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발간사 / 황기철 3
목차 5
제1장 국가보훈처 조직 16
01. 국가보훈처의 조직 및 기능(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7
1. 임무 및 기능 17
2. 기구 18
3. 국가보훈처 직제변천 19
02. 정원(Personnel) 43
1. 1961년~2012년 보훈공무원 정원 43
2. 2013년 이후 보훈공무원 정원 46
03. 관할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47
1. 지방보훈청 47
2. 보훈지청 47
3. 지방보훈청이 관할하는 국립묘지관리소 48
제2장 국가보훈예산 50
01. 예산 현황(Budget) 51
1. 예산현황(일반회계·기금) 51
2. 세출예산 내역 51
3. 기금내역 51
02. 세입·세출 예산(Revenue and Expenditure) 52
1. 예산규모 52
2. 연도별·사업별 보훈예산 규모 55
3.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현황 59
03. 기금(Funds) 60
1. 기금현황 60
2. 보훈기금 60
3.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62
제3장 국가보훈법령 66
01. 보훈법령 현황(Merit Reward Laws) 67
02. 보훈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Outline of Merit Reward Laws) 68
1. 법률 68
2. 대통령령 69
3. 보훈관계 타법령 70
03. 보훈법령 연혁(History of Merit Reward Laws) 71
제4장 보훈대상자 현황 116
01. 국가유공자 등 현황(Patriots and Veterans) 117
1. 총괄 현황 117
2. 대상자 연도별 현황 120
3. 대상자 기관별 현황 124
4. 대상자 연령별 현황 138
5. 대상자 시도별 현황 167
6.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 171
7. 무공수훈자 훈격별 현황 171
8. 보국수훈자 훈격별 현황 171
9. 군경대상자 출신별 현황 172
10. 연도별 상이자 급수별 현황 173
02. 보훈대상자의 범위(Eligibility for National Merit Reward) 177
1. 각 보훈법률별 적용대상자 177
2. 유족 등의 범위 182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184
01. 보훈심사위원회 운영(Patriots and Veterans Adjudication) 185
1. 설치근거 185
2. 임무 185
3. 연혁 186
4. 위원회 구성 189
5. 보훈심사 현황 193
제6장 주요 보훈사업 198
01. 독립운동 공훈선양(Commemorative Activities of Independence Movement) 199
1. 사업개요 199
2. 법적근거 199
3. 사업내용 199
4. 2021년 사업실적 210
5.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219
6. 독립유공자 운동 계열별·훈격별 현황 221
7. 독립운동관련 문헌 등 발간 현황 222
8. 독립유공자 묘소단장 현황 235
9.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지원 현황 236
10.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현황 236
1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명단 237
12.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현황 240
13. 독립운동관련 시설 건립지원 현황 241
02. 참전유공자 선양사업(Commemorative Activities) 242
1. 사업개요 242
2. 법적근거 242
3. 사업내용 242
4. 2021년 사업실적 243
03. 보훈행사(Ceremonies and Events for Patriots and Veterans) 248
1. 행사개요 248
2. 법적근거 249
3. 사업내용 249
4. 2021년 사업실적 252
5.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실시 현황 256
6.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장관 표창 현황 257
7. 연도별 호국보훈의 달 위문 현황 258
04. 보훈정신 계승(Veterans Spirit Succession) 259
1. 사업개요 259
2. 법적근거 259
3. 사업내용 259
05. 예우시책(Honors Policy) 266
1. 사업개요 266
2. 법적근거 266
3. 사업내용 266
06. 현충시설 관리·운영(Compensation) 271
1. 사업개요 271
2. 법적근거 271
3. 사업내용 271
4. 2021년 사업실적 271
5. 현충시설 관리 현황 272
07. 보훈급여금(Compensation) 279
1. 사업개요 279
2. 법적근거 279
3. 지급대상 279
4. 종류 280
5. 지급방법 281
6. 2021년 지급실적 281
7. 월 보상금 내역(Monthly Compensation) 282
