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 배경 19
2. 선행연구 20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23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26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7
가. 상대국 국력 33
나. 중국과의 양자관계 36
다. 국가이익 수준 39
라. 공식입장 수위 42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44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48
1. 장쩌민 시기(1992~2002) 49
가. 라트비아의 타이완 총영사관 설립 승인(J-1) 49
나. 미국의 대타이완 군함 대여(J-2) 50
다. 니제르와 타이완의 수교(J-3) 50
라. 미국의 대타이완 F-16 전투기 판매(J-4) 51
마. 미국의 「홍콩정책법」 제정(J-5) 52
바. 프랑스의 대타이완 전투기 판매(J-6) 53
사.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J-7) 54
아. 미국의 중국 최혜국대우 갱신 제한(J-8) 55
자. 미국의 중국 은하호 제재(J-9) 56
차.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기술 수출 주장(J-10) 57
카. 영국의 마오쩌둥 비판 방송(J-11) 58
타. 부르키나파소와 타이완의 수교(J-12) 58
파. 필리핀ㆍ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타이완 총통의 회담(J-13, J-14) 59
하. 미국의 「대외관계수권법」에 반중 조항 포함(J-15) 60
거. 미국의 미ㆍ타이완 무역투자기본협정 서명(J-16) 61
너. 일본의 타이완 행정원 부원장 방일 허용(J-17) 62
더. UAEㆍ요르단의 타이완 총통 방문 허용(J-18, J-19) 62
러. 필리핀 기자의 미스치프 환초 취재(J-20) 63
머. 미국의 타이완 총통 방미 허용(J-21) 64
버. 캐나다의 타이완 행정원 부원장 방문 허용(J-22) 65
서. 감비아와 타이완의 수교(J-23) 65
어. 미국 무관에 의한 중국 군사정보 유출(J-24) 66
저. 미국ㆍ일본 외교관에 의한 중국 군사정보 유출(J-25, J-26) 67
처. 독일 의회의 티베트 결의안 통과(J-27) 67
커. 일본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상륙(J-28) 68
터. 차드와 타이완의 수교(J-29) 70
퍼. 아이슬란드의 타이완 부총통 방문 허용(J-30) 70
허. 북마케도니아와 타이완의 수교(J-31) 71
고. 미국의 주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오폭(J-32) 71
노. 파푸아뉴기니와 타이완의 수교(J-33) 73
도.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J-34) 73
로. 타이완의 WHO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J-35) 74
모.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중국 어선 저지(J-36) 75
보. 바티칸의 중국 순교자 성인 책봉(J-37) 75
소.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 J-8 전투기 충돌(J-38) 76
오. 일본의 타이완 총통 방일 허용(J-39) 78
2. 후진타오 시기(2003~12) 79
가. 미국, '중국 제재안'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안(H-1) 79
나. 미국-타이완 군사교류 관련 법안 통과(H-2) 79
다. 북한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H-3) 80
라. EU, 사하로프상137) 수여(H-4) 81
마. 러시아 함선의 포격(H-5) 82
바. 미국 하원의 「타이완관계법」 30주년 기념 결의안 제시(H-6) 83
사. 미 해군의 중국 해상 침해(H-7) 83
아. 중국과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해 분쟁(H-8, H-9) 85
자. 중국-인도 국경 분쟁(H-10, H-11) 86
차. 미국, 티베트 인권 성명 및 결의안 하원 통과(H-12) 87
카. 미국, 중국의 사이버상 자유 억제 비난(H-13) 88
타. 한미 연합훈련(H-14, H-15) 88
파. 미국, 중국의 종교 부자유 지적(H-16) 89
하. 미중 환율 갈등(H-17) 89
거. 미국, 타이완에 군수품 판매(H-18) 89
너. 필리핀 국회의 「영해기준선법」 통과(H-19) 90
더. 중국과 베트남의 영해 분쟁(H-20) 90
러.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H-21~H-26) 92
머. 중국-일본 동중국해 분쟁(H-27) 95
버. EU의 티베트 관련 공동성명 발표(H-28) 96
서. 미국, 중국 내 인권 탄압 지적(H-29) 97
어. 중국의 사형 집행 비판(H-30, H-31, H-32) 97
저. 달라이 라마 관련 이슈(H-33~H-38) 98
3. 시진핑 시기(2013~21) 99
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X-1) 99
나. 한국의 사드 배치(X-2) 101
다.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X-3~X-8) 102
라. 코로나19 책임론(X-9, X-10) 104
마.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X-11) 106
