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28
제1장 서론 / 이석 4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45
제2절 연구의 방법 47
제3절 연구의 구성 48
제4절 한계와 의미 50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 김두얼 53
제1절 도입 53
제2절 남한 55
제3절 미국 61
제4절 일본 68
제5절 국제연합 71
제6절 결론 75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 빌브라운 76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82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85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88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92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96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98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 한바란 100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101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103
1. WMD 및 핵확산 억제의 목적을 가진 제재 103
2. UN안보리결의안(2차제재) 독자제재의 공조체제 104
3. 표적제재 105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107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115
제5절 결론 118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 이종규 120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123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127
1. 수출 측면 127
2. 수입 측면 133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138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145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155
[부록] 161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 김규철 167
제1절 서론 167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169
1. 수출제재가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73
2. 수입제재가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80
3. 무역제재가 북한의 지역에 미친 영향 188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6
제4절 결론 205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 장형수 207
제1절 서론 207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209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211
1. 매우 간략한 북한 외화수급 추정 참고자료 소개 211
2.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추세적으로 외화를 축적해 왔다 213
3. 2016년 이전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불법적인 외화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216
4. 1990년대 중후반 이래 2016년 이전 북한의 외화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217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218
1. 북한 외화수급의 기본(합법) 항목 추정 218
2.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 관련 밀수출입 및 사이버공격을 통한 불법외화수입 항목 추정 220
3. 종합 223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225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228
제7절 시사점과 결론 230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지영 233
제1절 서론 233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237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240
1. 대북제재의 예상 경로 240
2. 무역충격과 이중경제 구조 243
3. 산업별 경제성장률과 이중경제 구조 252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256
1. 북한의 시장물가 256
2. 제재품목의 시장물가 변동 258
3. 비제재품목의 시장물가 변동 260
4. 소결 263
제5절 평가와 전망 265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 : 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 / 헤이젤 스미스 267
제1절 분석 자료 269
1. 주요 개념 271
2. 간단하지 않은 북한 농업 데이터 분석작업 272
3. 취약도 평가 274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275
1. 북한 식량경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인 유엔 제재 277
2. 유엔 제재가 북한 식량경제에 미친 영향 278
3. 중국의 식량원조로 북한 식량위기를 막을 수 없다 285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286
1. 기아 이후 아동 영양상태 개선 286
2. 2021년에 다시 직면한 아동 기아 위협 287
3. 제재 및 북한 기아 288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 : 2000년대 일본과 한국의 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 이석 290
제1절 머리말 290
제2절 설계 - 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293
1. 분석대상 294
2. 데이터 297
3. 방법과 가정 298
제3절 분석 1 - 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300
1. 현시요소집약도 측정 300
2. 변화 분석 302
3. 결과와 해석 305
제4절 분석 2 - 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311
1. 일본의 제재와 수출상품구조 변화 312
2. 한국의 제재와 수출상품구조 변화 317
3. 결과와 해석 322
제5절 분석 3 - 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324
1. 제재와 수출가격 - 문제와 분석 방법 324
2. 북한의 수출가격 차이 - 한국 vs. 중국 328
3. 제재와 수출가격 차이 영향 분석 331
4. 결과와 해석 334
