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4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범위 16
4. 연구 방법 17
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 18
1.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황 19
1)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운영 실적 19
2)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천광역시 환경여건 20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안 21
2. 타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및 특성 22
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24
1)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24
2) 인천광역시 누락 대상사업 종류 및 타 지자체 비교 현황 27
3) 대상사업별 세부 범위 및 관련 법규 적용 현황 28
4)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시 대상사업 증가 예측 33
4.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36
1) 국내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36
2) 해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례 및 특징 37
3)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특징 42
4) 협의 절차 효율화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42
5. 지역 환경영향평가 현안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44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 사항 46
1. 협의 절차 흐름도 표기 47
2. 협의 절차 일정 표기 49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및 소음ㆍ진동 부분 세부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49
4.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50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현황 51
1) 정보지원 시스템 52
2) 정보입력 시스템 56
3) 지리정보 시스템 57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현황 59
1) 평가진행사업 60
2) 평가완료사업 61
3) 심의위원회 63
3.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63
1) 기후환경연구센터 임시 웹사이트 시안 63
2) 현황 개선방안 64
3) 향후 구축 목표 및 계획 65
5.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71
[부록] 73
[표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비교 20
[표 2-2]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동물 현황 21
[표 2-3] 수도권 지자체 및 전국 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특성 23
[표 2-4]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6
[표 2-5] 인천광역시 조례 누락 대상사업 종류의 타 지자체 포함 여부 28
[표 2-6] 광역시도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 비교표 29
[그림 2-1]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연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2016~2021년) 35
[그림 2-2] 인천광역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용 용도별 건축 착공신고 현황(2016~2021년) 35
[그림 2-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39
[그림 2-4]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식 41
[그림 3-1]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기를 위한 개념도 47
[그림 3-2]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표식 초안 48
[그림 3-3] 평가서 초안 단계 협의 예상 기간 49
[그림 4-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EIASS) 접속화면 51
[그림 4-2]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전체 목록 조회 화면 52
[그림 4-3]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상세정보 조회 화면 53
[그림 4-4]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현황 조회화면 54
[그림 4-5] EIASS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대장 조회 화면 54
[그림 4-6] EIASS 국민참여영역 협의진행현황 조회 화면 55
[그림 4-7] EIASS 국민참여영역 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등록 화면 56
[그림 4-8] EIASS 정보입력 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정보 사업등록 사례 57
[그림 4-9] EIAGIS 환경영향평가 지리정보시스템 초기접근화면 58
[그림 4-1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EIMS) 접속화면 59
[그림 4-11]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조회화면 60
[그림 4-12]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진행 사업영역 평가서 및 사업정보 제공화면 61
[그림 4-13]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조회화면 62
[그림 4-14] 서울특별시 EIMS 평가 완료 사업 상세 조회 및 평가서 단계별 조회 62
[그림 4-15] 인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초기운영 시안;(가) 협의 현황조회 화면, (나) 관련 협의 문건 접근을 위한 접속화면 64
[그림 4-16]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