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1. 연구 개요 11
1.1. 배경 및 목적 11
1.1.1. 연구 배경 11
1.1.2. 연구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11
2.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의 현행제도 및 문제점 분석 13
2.1.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의 현행제도 조사 13
2.2. 국내·외 유사법령 조사·분석 23
2.2.1. 국내 유사법령 조사·분석 23
2.2.2. 국외 유사법령 조사·분석 45
2.3.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의 현황 및 위험성 분석 66
2.3.1.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현황 66
2.3.2.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위험성 분석 68
2.4.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사고사례 조사·분석 70
3.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표본조사 및 개선(안) 마련 76
3.1.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표본조사 76
3.1.1. 인천지역 표본조사 76
3.1.2. 울산지역 표본조사 80
3.2. 인화성 액체 매설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84
4. 규제영향 분석 101
4.1. 비용·편익 영향요소 101
4.1.1. 비용 영향요소 101
4.1.2. 편익 영향요소 106
4.2. 비용·편익 분석 108
4.2.1. 비용 분석 109
4.2.2. 편익 분석 123
4.2.3. 결과 분석 132
5. 결론 136
[표 1.2-1] 연구 범위 12
[표 2.1-2] 「위험물법」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제도 15
[표 2.1-3] 「위험물법」의 완공검사제도 17
[표 2.1-4] 「위험물법」에 따른 소방서 및 기술원 완공검사 위임 18
[표 2.1-5] 「위험물법」의 예방규정제도 18
[표 2.1-6] 「위험물법」의 정기점검제도 20
[표 2.1-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지하매설시설의 점검 기준 22
[표 2.1-8] 현행 「위험물법」에 따른 지하매설시설의 정기점검 대상 및 항목 22
[표 2.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지하매설시설의 안전관리제도 24
[표 2.2-2] 고압가스 제조시설 상세기준에 따른 지하매설시설의 안전관리 25
[표 2.2-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지하매설배관의 안전조치 등 27
[표 2.2-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지하매설배관의 검사제도 29
[표 2.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지하매설시설 안전관리 제도 32
[표 2.2-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34
[표 2.2-7]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매설시설의 안전관리제도 35
[표 2.2-8] 「송유관안전관리법」의 정밀안전진단 제도 37
[표 2.2-9]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업무지침 40
[표 2.2-10]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제도 43
[표 2.2-11]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45
[표 2.2-12] 일본 소방법의 완성검사 제도 46
[표 2.2-13] 일본 「소방법」의 중간검사 대상 47
[표 2.2-14] 일본 소방법의 정기검사(보안검사) 제도 48
[표 2.2-15] 일본 이송취급소의 기술기준 50
[표 2.2-16] 일본 가와카와시의 이송취급소 보안검사 항목 52
[표 2.2-17] 일본 소방법의 정기점검 제도 53
[표 2.2-18] 일본 이송취급소의 특례기준 57
[표 2.2-19] 일본 이송취급소 누출점검 제도 59
[표 2.2-20] 미국 「49 CFR Part 192, Subpart O」 개요 60
[표 2.2-21] 미국 CFR 및 주(미네소타) 법령 내 배관안전기준 62
[표 2.2-22] 영국 배관안전법의 주요 내용 63
[표 2.2-23] 영국 배관안전법 지침에 따른 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64
[표 2.2-24] 지하매설배관의 검사 대상 및 항목 관련 국내·외 유사법령 비교 65
[표 2.3-1] 위험물 취급소 설치현황(2020년) 66
[표 2.3-2] 이송취급소의 설치·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현황(5개년) 66
[표 2.3-3] 이송취급소의 유별 현황 67
[표 2.3-4] 이송취급소 사고 현황 67
[표 2.3-5] API RP580에 따른 손상메커니즘 및 매설시설의 부식요소 68
[표 2.3-6] 울산국가산단(미포·온산) 지하배관 현황 70
[표 2.4-1] 이송취급소 사고사례 71
[표 3.1-1] 표본조사 결과 주요내용① - SOIL인천저유소 76
[표 3.1-2] 표본조사 결과 주요내용② - 현대오일뱅크 인천저유소 79
[표 3.1-3] 표본조사 결과 주요내용③ - SK에너지 81
[표 3.1-4] 표본조사 결과 주요내용④ - 울산 S-OIL 82
[표 3.2-1] 이송취급소 제도개선 위험물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제1안) 84
[표 3.2-2] 이송취급소 제도개선 위험물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제2안) 89
[표 3.2-3] 일본 이송취급소 누출점검 방법 98
[표 4.1-1] 위험물 취급소 설치현황(2020년) 101
[표 4.1-2] 완공검사 년도별 중간정기검사 및 정밀정기검사 수검 횟수 102
[표 4.1-3] 10년 간 정기검사 수검 횟수에 따른 검사대상 환산 물량 102
[표 4.1-4] 최근 5년간 이송취급소의 사고 발생 현황 106
[표 4.1-5] 위험물 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정화사업 사례 107
[표 4.2-1]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의 구분 110
[표 4.2-2] 직·간접비용의 범위 111
[표 4.2-3] 직접비용 항목별 산출공식 예시 112
[표 4.2-4] 10년 간 정기검사 수검 횟수에 따른 검사대상 환산 물량 114
[표 4.2-5]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른 할인율의 개념과 할인의 절차 116
[표 4.2-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 116
[표 4.2-7]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수수료의 현재가치 117
[표 4.2-8]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준비비용의 현재가치 118
[표 4.2-9]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실시 인력 인건비의 현재가치 120
[표 4.2-10]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수수료의 현재가치 121
[표 4.2-11]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준비비용의 현재가치 122
[표 4.2-12] 분석대상기간(10년) 정기검사 실시 인력 인건비의 현재가치 123
[표 4.2-1] 직·간접 편익의 범위 124
[표 4.2-2] 2020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127
[표 4.2-3] 사고예방에 따른 간접편익 및 총편익 산출내역 131
[표 4.2-4] 〈제 1안〉의 연간균등순비용 133
[표 4.2-5] 〈제 2안〉의 연간균등순비용 134
[그림 2.1-1] 이송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서식 21
[그림 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제도 흐름 23
[그림 2.3-1] 인천시 서구 초산비닐모노머 유출사고 69
[그림 3.1-1] S-OIL 인천저유소 표본조사 회의사진 76
[그림 3.1-2] '18년도 송유관 누출사고 사진 - S-OIL 인천저유소 77
[그림 3.1-3] 인텔리전트 피그 검사 사진 78
[그림 3.1-4] 인텔리전트 피그 검사 결과지 78
[그림 3.1-5] 현대오일뱅크 인천저유소 표본조사 회의사진 79
[그림 3.1-6] SK에너지 표본조사 회의사진 80
[그림 3.1-7] SK에너지 이송취급소 현장사진 81
[그림 3.1-8] S-OIL 표본조사 회의사진 82
[그림 3.1-9] S-OIL 울산사업장 내 이송취급소 현장사진 83
[그림 3.1-10] 인텔리전트 피깅을 통해 검출된 지하매설배관 결함 83
[그림 3.2-1]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 프로세스 94
[그림 3.2-2] 부산 해운대 도시가스관 타공사 사고사례 95
[그림 3.2-3] 전국 송유관 배관망 및 송유관 피그(Pig)를 활용한 ILI 사례 96
[그림 3.2-4] 피깅 인라인탐사(ILI) 개념 및 데이터 분석 96
[그림 3.2-5] 인텔리전트 피그의 종류 97
[그림 3.2-6] 외면부식 직접평가(ECDA) 방법 98
[그림 4.2-7] 연간균등순비용 산정식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