8. 보훈급여금 예산규모(Budgets of Compensation) 296
9. 보훈급여금 지급실적(Payments of Compensation) 297
08. 교육지원(Educational Assistance) 300
1. 사업개요 300
2. 법적근거 300
3. 대상 300
4. 내용 301
5. 2021년 지원실적 302
6. 취학자 현황(통계)(Number of School Attendants) 303
7. 학습보조비(Payment of Education Expenses) 307
8. 장학금 지급(Scholarship) 313
9. 연도별·학교별 졸업자 통계(Annual Graduates by School) 316
09. 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317
1. 사업개요 317
2. 법적근거 317
3. 대상 317
4. 내용 318
5. 국비진료대상자 현황(통계)(Government-funded medical care recipients) 319
6. 고엽제환자 현황(Agent-orange victims) 321
7. 의료지원 실적(Medical Treatment) 322
8. 보철구 지급(Supply of Prosthetics) 327
9. 보철용차량 지원(Support for vehicles equipped to carry patients with prosthetics) 329
10. 의료급여증 발급(Issues of Medical Aid Class 1 Card) 331
10. 취업지원(Vocational Assistance) 336
1. 사업개요 336
2. 관계법령 336
3. 대상 337
4. 고용의무 및 지원내용 337
5. 취업지원 실적(2021년말 현재) 339
6.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 340
7. 연도별 취업자 및 퇴직자 현황(Employees and Retirees by Year) 343
8. 취업지원 실적(Employment by Vocational Assistance) 344
9. 연도별·직종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Year and Job) 345
10. 연도별·근무기간별 취업자 통계(Employees by Year and Tenure) 346
11. 연도별 취업자 임금 현황(Wages for Employees by Year) 347
12. 연도별 퇴직자 통계(Retirees by Year) 348
13.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Training) 349
11. 대부지원(Loan Assistance) 350
1. 사업개요 350
2. 법적근거 351
3. 지원내용 351
4. 2021년 지원실적 353
5. 생업지원(Loans for Self-Employed Businesses) 360
6. 주택지원(Housing Assistance) 363
12. 채권관리(Loan Management) 371
1. 사업목표 371
2. 법적근거 371
3. 대부채권관리 부서 연혁 371
4. 연도별 대부채권 현황(by year and beneficiaries) 372
5. 채권관리 현황(Loan Management) 373
13. 양로·양육지원(Care for the Aged and Children) 376
1. 사업개요 376
2. 법적근거 376
3. 지원대상 376
4. 지원시설 377
5. 지원실태 377
6. 양로지원 실적(Care for the Aged) 378
7. 양육지원 실적(Care for Children) 379
14. 요양지원(Support for Sanatorium Expense) 380
1. 사업개요 380
2. 법적근거 380
3. 제도연혁 380
4. 사업내용 381
15. 이동보훈복지사업(Mobile Veterans Welfare Services) 383
1. 사업개요 383
2. 법적근거 383
3. 사업내용 383
16. 제대군인 지원(Veterans Benefits) 389
1. 사업개요 389
2. 법적근거 389
3. 지원대상 389
4. 지원내용 389
5. 사업 실적(통계) 393
17. 참전유공자 지원(War Veterans Benefits) 403
1. 사업개요 403
2. 법적근거 403
3. 대상 403
4. 재원 403
5. 사업 실적 404
18. 보훈관련 단체 지원(Assistance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07
1. 보훈관련 단체현황(Beneficiaries Association) 407
2. 보훈 단체 국고보조금 교부내역(State Subsidies for Beneficiaries Association) 412
3. 보훈 단체 회관 현황(The halls of Beneficiaries Association) 414
4. 복지회관 현장(Welfare Halls) 421
19. 보훈외교(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iplomacy with the UN Allied Nations) 423
1.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등 423
2. 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425
3.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427