바.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X-12) 107
사. 인도네시아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X-13) 108
아.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X-14) 108
자. 호주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X-15) 110
차. 일본 우익집단의 댜오위다오 영해 진입(X-16) 111
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X-17, X-18) 111
타. 일본 고위 간부의 타이완 문제 언급(X-19) 112
파.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의 일본 방문(X-20) 112
하. 미국 보건장관의 타이완 방문(X-21) 112
거. 달라이 라마 접견(X-22, X-23) 113
너. 홍콩 문제(X-24, X-25, X-26) 114
더. 인도와의 국경분쟁(X-27, X-28) 116
러. 일본 고위 간부의 시진핑 주석 비판 발언(X-29) 117
머.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X-30) 118
버. 스웨덴 TV 뉴스의 중국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X-31) 118
서. 호주의 일대일로 협력 파기(X-32) 119
어. 중국 고위 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X-33) 119
저. 북한의 핵실험(X-34) 120
처. 미일 공동성명(X-35, X-36) 120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21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122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134
가. 공식입장 발언 수위를 제고해 압박 강화 134
나.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전 정치ㆍ외교적 수단으로 압박 136
다. 특정 정치ㆍ외교적 목적 달성 전까지 경제 대응 수단 지속 사용 138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139
가. 타이완 관련 외교 마찰 140
나. 티베트 관련 외교 마찰 143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146
가. QAP 상관분석 147
나. 정성분석을 통해 본 영향 요인 153
제5장 결론 158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159
가. 중국의 잠재적 주요 외교 마찰 159
나. 한중관계에서의 잠재적 외교 마찰 162
2. 시사점 174
가. 사드 문제 재발 방지의 중요성 174
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176
다. 제도화ㆍ법제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 179
라. 시진핑 체제의 경제적 대응 특징 181
마. 미ㆍ중 경제 갈등에 대한 대비 183
참고문헌 188
판권기 3
표 2-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례 목록 28
표 2-2. 외교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내용 구성 항목 32
표 2-3.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 위상 35
표 2-4. 1992년과 2018년 주요국의 국력 위상 36
표 2-5. 중국의 동반자관계(伙伴关系) 종류 및 체결 현황 38
표 2-6. 중국 연구자들의 국가이익 구분 40
표 4-1. 주요 외교 마찰 사례에서 중국의 공식입장 발언 변화 135
표 4-2. 경제적 대응조치가 취해진 주요 외교 마찰 사례에서 중국의 대응 변화 138
표 4-3. 코로나19 책임론 관련 중국의 대호주 주요 경제적 대응조치 139
표 4-4.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148
표 4-5. 유의도(p-value) 150
표 4-6. 이진 매트릭스를 통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151
표 4-7. 이진 매트릭스를 통한 유의도(p-value) 152
표 5-1. 한국의 미국 편승 시나리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대응 구성 요소 169
그림 2-1. Łukasz Kiczma와 Mirosław Sułek에 의한 국력 측정 공식 34
그림 2-2. 중국의 외교적 언사에서 나타나는 불만(항의)의 정도 44
그림 2-3. QAP 상관분석의 과정 예시 46
그림 4-1. 응집도(cohension)의 커뮤니티(community) 분석을 통해 나타난 서브그룹(링크의 weigh 0.3 이상) 122
그림 4-2. 그룹8(G8)을 확대한 네트워크 123
그림 4-3. 그룹9(G9)를 확대한 네트워크 126
그림 4-4. 그룹6(G6)을 확대한 네트워크 126
그림 4-5. 영토ㆍ영해 분쟁과 연결된 네트워크(링크의 weigh 0.1 이상) 129
그림 4-6. 외교 마찰 사례의 서브그룹(링크의 weigh 0.3 이상) 131
그림 4-7. 양자관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후 분석한 외교 마찰 사례의 서브그룹(링크의 weigh 0.3 이상) 133
그림 5-1. 중국의 원전 위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