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9
3. 연구내용 19
제2장 기능연속성계획 개요 21
1. 계획의 개요 21
1) 계획의 목적 21
2) 법적 근거 21
3) 적용 범위 22
4) 타 계획과의 관계 22
5) 기능연속성계획 운영 23
6) 핵심기능 관련 참고자료, 비문 등 관리 23
2. 계획 수립 절차 24
1) 행정안전부 24
2)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33
제3장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 계획 41
1. 핵심기능 선정 및 소요자원 분석 41
1) 핵심기능 선정 41
2) 소요자원 분석 63
2. 기능연속성 전략 수립 및 비상조직 구성 74
1) 필수인력 및 대체 업무공간 확보 74
2) 업무환경 조성 81
3)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업무부여 82
3. 기능연속성 실행 85
1) 기능연속성계획의 실행 85
2) 통상업무체제로의 복귀 87
4. 유지관리 및 개선 89
1) 교육 및 훈련 89
2) 평가 및 개선 93
제4장 기능연속성계획 개선 방안 96
1. 계획 수립 절차의 개선 97
1) 효과적 업무영향분석을 위한 위험평가의 사전 수행 98
2) 업무분석 도입을 통한 핵심기능 식별 100
2. 광역지방자치단체 기능연속성계획 표준안 작성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4
1. 결론 104
2.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07
1) 의사결정권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107
2) 기능연속성 권한 강화 108
3) 주요자료 접근성 강화 109
4)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예방 기능 강화 110
5) 대체 업무공간의 가외성 확보 111
참고문헌 113
[부록] 기능연속성계획 훈련 시나리오 115
판권기 119
〈표 2-1〉 기능연속성계획 개선을 위한 사항 23
〈표 2-2〉 기능연속성 대책본부 역할 예시 29
〈표 2-3〉 통상업무체제 복귀 시 고려사항 31
〈표 2-4〉 기능연속성계획 교육 주제, 내용, 대상 및 주기 32
〈표 2-5〉 기능연속성 역량의 구축ㆍ유지관리를 위한 단계 및 요소 33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 핵심기능 예시 45
〈표 3-2〉 광역지방자치단체 핵심기능 예시에 상응하는 부산광역시 분장사무 46
〈표 3-3〉 도서 및 해안지역 추가 고려 핵심기능 48
〈표 3-4〉 행정안전부 핵심기능 49
〈표 3-5〉 세계 상위 10대 원전 밀집단지(총 용량 순) 51
〈표 3-6〉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도 항목별 평가 점수 52
〈표 3-7〉 업무 복구를 위한 시급성 평가 점수 52
〈표 3-8〉 부산광역시 핵심기능(안) 53
〈표 3-9〉 조정 기준에 따른 핵심기능의 조정 내용 56
〈표 3-10〉 부산광역시 핵심기능 58
〈표 3-11〉 부서별ㆍ유형별 핵심기능 개수 59
〈표 3-12〉 부산광역시 핵심기능의 필수사무 구분 60
〈표 3-13〉 부산광역시 필수사무별 핵심기능 개수 61
〈표 3-14〉 부산광역시 핵심기능 우선순위 62
〈표 3-15〉 기관의 기능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의 구분 및 유형 63
〈표 3-16〉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에 대한 위해, 위험요소, 영향, 시나리오 64
〈표 3-17〉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67
〈표 3-18〉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68
〈표 3-19〉 부속공간 및 설비관계 면적기준 69
〈표 3-20〉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대체 업무공간 필요 면적 70
〈표 3-21〉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기기 및 가구류 수 71
〈표 3-22〉 부산광역시 핵심기능(의사결정자)별 소요자원 현황 71
〈표 3-23〉 각 업무 분야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권한 대행 74
〈표 3-24〉 핵심기능 수행 필수인력 및 대체인력 75
〈표 3-25〉 대체 업무공간 현황 79
〈표 3-26〉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세부 이용 절차 80
〈표 3-27〉 핵심기능 수행을 위한 요소별 업무환경 조성 방안 81
〈표 3-28〉 부산광역시 비상대응 절차 및 내용(절차 순) 86
〈표 3-29〉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90
〈표 3-30〉 모의훈련 평가를 위한 설문지 예시 92
〈표 3-31〉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계획 평가표 예시 93
〈표 3-32〉 기능연속성계획 평가결과 보고서 예시 95
〈표 4-1〉 업무분석의 9가지 단계 100
〈표 4-2〉 기관별, 지자체별 유사 핵심기능의 최대허용중단기간 및 복구목표시간 비교 103
〈그림 1-1〉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절차 24
〈그림 2-2〉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기능 선정 절차 25
〈그림 2-3〉 핵심기능의 구분 26
〈그림 2-4〉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자원 분석 절차 26
〈그림 2-5〉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연속성 전략 수립 절차 28
〈그림 2-6〉 기능연속성 실행을 위한 비상조직 구성 예시 29
〈그림 2-7〉 기능연속성 실행절차 30
〈그림 2-8〉 기능연속성계획 훈련 절차 32
〈그림 2-9〉 기능연속성 역량 구축을 위한 단계 34
〈그림 2-10〉 기능연속성 역량 유지관리를 위한 요소 38
〈그림 3-1〉 국가 전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부문(기관, 단체, 조직 등) 간 연계ㆍ지원 42
〈그림 3-2〉 부산광역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기능 선정 절차 43
〈그림 3-3〉 부산광역시 기관 목표 44
〈그림 3-4〉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영향 최소화 및 대비태세 강화 66
〈그림 3-5〉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 78
〈그림 3-6〉 대체 업무공간 내부 전경 79
〈그림 3-7〉 기능연속성 대책본부 구성 83
〈그림 3-8〉 부산광역시 비상대응 기본 절차 86
〈그림 3-9〉 재난 상황 종료 후 통상업무체제 복귀 절차 88
〈그림 3-10〉 기능연속성계획 훈련 절차 91
〈그림 4-1〉 기능연속성계획 개선 방안 96
〈그림 4-2〉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절차 비교 97
〈그림 4-3〉 위험평가 수행 절차 및 평가표 99
〈그림 4-4〉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분석의 활용 101
〈그림 5-1〉 각종 위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향 최소화' 활동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