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5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26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28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28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산업적 표현, 플랫폼 31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34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의 변화 34
2. 교육훈련과 노동보호정책의 필요성 39
제4절 연구의 방법 43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 45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46
1.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한국판 뉴딜 정책 46
2. 한국판 뉴딜 1.0과 2.0 47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50
1. 중국제조 2025 50
2. 중국의 신경제의 발전: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58
제3절 소결 65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67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72
제1절 들어가는 말 73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80
1. 신에너지차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전기차 산업 동향 80
2. 사례 연구 89
3. 한국편 소결 124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130
1. 도입 130
2. 신에너지차 산업정책과 업계의 발전 134
3. 합자ㆍ외자기업의 전략과 실천 152
4. 토론: 자동차산업의 제조와 노동의 미래 208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216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 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224
제1절 들어가는 말 225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228
1. 섬유의류산업 현황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 228
2. 섬유의류산업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234
3. 기업 사례 분석 242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272
1. 문제제기 272
2. 중국 섬유의류산업 현황 275
3. 스마트화의 도입과 발전 276
4. 정부의 태도 277
5. 국제관계와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280
6. 기업 사례 분석 281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316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 320
제1절 들어가며 321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323
1.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 개괄 323
2. 한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329
3. 음식배달플랫폼의 인력활용과 노동과정을 둘러싼 쟁점 344
4. 음식배달 플랫폼산업의 노사관계 349
5. 소결 361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366
1. 도입 366
2.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 개괄 368
3.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98
4. 중국의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404
5. 사례연구: 중국C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420
6. 소결 458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461
1.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 461
2.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특성 463
3.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 조직화와 노사관계 466
제6장 종합결론 469
참고문헌 477
판권기 3
표 3-1.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 구매보조금 83
표 3-2. 주요 파워트레인 부품별 향후 시장 전망 86
표 3-3.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 87
표 3-4. 배터리산업 민관합동 2030 성장전략에 따른 국내 3사 투자계획 88
표 3-5. 현장 조사 개요 89
표 4-1. 섬유의류산업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229
표 4-2. 섬유, 의류 수출입 현황 231
표 4-3.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자수) 232
표 4-4.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234
표 4-5. 조사 개요 244
표 4-6. 신입 직원의 현재 직업 선택의 주요 사유(2001년에서 2021년) 297
표 4-7. AM 그룹 농민공 직원의 도시주택ㆍ자동차 보유 비교 상황(2009년에서 2021년까지) 298
표 4-8. 두 표본 기업의 의류 생산 모듈의 직원의 월임금과 노동시간 비교(2021년) 302
표 4-9. 스마트화가 섬유ㆍ의류업의 일부 생산공정 부문의 생산효율에 끼친 영향(2021년) 308
표 4-10. 스마트화와 일선 생산 인원 규모의 변화 308
표 4-11. 스마트화와 여성 직원 310
표 5-1. 플랫폼 노동 유형 324
표 5-2.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도 325
표 5-3.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 326
표 5-4. 플랫폼노동 종류 326
표 5-5. 성별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주요 직업 327
표 5-6.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임금노동자 비교 328
표 5-7. 플랫폼 노동자와 주ㆍ부업 비중 329
표 5-8.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일수와 시간 329
표 5-9.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329
표 5-10.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 333
표 5-11.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2017~2021 334
표 5-12.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2021. 4월 기준) 338
표 5-13. 배달대행앱 시장 현황(2020년 12월 기준) 340
표 5-1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2020. 10. 22) 주요내용 351
표 5-15. 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 경과 354
표 5-16.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합의문 주요내용 355
표 5-17.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분야별 순위 372
표 5-18.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증가속도 분야별 순위 372
표 5-19. 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 및 배달 서비스 보급 현황 374
표 5-20. 중국 각급 정부와 공회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정칙 및 의견 정리 391
