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4
1. 연구의 목표 14
2.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 방법 16
제4절 연구의 추진 경과 18
Ⅱ. 날씨경영 제도 개선방향 20
제1절 날씨경영 입법화 필요성 :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효과적 해결책으로써의 날씨경영 21
1. 기상정보 활용 촉진 정책의 구체화 및 대표적 형태로서의 날씨경영 제도 21
2. ESG 이행과 정보공개에 있어서 날씨경영 효과의 유용성과 차별화 장점 24
3.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방향 27
제2절 타 부처 유관 사례(녹색경영 등) 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29
1. 녹색경영 제도 관련 29
2. 환경경영 제도 관련 33
3. 지속가능경영 제도 관련 34
4. 사회적책임경영 제도 관련 35
5. 소비자중심경영 제도 관련 36
6. 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 관련 37
제3절 날씨경영 관련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검토 39
1. 법제명 부분 개정 검토 39
2. 목적 규정 개정 검토 43
3. 정의 규정 개정 검토 5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개정 검토 75
5. 기본원칙 규정 신설 검토 78
6. 책무 규정 개정 검토 91
7. 제2장 장제목 개정 검토 95
8.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규정 개정 검토 97
9. 제5조 시행계획 수립 규정 개정 검토 103
10. 제5장 장제목 개정 검토 108
11. 제12조 실태조사 규정 개정 검토 110
12. 제13조 기상정보 활용 촉진 규정 개정 검토 115
13. 제13조의2 날씨경영 촉진 규정 신설 검토 118
14. 제13조의3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규정 신설 검토 123
15. 제13조의4 날씨경영우수기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검토 142
16. 제13조의5 날씨경영우수기업 우대조치 규정 신설 검토 147
17. 제13조의6 날씨경영 관련 행정협업 및 정책연계 규정 신설 검토 157
18. 제13조의7 기상정보활용촉진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검토 162
19. 제13조의8 날씨경영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신설 검토 168
20. 제13조의9 날씨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규정 신설 검토 173
21. 제17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범위 규정 개정 검토 176
22. 제23조 청문 규정 개정 검토 180
23. 제2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개정 검토 184
24. 부칙 중 시행일 규정 설정 검토 186
Ⅲ.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체계 구축방안 도출 189
제1절 날씨경영 컨설팅 관련 분야 기법 등 조사ㆍ분석 190
1. WMO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190
2. 기후변화 적응대책 195
3.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 197
4. ISO 14090:2019(기후변화 적응-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212
5. ISO 14091:2021(기후변화 적응-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지침) 217
6. 환경경영 231
7. ISO 45001:2018(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과 절차) 238
8. K-ESG 241
9. 환경기술컨설팅 243
10. 관련 분야 조사ㆍ분석 결과 245
제2절 날씨경영 컨설팅 매뉴얼 개선방안 도출 249
1. 날씨경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49
2. 컨설턴트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255
3. 우수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262
4. 컨설턴트 대상 설명회 논의 결과 264
제3절 날씨경영 컨설팅 매뉴얼 개선 265
1. 날씨경영 컨설팅 매뉴얼의 세분화 265
2. 컨설팅 매뉴얼 연계 날씨경영 우수기업 평가가이드 개선 298
Ⅳ. 정책 제언 307
제1절 날씨경영 법제화 관련 308
제2절 날씨경영 컨설팅 관련 311
참고문헌 313
[부록] 315
Ⅰ. 입법과정 관련 지원 사항 316
1. 신ㆍ구조문대비표 316
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표 326
3. 제안설명문 초안 제시 408
4. 규제영향분석서 초안 제시 411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초안 제시 428
Ⅱ. 컨설턴트 대상 설문조사지 451
Ⅲ. 우수기업 대상 설문조사지 461
판권기 470
표 2-1. 법률의 분법 및 통법 기준 41
표 2-2. 날씨경영의 효과와 ESG 연계 64
표 2-3. 사회적 가치(공익)를 구체화한 현행 법률 예시 65
