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최종보고서 초록 6
목차 7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16
1. 드론 산업증가에 따른 사고 사례 증가 16
2. 드론 식별체계 도입에 따른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 필요 18
제2절 연구 진행경과 20
제2장 운용 지역(공역) 별, 기체별 식별 적용 방안 연구 22
제1절 드론 운용 지역(공역)별, 기체(무게, 성능)별 식별 적용 방안 및 시나리오 도출 22
1. 현황 및 문제점 22
2. 드론 운용 지역(공역)별, 기체(무게, 성능)별 식별 적용 방안 및 시나리오 25
제2절 드론 식별 기술 운용 시나리오 및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54
1. 드론 식별 기술 54
2. 드론 원격 식별장치 시스템 요구사항 66
3. 드론 원격 식별장치 개발 사례 73
4. 드론 원격 식별장치 성능 요구사항 77
제3절 운용 단계별 세부 시나리오 구성 시 고려사항 80
1. 개요 80
2. 시나리오 구성시 고려사항 검토 81
3. 세부 시나리오 논의 86
제4절 운용 단계별 세부 요구사항 도출 89
1. 드론 운용 단계에 따른 예상 드론 탐지 및 식별 체계 89
2. 드론 운용 지역(공역)별 대응체계 97
제3장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및 협의체 운영 103
제1절 운영 개요 103
제2절 드론 식별·관리 연구반 운영 105
제3절 드론 식별·관리 협의체 운영 107
제4절 세부 진행경과 109
1. 연구반 운영 109
2. 협의체 운영 123
제4장 국내외 저고도 식별관련 표준화 동향 139
제1절 드론 식별 표준화 동향 139
1. 표준화 개요 139
2. 2021 국내·외 표준화 현황 142
3. UAS 국제표준 주요 내용 147
제2절 드론의 신고 경로 식별 기술 표준화 153
1. ASTM 2021 표준 153
2. WiFi/Bluetooth eID/RID Broadcasting 155
제3절 드론 식별 기술 TTA 표준 제안 156
1. 표준 제안 156
2. 제정 중인 표준 157
제5장 드론 식별 개인정보 활용 등에 관한 제도 연구 및 테스트베드(지상식별기·드론용 식별모듈) 설치·운용을 위한 드론 식별 관리 제도개선(안) 제시 158
제1절 개요 158
제2절 드론 식별 개인정보 활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의 주요 현안 및 쟁점 159
1. 드론 식별 정보의 중요성 159
2. 드론 식별 정보의 개인정보법제 적용 유무 159
3. 테스트베드(지상식별기, 드론용 식별모듈) 설치·운용 169
제3절 드론 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의 법제적 검토 172
1. 개인정보 검토 172
2. 식별가능성 검토 175
3. 개인정보처리자 검토 176
4. 적용의 일부 배제 검토 180
5. 금지행위와 비밀유지 검토 182
제4절 드론 개인정보의 위치정보법의 적용 유무 검토 183
제5절 드론 식별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해당성 검토 186
1. 드론 식별정보 186
2. 드론 등록정보 186
3. 위치값 조종자 위도와 경도 188
4. 전화의 IMEI 번호 및 차량의 차대번호 검토 190
5. 종합정리 192
제6절 드론 개인정보 생애주기 싸이클별 이슈 및 법제적 검토 193
1. 식별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 부재 193
2. 식별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근거 마련 196
제7절 식별 시나리오별 드론 식별 개인정보 접근의 제도개선(안) 제시 201
1. 고정형(시설보안) 식별 시나리오의 법제적 이슈 검토 201
2. 이동형(공공·치안) 식별 시나리오의 법제적 이슈 검토 202
3. 고정형·이동형 식별기의 주요 법제적 이슈 종합 203
4. 고정형·이동형 식별기의 드론 정보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204
제8절 테스트베드(지상식별기·드론용 식별모듈) 설치·운용을 위한 주요 법령 및 제도개선(안) 제시 211
제6장 결론 및 종합 217
제1절 결론 217
제2절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3개년 종합 218
별첨 221
[별첨 1] ○○시설 위협드론 대응 지침(안) 221
[별첨 2] 무인비행장치 식별 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지침(안) 226
참고문헌 232
연구진 234
판권기 235
〈표 1-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및 주요 내용 종합 19
〈표 1-2〉 연구 진행경과 20
〈표 2-1〉 전국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현황('16.1월~'20년 9월) 23
〈표 2-2〉 드론 대응 장비 실사 및 검증 결과 25
〈표 2-3〉 DJI 주요 드론 사양 27
〈표 2-4〉 드론 탐지 식별 시나리오 대응 체계 37
〈표 2-5〉 공항 시나리오 대응 단계별 조치 38