표 5-21.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자 수 400
표 5-22. 연구대상 기본 정보 421
표 5-23.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노동관계 상황 비교 423
표 5-2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의사 및 실제 가입 일치도 분석 445
표 5-25. 하청 배달노동자와 크라우드소싱 배달 노동자 비교 455
그림 1-1. 제품의 주기와 각 생산요소의 중요성 정도 35
그림 2-1. 한국판 뉴딜 구조의 변화 49
그림 2-2. 〈중국제조 2025〉 개념도 52
그림 3-1. 기술의 종류와 연구의 분석틀 77
그림 3-2. 자동차 내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81
그림 3-3. 자동차 내 친환경차 수출비중 82
그림 3-4. M사의 조직구조와 전기차 사업 99
그림 3-5. 배터리 시스템의 조립 과정 108
그림 4-1. 분석의 틀 228
그림 4-2. 섬유의류산업 생산액 추이 230
그림 4-3. 섬유의류산업 부가가치 추이 230
그림 4-4. 섬유의류산업 수출입 현황 231
그림 4-5.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수) 233
그림 4-6.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234
그림 4-7. 실시간 섬유의류 트렌드 분석 시스템 238
그림 4-8.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 판매 운영 개요 239
그림 4-9. 개인 맞품형 의류 제조를 위한 스피드팩토어 전략 239
그림 4-10. 스피드팩토어 개념도 240
그림 4-11. 5G기반 봉제생산 네트워크 구축 241
그림 4-12. 2018~2020년 정책 종합 섬유의류산업의 디지털화 정부정책 로드맵 242
그림 4-13. 섬유의류 가치사슬에서 본 연구대상 244
그림 4-14. 3D 바디스캐너 250
그림 4-15. 맞품형 제작(스마트오더) 순서도 250
그림 4-16. 스피드팩토리를 통한 생산과정 단축 252
그림 4-17. 맞춤형 생산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생산과정의 변화 254
그림 4-18. 디자인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로드맵 260
그림 4-19.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염색 생산현장 모습 262
그림 4-20. 행거시스템을 도입한 생산 효율화 264
그림 4-21. 섬유ㆍ의류업 노동생산률의 국가별 비교 294
그림 5-1.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사업체 수 추이(2006~2017) 331
그림 5-2.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매출액 추이(2006~2017) 331
그림 5-3.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종사자 수 추이(2006~2017) 331
그림 5-4.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 332
그림 5-5. 음식배달서비스 구조 335
그림 5-6. 배달 대행 구조 336
그림 5-7.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 변화 339
그림 5-8. 2012~2019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369
그림 5-9. 2012~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액 370
그림 5-10. 중국 도시주민 교통비 총지출에서 공유이동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375
그림 5-11. 2016~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와 기존 택시 운송량 비중 현황 376
그림 5-12. 2016. 12~2020. 12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 가입자 규모 및 이용률 377
그림 5-13. 2016~2020년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이 전국 외식업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378
그림 5-14. 2020년 중국 주요 영역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성장 현황 394
그림 5-15.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노동자 수 398
그림 5-16. 2017~2020년 중국 총 취업자 수 399
그림 5-17. 3대 주요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2019년 고용량 추산 400
그림 5-18. 중국 요식업의 2015~2020년 수입 405
그림 5-19.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규모 405
그림 5-20. 중국 각 지역의 음식배달 주문량, GDP,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407
그림 5-21.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 409
그림 5-22. 2021년 제1분기 주요 배달 플랫폼 거래액 비중 410
그림 5-23. 2015~2016년 메이퇀디엔핑(美團点评) 수입액 411
그림 5-24.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음식배달 수입액 413
그림 5-25.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거래 이용자 수 414
그림 5-26.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가입자당 평균 거래 건수 415
그림 5-27.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에서 활동한 상점 수 417
그림 5-28. 2019~2021년도 어러머 수입액 419
그림 5-29.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표본 상황 422
그림 5-30. 고용유형별 남성 배달노동자 비중 429
그림 5-3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학력 차이 431
그림 5-32.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호적 상황 433
그림 5-3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거주기간 분포 434
그림 5-3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결혼 상황 434
그림 5-3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자녀양육 상황 435
그림 5-36.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부모 상황 437
그림 5-37.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가정 연간 소득 분포 438
그림 5-38. 전업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가족부양비율과 월평균 주문량 상관관계 438
그림 5-39.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월 평균 수입 분포 439
그림 5-4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개인 성향 441
그림 5-4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현황 442
그림 5-42.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서비스 등급 평가 현황 446
그림 5-4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평가 및 컴플레인 원인 447
그림 5-4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낮은 서비스평가 및 고소에 대한 처리 방식 448
그림 5-4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 수준 449
그림 5-46.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가 부딪히는 어려움 및 문제 통계 451
그림 5-47.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이 업무 중 받는 존중 수준 452
그림 5-48.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이직 의향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