제6절 맺음말 336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 신석하 339
제1절 서론 339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340
1. 북한의 경제성장 전망 340
2.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343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357
1. 경제성장 전망 방법론 357
2. 통계자료 361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371
1. 현 체제 지속의 경우 371
2. 대북제재 해제 및 북한 체제전환의 경우 37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379
제12장 결론 / 이석 381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382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385
참고문헌 391
ABSTRACT 411
판권기 414
〈표 2-1〉 2020년 현재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법령 및 규정 63
〈표 2-2〉 북한에 대한 주요 제재와 관련 법령 66
〈표 3-1〉 미국의 관세율 및 북한의 대중 수출품(일부) (2016년) 87
〈표 3-2〉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정명령(2008~17년) 89
〈표 3-3〉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장 90
〈표 3-4〉 UN 대북제재(2006~17년) 93
〈표 5-1〉 북한 핵실험 이후 주요 안보리결의 내용 124
〈표 5-2〉 품목별 수출제재: 2270호/2321호 128
〈표 5-3〉 품목별 수출제재: 2371호/2375호/2397호 130
〈표 5-4〉 품목별 수입제재: 2270호/2321호 134
〈표 5-5〉 품목별 수입제재: 2375호/2397호 135
〈표 5-6〉 처치그룹 vs. 통제그룹 139
〈표 5-7〉 기초통계량: 2015~20년 140
〈표 5-8〉 대중수출입에 대한 회귀식: 2015~20년 142
〈표 5-9〉 대중수출입에 대한 회귀식: 2016~19년과 UN Comtrade 144
〈표 5-10〉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증가율 149
〈표 5-11〉 북한의 국가예산 지출증가율 150
〈표 5-12〉 5개년 전략과 5개년 계획 151
〈표 5-13〉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 추정(2017~20년) 153
〈표 6-1〉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 북한의 산업별 수출 175
〈표 6-2〉 대북제재 이전,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산업별 수입 181
〈표 6-3〉 2010년대 북한의 산업구조 및 이와 유사한 시점의 국가별 산업구조 184
〈표 6-4〉 대북제재가 수입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87
〈표 6-5〉 북한의 산업별, 지역별 기업의 수 190
〈표 6-6〉 대북제재가 수출과 수입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97
〈표 7-1〉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1991~98년) 214
〈표 7-2〉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1999~2006년) 214
〈표 7-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07~15년) 215
〈표 7-4〉 대북제재 대폭 강화 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16~20년) 226
〈표 7-5〉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 229
〈표 8-1〉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품목별 수출 245
〈표 8-2〉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품목별 수입 247
〈표 8-3〉 2015~17년 대중수입 자본재의 구성(HS 84~95) 249
〈표 8-4〉 2015~17년 대중수입 소비재의 구성(HS 84~95) 250
〈표 8-5〉 대북제재 강화 전후 중간재 수입의 변화 250
〈표 8-6〉 북한의 산업별 경제성장률 253
〈표 8-7〉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의 변동 261
〈표 8-8〉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변동 263
〈표 9-1〉 북한 아동 영양실조(1998~2021년) 287
〈표 9-2〉 북한 및 일부 아시아 국가의 아동 영양 불량 287
〈표 10-1〉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수출 RFI 지수 301
〈표 10-2〉 일본 및 한국의 대북제재를 전후한 한중일 3개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RFI 지수 303
〈표 10-3〉 각 국가별 및 시기별 북한의 10대 수출상품의 RFI 지수 비교 310
〈표 10-4〉 북한의 대일본 수출상품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동시 수출 여부에 따른 분류: 2002~04년 vs. 2006~08년(HS 6단위 285개 품목) 312
〈표 10-5〉 북한의 대일본 수출상품의 한국 및 중국에의 동시 수출 여부에 따른 분류 및 RFI(HS 6단위, 물적자본 RFI) 314
〈표 10-6〉 북한의 무역규모와 RFI 추이 비교: 전체 상품 vs. 그중 일본 교역상품 316
〈표 10-7〉 북한의 대한국 수출상품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동시 수출 여부에 따른 분류: 2007~09년 vs. 2011~13년(HS 6단위 457개 품목) 318
〈표 10-8〉 북한의 대한국 수출상품의 중국으로의 동시 수출 여부에 따른 분류 및 RFI(HS 6단위, 물적자본 RFI) 318
〈표 10-9〉 북한의 무역규모와 RFI 추이 비교: 전체 상품 vs. 그중 한국 교역상품 320
〈표 10-10〉 북한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수출상품 구성: 2000~10년(HS 8단위 기준) 328
〈표 10-11〉 북한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공통 수출상품의 평균 수출가격 차이(한국 수출가격/대중국 수출가격) 330
〈표 10-12〉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가격의 시기별 다중 단절 검증 결과(2010년 이전 한국과 공통 수출상품 상위 15개, HS 8단위) 333
〈표 11-1〉 초기조건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350
〈표 11-2〉 개혁정책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1 350
〈표 11-3〉 개혁정책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2 351
〈표 11-4〉 개혁의 성과(경제지표)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351
〈표 11-5〉 개혁의 성과(소득 및 체제전환지수)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351
〈표 11-6〉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352
