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최재용 4
목차 6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3
1. 업무관련자 동반 해외 골프 여행 및 근무지 이탈 (견책 → 불문경고) 15
2. 재산변동신고 불성실 (견책 → 기각) 21
3. 지속적인 무단 지각 및 결근 등 복무규율 위반 (정직1월→기각) 25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방조 (감봉1월 → 기각) 30
5. 부적절한 이성교제 및 근무지 이탈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 기각) 36
6. 코로나19방역지침 위반 및 자가격리 위반 (견책 → 취소) 43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49
7. 청구서 접수 누락 및 방치 등 (정직1월 → 감봉1월) 51
8. 회의개최정보 및 결과 등 시스템 허위 입력 (견책 → 불문경고) 57
9. 부하직원에 비인격적 대우 등 (정직1월 → 감봉1월) 61
10.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 불문경고) 67
11. 순찰업무 소홀로 피의자 도주 (정직 1월 → 기각) 72
12. 관사 부정사용 및 사적 업무수행 등 (정직3월 → 기각) 79
13. 근무지 무단 이석 및 부하직원에 폭언 등 (견책 → 기각) 93
14. 즉결심판 거부자에 대한 후속조치 결략 등 (견책 → 기각) 107
15. 승진심사 평가서류 처리 부적정 (견책 → 기각) 114
III. 품위손상 121
16.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 (정직 1월 → 감봉 3월) 123
17.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유발 및 상해 (견책 → 불문경고) 130
18. 횡단보도 교통사고 및 상해 (견책 → 불문경고) 135
19. 노래방 회식 중 동료직원 성추행 (해임 → 강등) 138
20. 소속 직원에 폭언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정직2월 → 정직1월) 144
21. 언어적 성희롱 및 성적발언 등 (견책 → 불문경고) 154
22. 의류매장 절도 (감봉 3월 → 기각) 161
23.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부적절한 사진, 댓글등 게시 (감봉 1월 → 기각) 167
24. 회식 후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정직1월 → 기각) 172
25. 근무시간 중 낚시 및 수산물 채취 (감봉1월 → 기각) 177
26. 동료직원과 욕설 및 말다툼 (견책 → 기각) 183
27. 동료직원과 회식 후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90
28.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96
29. 강제추행 (견책 → 기각) 200
30. 여자화장실 무단 침입 등 (강등 → 기각) 205
31. 부하직원에 언어적 성희롱 (견책 → 기각) 211
32. 아동 정서적 학대 (견책 → 기각) 216
IV. 금품 및 향응 수수 223
33. 수사편의를 위한 사건청탁 및 금품 수수 (파면 → 취소,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225
3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견책 → 불문경고) 237
35.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향응 수수 (감봉1월 → 기각) 243
36. 출장 중 향응 및 숙박편의 수수 (파면 → 기각) 250
37. 단속 관련 불법 청탁 및 금품 수수 (파면 → 기각) 255
V. 공금유용·횡령 265
38.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해임 → 강등) 267
39. 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등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징계부가금 1배) 271
40. 고객용 판촉물품 및 상품권 등 사적 취득 (감봉1월 → 기각) 281
VI. 기타 287
41. 부부싸움 후 음주운전 (정직 3월 → 기각) 289
42. 직원주택 이면계약 및 직원에 부적절 언행 등(정직 3월 → 기각) 294
4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강등 → 기각) 306
44. 우편수취함 마스크 절취 (감봉1월 → 기각) 311
45. 교통사고 (견책 → 기각) 316
46. 사기혐의 피소 (견책 → 기각) 320
47. 지하주차장 차량 속 의류 절도 (견책 → 기각) 324
4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견책 → 기각) 329
49. 인적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견책 → 기각) 334
50. 근무지이탈 및 지시명령 위반 (감봉1월 → 기각) 338
제2편 기타 불이익 처분 345
I. 직권면직·의원면직 347
51.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349
52. 채용서류 허위제출 (임용취소 → 기각) 352
53. 음주운전 사고로 정규임용 부적격 (직권면직 → 기각) 360
II. 불문경고 367
54. 구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불문경고 → 취소) 369
55. 편의점 출입문앞 우산 절취 (불문경고 → 취소) 376
56. 예산회계질서문란 (불문경고 → 기각) 381
III. 경고·주의 387
57. 피의자 체포시 과잉진압 (경고 → 취소) 389
58. 구급상황 출동시 현장 처리 미흡 (경고 → 기각) 395
59. 형식적 순찰로 수용자 자살기도 (경고 → 기각) 401
60.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고 → 기각) 406
61. 수용자 관리 소홀 (경고 → 기각) 411
62.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경고 → 기각) 419
IV. 전보·수사경과해제 425
63.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에 따른 전보 (전보 → 기각) 427
64. 수사경과 해제 (기타 → 기각) 434
65. 업무 해태 (수사경과해제 → 기각) 441
66.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보 (전보 → 기각) 452
67. 음주운전에 따른 수사경과해제 (기타 → 기각) 457
V. 부작위 및 의무이행 461
68. 호봉획정처분 정정 청구 (기타 → 취소) 463
69. 근속승진 제외처분 취소 청구 (기타 → 기각) 467
70. 호봉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타 → 기각) 476
제3편 형식요건 481
I. 징계요건 483
71. 징계요건 (위원회 구성 하자) (견책 → 취소) 485
72. 징계요건 (징계사유 불특정) (강등 → 취소) 490
II. 소청심사대상 501
73.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당연퇴직 → 각하) 503
74. 징계시효 도과 (견책 → 취소) 510
판권기 517
뒷표지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