표 2-4.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구체화한 법률안 예시 67
표 2-5. 사회적 가치 실천항목 예시 68
표 2-6.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정부 대응 흐름 요약 81
표 2-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86
표 2-8. 홍보매체 유형 151
표 3-1.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Impact)에 기초한 리스크 평가 결과 관리 192
표 3-2. 리스크의 주체별 및 수준별 관리 내용 193
표 3-3. 리스크 관리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194
표 3-4. 세부 재무 지표별 기후변화 영향 내용 202
표 3-5. 세부 재무 지표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관계 203
표 3-6. CRAS 5단계별 리스크 평가 항목 및 세부 수립 내용 204
표 3-7. 기후변화 리스크별 체크 포인트 205
표 3-8. 리스크 원인별 RCP 시나리오 활용 지표 206
표 3-9. 리스크 발생빈도 추정치(2000~2010) 산정 사례 208
표 3-10. 재무구성 지표별 피해 예시 209
표 3-11. 재무구성 요소와 리스크 연계성 및 관계 210
표 3-12. 리스크 코드별 피해분류 선택 및 예시 211
표 3-13. ISO 14090:2019의 주요 용어 설명 215
표 3-14. ISO 14091:2021 인증 요구사항 219
표 3-15. 환경경영-지속가능경영-녹색경영의 관계 232
표 3-16. 환경경영지표의 분류체계 233
표 3-17. ISO 45001:2018 규격 요구 항목 238
표 3-18. K-ESG 가이드라인 지표(안) 241
표 3-19. 관련 분야 조사ㆍ분석 결과 요약 245
표 3-20. 컨설턴트 대상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 개요 252
표 3-21. 컨설턴트 대상 설문조사 내용 개요 252
표 3-22. 날씨경영 우수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개요 254
표 3-23. 날씨경영 우수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 개요 254
표 3-24. 설문조사 결과(민간기업) 258
표 3-25. 설문조사 결과(공공기관/공기업) 259
표 3-26. 진단 영역별 진단 지표 개선 종합 266
표 3-27. 경영성과 영역의 진단 항목 및 지표 개선 267
표 3-28. 경영관리 영역의 진단 항목 및 지표 개선 268
표 3-29.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의 진단 항목 및 지표 개선 270
표 3-30.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의 진단 항목 및 지표 개선 271
표 3-31. 공공기관/공기업의 진단 영역별 지표 개선 273
표 3-32.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영성과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3
표 3-33.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영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4
표 3-34.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4
표 3-35.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5
표 3-36. 대기업 경영성과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7
표 3-37. 대기업 경영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7
표 3-38. 대기업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8
표 3-39. 대기업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79
표 3-40.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진단 영역별 지표 개선 280
표 3-41.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성과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0
표 3-42.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1
표 3-4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2
표 3-44.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의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3
표 3-45. 소상공인 진단 영역별 지표 개선 284
표 3-46. 소상공인 경영성과 영역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4
표 3-47. 소상공인 경영관리 영역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5
표 3-48. 소상공인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6
표 3-49. 소상공인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 진단 지표 및 진단 방법 개선 287
