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6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7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11
Q&A :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11
Ⅱ.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ㆍ주식 양도 14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15
사례 : 중간 지주회사 지분ㆍ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16
2. 현지법인의 지분ㆍ주식 양도 제한 17
사례 :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18
3. 현지법인의 지분ㆍ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26
Q&A : 현지법인의 지분ㆍ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27
Ⅲ.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32
Q&A :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34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34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43
사례 :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48
사례 :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51
Q&A :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52
3. 자산 매각 후 휴업 53
Q&A :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57
Ⅳ. 현지법인 해산(청산) 60
1. 해산 요건 61
2. 해산ㆍ청산 절차 61
Q&A : 해산하는 현지법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불이익이 있는가? 66
Q&A :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67
Q&A :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하는가? 69
Ⅴ. 현지법인 파산 72
1. 파산 개시 신청 73
사례 :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 75
2. 파산 절차 76
Q&A :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85
Ⅵ. 기타 유의 사항 87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89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90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91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92
판권기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