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필요성 4
1) 시민참여의 발전과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등장 4
2) 도시계획 시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성 9
02.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사례 12
미국 뉴욕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12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12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13
3) 성과 및 한계 14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15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15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16
3) 성과 및 한계 17
03. 도시계획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사례 18
스페인 바르셀로나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 18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18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19
3) 성과 및 한계 22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23
1) 플랫폼 도입 배경 및 목적 23
2) 플랫폼 운영체계 및 구성요소 24
3) 성과 및 한계 26
04.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상 27
1)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방안 모색 29
2)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기능 및 구성요소 설정 30
3)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운영체계 및 참여 방법 정립 31
05. 요약 및 정책제언 33
참고문헌 34
판권기 36
표 1. 참여 방식과 영향력에 따른 시민참여 유형 구분 4
표 2.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참여 플랫폼 6
표 3. 도시계획 시민참여제도의 유형 구분 8
표 4.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 분석의 대상과 내용 11
표 5.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의 세부 구성요소 14
표 6. 서울도시계획포털의 기능과 구성요소 16
표 7. 데시딤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주요 참여 프로세스 목록 20
표 8.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 게시된 주요 정책제안과 정책 반영 결과 25
표 9. 온라인 참여 플랫폼 사례 검토의 종합 27
그림 1. 민주주의 형태에 따른 시민참여 방식의 변화 5
그림 2.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성 9
그림 3. 연구의 흐름 11
그림 4.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 홈페이지 13
그림 5.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과 프로젝트 정보 14
그림 6.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15
그림 7. 서울도시계획포털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및 온라인 의견청취 기능 17
그림 8.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 홈페이지 18
그림 9. 데시딤 바르셀로나에 등록된 참여 프로세스의 안내와 의견수렴 창구(공론장) 21
그림 10. 데시딤 바르셀로나의 운영체계와 구성요소 22
그림 11.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23
그림 12.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목록 24
그림 13. 민주주의 서울의 정책 제안 반영 절차 26
그림 14.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운영체계와 주요 기능(예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