표 3-50. 날씨리스크 영역의 리스크 식별 예시 288
표 3-51. 날씨리스크 영역의 리스크 평가 결과 예시 290
표 3-52. 날씨리스크 수준별 리스크 관리 기준 291
표 3-53. 심화 컨설팅 내용 개선 291
표 3-54. 수익창출형 심화 컨설팅 매뉴얼 내용 292
표 3-55. 손실저감형 공공기관 심화 컨설팅 매뉴얼 내용 293
표 3-56. 손실저감형 공기업 심화 컨설팅 매뉴얼 내용 293
표 3-57. 인적 자원의 기상피해(최근 5년간) 현황 작성 예시 295
표 3-58.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평가 항목 298
표 3-59.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평가 개선(평가점수 배점은 변동 없음) 300
표 3-60.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의 1.1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300
표 3-61.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의 4.1 및 4.2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301
표 3-62. '날씨경영 운영' 평가 개선(평가점수 배점은 변동 없음) 302
표 3-63. '날씨경영 운영' 의 5.1, 6.2 및 7.3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302
표 3-64. '날씨경영 성과'의 평가 배점 개선 내용 304
표 3-65. '날씨경영 성과' 평가 개선(평가점수 배점 일부 변동 있음) 305
표 3-66. '날씨경영 성과' 의 9.5 및 10.5 평가항목의 세부사항 개선 305
그림 1-1. 본 연구 추진체계도 14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 경과 19
그림 3-1. WMO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190
그림 3-2.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 매트릭스 192
그림 3-3. CRAS 업무 추진 체계도 198
그림 3-4. CRAS와 맞춤형컨설팅의 관계도 199
그림 3-5.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 지원 절차도(6단계) 199
그림 3-6. 맞춤형 컨설팅 수행절차 사례(식품/음료업 제조업) 200
그림 3-7.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의 7단계 절차도 201
그림 3-8.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 원인 설정 206
그림 3-9. 기업 대상 기후변화 리스크 범위 설정 207
그림 3-10. 기업의 활동범위의 유형화 개념도 207
그림 3-11. CRAS 발생 확률 추정 구조 208
그림 3-12. 재무구성 요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209
그림 3-13. 리스크 분석 구조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 산정 212
그림 3-14. 기후변화 '취약성', '노출', '위해' 상호작용 관계도 216
그림 3-15. 환경경영 개념도 232
그림 3-16. 환경경영-지속가능경영-녹색경영의 관계도 232
그림 3-17.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성도 236
그림 3-18.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237
그림 3-19. 2020년 1월 환경경영 트렌드 분석(연관키워드 검색 건수) 237
그림 3-20. 2020년 6월 환경경영 트렌드 분석(연관키워드 검색 건수) 237
그림 3-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PDCA(Plan-Do-Check-Act) 구조도 240
그림 3-22. 환경기술컨설팅 신청 과정 244
그림 3-23.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기술컨설팅 과정 244
그림 3-24. 환경기술컨설팅 연계 및 절차 244
그림 3-25. 날씨경영 컨설팅 고객의 소리 분석 개념도 249
그림 3-26. 컨설턴트 대상 설문 및 심층인터뷰 조사방법 개요 251
그림 3-27. 컨설턴트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 및 대상 253
그림 3-28. 날씨경영 우수기업 대상 조사 방법 개요 254
그림 3-29. 날씨경영 우수기업 대상 설문조사 항목 및 대상 255
그림 3-30. 날씨경영 컨설팅 시 추가로 받고 싶은 항목 263
그림 3-31. 고객의 소리 분석 및 개선방안 265
그림 3-32. 기업(관)의 형태 및 규모별 경영성과 영역의 진단 지표 필요도 268
그림 3-33. 기업(관)의 형태 및 규모별 경영관리 영역의 진단 지표 필요도 269
그림 3-34. 기업(관)의 형태 및 규모별 날씨리스크 관리 영역 진단 지표 필요도 271
그림 3-35. 기업(관)의 형태 및 규모별 날씨정보 활용 역량 영역의 진단 지표 필요도 272
그림 3-36. 리스크 식별을 위한 PESTEL 분석 287
그림 3-37. 리스크 식별을 위한 수평선 분석 287
그림 3-38. WMO의 5 x 5 리스크 매트릭스 289
그림 3-39. 안전관리 전략 수립 프로세스 294
그림 3-40. 날씨요소별 피해가능성 분석 예시 295
그림 3-41. 날씨경영 이행 점검 및 환류 프로세스 296
그림 3-42. ESG와 날씨경영 우수기업 평가가이드 연계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