4.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428
5. 유엔참전국 참전사 편찬 430
제7장 기타 특별사업 432
01. 국군장병 위문(Consolatory Activities for Soldiers) 433
02. 국가유공자 계기 위문(Consolatory Visits to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436
1. 위문대상 436
2. 위문시기 436
3. 위문실적 436
03. 재해위로금(Disaster Compensation) 438
1. 사업목적 438
2. 재해의 종류 438
3. 재해 인정기준 438
4.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 439
5. 지원체계 439
6. 연도별 재해위로금 지급실적 439
04. 복지시설 건립·운영(Welfare Facilities) 441
1. 사업목적 441
2. 복지시설의 필요성 441
3. 시설운영 방침 441
4. 사업개요 441
5. 사업내용 441
05. 용사촌 지원(Assistance for Veterans Villages) 446
1. 사업목적 446
2. 용사촌 현황 446
3. 지원내용 446
4. 구성원 현황 447
5. 지역별 용사촌 현황(Veterans Villages) 448
6. 2020년 복지공장 운영실적(Welfare Factories) 448
제8장 보훈행정 지원 450
01. 행정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451
1. 행정·민원제도 개선 추진 451
2. 중점 추진분야 451
3. 제도개선 우수사례 452
02. 2021년도 정보공개 제도 운영(Opening of Information in 2021) 453
1. 목표 453
2. 추진경과 453
3. 사전정보공개 현황 454
4.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454
03. 보훈행정 정보화 455
1. 운영 목표 455
2. 운영 방침 455
3. 운영업무 현황 455
4. 정보화 추진 실적 456
5. 정보화 장비 보유 현황 461
04. 감사활동 및 민원처리 실적(Audit and the Number of Claim Processed) 463
1. 감사실적 463
2. 민원처리 현황 465
05. 보훈상담센터 운영(MPVA Call Center) 467
1. 운영현황 467
2. 보훈상담센터 상담 현황 468
06. 행정심판·행정소송(Administrative Appeals) 469
1. 행정심판 469
2. 행정소송 470
07.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471
1. 개요 471
2. 2021년도 홍보실적 471
제9장 소속 공공기관 운영 480
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The Korea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Corporation) 481
1. 설립배경 481
2. 설립목적 481
3. 법적근거 481
4. 기능 481
5. 기구 482
6. 연혁 483
7. 인원 현황 484
8. 연도별 예산 현황 486
9. 사업실적 488
10. 2021년 사업 489
11. 자산현황 490
12. 역대 기관장 현황(2021.12.31.기준) 492
02. 88관광개발(주) 운영(The 88 Country Club) 493
1. 운영목적 493
2. 시설개요 493
3. 건설추진 경위 493
4. 운영체제 494
5. 88관광개발(주) 조직 494
6. 연도별 재무현황 495
7. 연도별 예산규모 496
8. 연도별 사업실적 497
9. 연도별 영업수지 현황 497
10. 역대 임원현황(2021.12.31. 기준) 499
03. 독립기념관 운영(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501
1. 설립일 501
2. 설립목적 501
3. 소재지 501
4. 대표자 501
5. 기구 및 인원 501
6. 연혁 502
7. 주요사업 내용 502
8. 전시 현황 510
9. 관람인원 현황 511
10. 소장자료 현황 512
11. 시설 현황 512
12. 역대 관장 현황(2021. 12. 31. 현재) 512
제10장 부록 514
01. 국가보훈수혜 일람표(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15
1. 독립유공자 515
2. 국가유공자(기존 등록자) 516
3. 국가유공자 유족 등(기존 등록자) 517
4.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후 등록자) 518
5. 보훈보상대상자 519
6. 고엽제 수당 520
7. 사망일시금 520
8. 교육지원 520
9. 대부사업 521
10. 제대군인지원 521
02. 민원업무 일람표(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22
03. 기관장 및 간부명단(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52
04. 청사현황(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557
판권기 561
뒷표지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