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안보정세 전망 8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8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복합경쟁 8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회복의 지연 11
기후변화와 글로벌 협력의 도전 13
아프간 및 저발전 지역 정세 악화 14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16
미국 16
중국 21
일본 26
러시아 32
북한 38
02. 국방여건 전망 45
국방과학기술 변화 전망 및 군사력 건설 45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국방 활용 전망 45
무인체계 기반의 군사력 건설 전망 48
분쟁의 다변화에 따른 한국군 군사력 건설 52
미래환경 변화와 재원여건을 고려한 전력구조 발전 56
국방인력 및 병영문화 60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병영문화 발전 방향 60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역제도 변화 방향 64
경제전망 및 국방예산 68
경제전망에 따른 국방예산 변화 방향 68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 73
판권기 2
표 1. 2021년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표 39
표 2. 중기 전력구조 발전 계획 57
표 3. 병사 계급별 봉급 추이 61
표 4.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68
표 5. 2022년 예산안 70
그림 1. 2021년 말까지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2
그림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역가용자원 추계 65
그림 3.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계절조정) 70
그림 4. 국방예산 및 정부 총지출 증가율 추이(2010~2022년) 72
그림 5. 사업별 편성 예산 증가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