〈표 2-6〉 원자력 발전소 시나리오 단계별 조치 39
〈표 2-7〉 안티드론 기술 분류표 48
〈표 2-8〉 EASA 드론의 최대이륙중량 및 성능에 따른 등급 분류 56
〈표 2-9〉 미국 FAA 드론 식별장치 장착 분류 60
〈표 2-10〉 FAA 드론 식별장치 대상 60
〈표 2-11〉 FAA 드론 원격식별 규칙 62
〈표 2-12〉 ISO/TC 20/SC 16에서 개발 중인 드론 원격식별장치 표준 63
〈표 2-13〉 ISO 드론 식별범위 및 최대이륙중량(MTOW)별 분류체계 65
〈표 2-14〉 방송 기반 원격식별 운용 개념 및 특징 68
〈표 2-15〉 네트워크 기반 원격식별 운용개념 및 특징 69
〈표 2-16〉 드론 원격식별 기술 비교 71
〈표 2-17〉 해외 원격식별장치 개발 사례 73
〈표 2-18〉 국내 드론 식별장치 판매 현황 76
〈표 2-19〉 드론 원격식별장치 성능 요구사항 77
〈표 2-20〉 식별과 비행승인 관련 시나리오 87
〈표 2-21〉 비행방식에 발전에 따른 운용 개념 92
〈표 2-22〉 수송능력 발전에 따른 운용 개념 92
〈표 2-23〉 드론 기술 발달에 따른 비행영역 확장 개념 92
〈표 2-24〉 기술 발달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93
〈표 2-25〉 드론 원격식별장치 도입에 따른 드론 탐지 및 식별 체계 96
〈표 2-26〉 공항 주변 대응 체계 102
〈표 3-1〉 연구반 구성 105
〈표 3-2〉 협의체 구성 107
〈표 3-3〉 1차 연구반 회의 109
〈표 3-4〉 2차 연구반 회의 112
〈표 3-5〉 3차 연구반 회의 115
〈표 3-6〉 4차 연구반 회의 121
〈표 3-7〉 1차 협의체 회의 124
〈표 3-8〉 2차 협의체 회의 130
〈표 3-9〉 3차 협의체 회의 133
〈표 3-10〉 4차 협의체 회의 137
〈표 4-1〉 ISO TC20/SC16-UAS 무인항공시스템 국제표준 추진현황 140
〈표 4-2〉 ISO TC20/SC16-UAS 무인항공시스템 국제표준 추진현황 140
〈표 4-3〉 ISO/IEC JTC1/SC17/WG12 ISO22460-1, 2, 3.. 드론면허증과 DIM 141
〈표 4-4〉 ISO21895 Maximum achievable height 147
〈표 4-5〉 ISO21895 Control mode 무인기(Drone/UAS) 148
〈표 5-1〉 연구 검토사항 종합 192
〈표 5-2〉 드론의 개인정보 처리 싸이클별 정보목록 및 개선 필요점 197
〈표 5-3〉 「항공안전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5
〈표 5-4〉 「항공안전법」 별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안) 206
〈표 5-5〉 「무인비행장치 식별 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지침」 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7
〈표 5-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안) 216
〈표 6-1〉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3개년 종합 218
〈그림 1-1〉 국내 드론 산업 추이 16
〈그림 1-2〉 '21년 드론 사고 관련 주요 보도 자료(좌: CNN(21.11.7.), 우: 서울신문(21.9.19.)) 17
〈그림 1-3〉 드론 식별체계 도입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 방향성 18
〈그림 2-1〉 탐지 방법에 따른 탐지 거리 비교(거리별 민감도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 36
〈그림 2-2〉 마이크로 도플러 레이더 사례(베를린 공항) 46
〈그림 2-3〉 김포공항 주변 알기쉬운 '드론알림맵' 50
〈그림 2-4〉 우리나라 전국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 연구소 주변 비행금지구역 현황 52
〈그림 2-5〉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금지구역 설정 도면 53
〈그림 2-6〉 DRIP 아키텍처 71
〈그림 2-7〉 시나리오에 따른 경계구역 및 무력화 조치구역 80
〈그림 2-8〉 드론 식별 대응 시나리오 85
〈그림 2-9〉 드론 식별단계시나리오 86
〈그림 2-10〉 구간별 드론 식별단계 시나리오 87
〈그림 2-11〉 K-드론 시스템 운용 개념도 91
〈그림 2-12〉 K-드론 시스템 실용화 촉진방안 94
〈그림 2-13〉 드론 식별장치 도입 단기 로드맵(안) 95
〈그림 2-14〉 드론 식별장치 도입 장기 로드맵(안) 95
〈그림 2-15〉 이동형 식별기의 MAVLINK 메시지 라우팅 100
〈그림 3-1〉 연구반 운영 주기 103
〈그림 3-2〉 운영 절차 개요 104
〈그림 3-3〉 협의체 운영 개요 104
〈그림 4-1〉 ISO/IEC JTC1/SC17/WG12 변화 매트릭스 150
〈그림 4-2〉 ASTM 2021 표준 153
〈그림 4-3〉 ASTM 2021 표준의 인증 관리에 대한 메시지 서명 155
〈그림 4-4〉 TTA 표준 절차 156
〈그림 5-1〉 식별 시나리오별 드론 개인정보 접근 필요정보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