〈표 11-7〉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의한 체제전환국 분류 353
〈표 11-8〉 '긍정평가군' 체제전환국 354
〈표 11-9〉 분석대상 체제전환국 및 체제전환 시작연도 365
〈표 11-10〉 분석 자료 366
〈표 11-11〉 성장전망 및 성장회계(현 체제 지속) 375
〈표 11-12〉 성장전망 및 성장회계(체제전환국 평균) 378
〈표 11-13〉 성장전망 및 성장회계(체제전환국 상위 1/3) 378
[그림 2-1] 남북한 물적 교류: 교역액 57
[그림 2-2] 남북한 인적교류: 방문자 57
[그림 2-3] 금강산 관광인원(1998~2008년) 59
[그림 2-4] 남북한 교류사업 59
[그림 2-5] 남한의 대북한 식량원조 60
[그림 2-6] 남북교역액 중 경협사업의 비중 60
[그림 2-7] 미국의 대북한 식량원조 67
[그림 2-8] 일본과 북한의 무역(1960~2020년) 70
[그림 2-9] 일본의 대북한 식량원조(1995~2006년) 70
[그림 2-10] 북한의 수출입액(1990~2020년) 74
[그림 2-11] 북한의 국가별 교역액 비중(2000~20년) 74
[그림 3-1] 2016년 북한의 10대 교역상대국 81
[그림 3-2] 북중무역 94
[그림 3-3] 북중 무역수지 94
[그림 4-1] 이란의 실질GDP 성장률(연간 변화율) 116
[그림 4-2] 이란의 소비자물가지수 116
[그림 5-1]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출 측면 128
[그림 5-2] 유엔안보리결의 2371호/2375호/2397호의 영향: 수출 측면 132
[그림 5-3] 수출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 132
[그림 5-4]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입 측면 134
[그림 5-5]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2397호의 영향: 수입 측면 137
[그림 5-6] 수입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 137
[그림 5-7] 그림으로 예상한 DD 추정량 141
[그림 5-8] 대중수출 및 대중수입 추세: 2016~20년 146
[그림 5-9] 의료용품ㆍ화장품ㆍ가구 수입의 변화 추이 146
[그림 5-10] 농산물ㆍ식료품 수입의 변화 추이 147
[그림 5-11] 소비재 수입의 변화 추이 148
[그림 6-1]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수입제재가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85
[그림 6-2] 무역제재가 북한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 기업 수 기준 193
[그림 6-3] 무역제재가 북한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2: 언급 빈도수 기준 194
[그림 6-4] 무역제재가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199
[그림 6-5] 북한의 산업별 성장지수 201
[그림 7-1] 북한의 상품수출, 상품수입과 무역수지(2009~19년) 219
[그림 7-2]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 불법외화수입과 외화수급(2015~19년) 224
[그림 7-3]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2011~20년) 230
[그림 8-1] 북한 이중경제 구조의 소득 순환 238
[그림 8-2]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 수출입 244
[그림 8-3]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 대중수입의 용도별 구성 248
[그림 8-4] 휘발유와 석탄의 시장가격 변동 259
[그림 9-1] FAO 데이터: 북한의 곡물 생산량 및 수요량(도정미 및 곡물환산치) 280
[그림 9-2] FAO 및 RDA 데이터: 북한의 곡물수요량과 곡물생산량 비교(도정미 및 곡물환산치, 2017/2018년부터 2020/2021년) 281
[그림 9-3] 2015~19년 곡물 부족분과 무역 및 원조를 통한 식량 수입의 비교 283
[그림 10-1] 분석대상 296
[그림 10-2A] 각 국가별 북한 수출 RFI(인적자본) 추이: 2000~15년 304
[그림 10-2B] 각 국가별 북한 수출 RFI(물적자본) 추이: 2000~15년 304
[그림 10-3] 북한의 대한국 및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 325
[그림 10-4A] 북한의 상품별 대한국 및 대중국 수출상품가격 차이: 2000~10년 각 품목별 평균치 330
[그림 10-4B] 북한의 상품별 대한국 및 대중국 수출상품가격 차이: 2000~10년 품목별 평균의 상품별 누적치 331
[그림 11-1] 북한의 경제활동인구(공표치와 수정치) 362
[그림 11-2]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자본스톡 비율 363
[그림 11-3]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365
[그림 11-4] 체제전환국 소득 추이 366
[그림 11-5] 체제전환국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추이 368
[그림 11-6] 체제전환국 투자율 추이 370
[그림 11-7] 체제전환국 총요소생산성 추이 370
[그림 11-8]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72
[그림 11-9] 북한의 투자율 전망 373
[그림 11-10]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전망 374
[그림 11-11] 북한의 국내총생산 전망(베이스라인) 375
[그림 11-12] 북한의 국내총생산 전망(체제전환 시나리오) 377
부록도목차
[부도 5-1]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출 측면(KITA 자료) 161
[부도 5-2]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출 측면(UN Comtrade 자료) 161
[부도 5-3] 유엔안보리결의 2371호/2375호/2397호의 영향: 수출 측면(KITA 자료) 162
[부도 5-4] 유엔안보리결의 2371호/2375호/2397호의 영향: 수출 측면(UN Comtrade 자료) 162
[부도 5-5] 수출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KITA 자료) 163
[부도 5-6] 수출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UN Comtrade 자료) 163
[부도 5-7]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입 측면(KITA 자료) 164
[부도 5-8]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2321호의 영향: 수입 측면(UN Comtrade 자료) 164
[부도 5-9]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2397호의 영향: 수입 측면(KITA 자료) 165
[부도 5-10] 유엔안보리결의 2375호/2397호의 영향: 수입 측면(UN Comtrade 자료) 165
[부도 5-11] 수입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KITA 자료) 166
[부도 5-12] 수입 추세 비교: 제재품목 vs. 비제재품목(UN Comtrade 자료)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