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13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가. 연구 배경 18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련성 24
2. 연구 내용과 방법 30
가. 연구 내용 30
나. 연구 방법 31
다. 전문가 자문회의 35
라.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36
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36
3. 용어 정의 36
Ⅱ. 건강권 관점에서 '성과 재생산' 정책 동향 고찰 39
1. 국제사회 40
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대두배경 및 이행 경과 40
나. 성과 재생산 건강 구성 지표 및 요소 43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45
2. 북한 47
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법제도 47
나. 국제사회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정책 동향에 공조 노력 53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서비스 제공 55
3. 한국 55
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주요 법제도 55
나.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추진정책 60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63
4. 소결 65
Ⅲ. 김정은 시기의 모성과 양육 정책 현황 및 지표 변화 68
1. 성과 재생산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69
가. 의료 및 육아기관 설립 추진현황 및 과제 72
나. 여성 및 아동 건강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74
다. 모성 건강을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과제 76
라. 여성의 생식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79
마. 식수와 위생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81
2. 건강권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별 변화 84
가. 모성의 건강 84
나. 건강과 의료 90
다. 양육 104
라. 위생 116
3. 소결 123
Ⅳ. 김정은 시기 모성 및 양육 실태 127
1. 모성 실태 128
가. 생리용품 128
나. 가족계획 131
다. 산전관리 136
라. 출산 및 산후조리 138
마. 모유수유 142
바. 모성상 144
2. 양육 실태 145
가. 영아기 예방접종 145
나. 가정내 환경 147
다. 탁아소ㆍ유치원 이용 149
라. 배우자의 참여정도 151
마. 육아정보 습득 경로 153
3. 소결 15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57
1. 총평 158
가. 가용성 158
나. 접근성 160
다. 수용성 161
라. 고품질 163
2. 인구통계학적 남북 비교 165
3. 정책적 시사점: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 중심으로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178
[부록 2] 노동신문 육아관련 기사 정리(2012~2021) 18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4
판권기 4
〈표 Ⅰ-1〉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일반적 사항 32
〈표 Ⅰ-2〉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북한에서의 모성 및 양육 현황 33
〈표 Ⅰ-3〉 심층면담조사 면담 내용 34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35
〈표 Ⅰ-5〉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현황 36
〈표 Ⅰ-6〉 UN의 건강권 4대 보장 요소 37
〈표 Ⅱ-1〉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 41
〈표 Ⅱ-2〉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3의 세부목표 및 지표 42
〈표 Ⅱ-3〉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6의 세부목표 및 지표 43
〈표 Ⅲ-1〉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개요 70
〈표 Ⅲ-2〉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세부목표 70
〈표 Ⅲ-3〉 북한의 모자 건강 관련 사망률(2000~2020년) 85
〈표 Ⅲ-4〉 북한 15~49세 여성 대상 생리용품 사용과 가정 내 위생처리 공간 확보 실태 89
〈표 Ⅲ-5〉 북한의 가임여성 규모와 합계 출산율, 의료진에 의한 출산 현황 90
〈표 Ⅲ-6〉 산전관리 제공자에 따른 임신 중 산전관리 수급 현황 92
〈표 Ⅲ-7〉 출산 장소와 출산 지원 인력 분포 94
〈표 Ⅲ-8〉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수급 여부와 검진서비스 제공자 분포 96
〈표 Ⅲ-9〉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과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 분포 98
〈표 Ⅲ-10〉 가족계획 충족 또는 미충족한 15세~49세 기혼여성 분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 101
〈표 Ⅲ-11〉 피임방법에 따른 15~49세 기혼여성 분포 변화 102
〈표 Ⅲ-12〉 북한이탈주민 내원객 산부인과 주진단명 기준의 외래 및 입원 규모 104
〈표 Ⅲ-1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월령별 모유수유 진행과 계속 수유 현황 106
〈표 Ⅲ-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젖병 수유(분유수유) 현황 107
〈표 Ⅲ-1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이유식 현황 108
〈표 Ⅲ-16〉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 110
〈표 Ⅲ-17〉 북한 가정 내 동화책, 장난감 구비 실태 113
〈표 Ⅲ-18〉 북한 영유아의 탁아소ㆍ유치원 이용 실태 115
〈표 Ⅲ-19〉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118
〈표 Ⅲ-20〉 배설물 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접근성 121
〈표 Ⅴ-1〉 남북 모성과 양육의 성과 재생산 비교 167
〈표 Ⅴ-2〉 남북 인구통계학 지표(2020년) 169
〈표 Ⅴ-3〉 남북 모성과 양육 분야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170
〈그림 Ⅴ-1〉 북한의 인도적 지원 필요 우선지역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