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
법·시행령·시행규칙 5
제1장 총칙 11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15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41
제4장 통관단계 관리 55
제5장 유통단계 관리 73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86
제7장 보칙 97
제8장 벌칙 108
부칙 113
시행령 별표 145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47
[별표 2]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49
시행규칙 별표 151
[별표 1] 〈개정 2021. 6. 30.〉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153
[별표 1의2] 〈신설 2021. 6. 30.〉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154
[별표 2] 삭제〈2021. 6. 30.〉 156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57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159
[별표 5] 〈개정 2019. 6. 19.〉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160
[별표 6] 〈개정 2021. 9. 9.〉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62
[별표 7] 〈개정 2018. 12. 2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63
[별표 8] 〈개정 2020. 3. 31.〉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65
[별표 8] 〈개정 2021. 6. 30.〉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70
[별표 9] 〈개정 2021. 6. 30.〉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75
[별표 10] 〈개정 2021. 6. 3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82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84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85
[별표 13] 〈개정 2021. 6. 30.〉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187
[별표 14] 〈개정 2021. 6. 30.〉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200
[별표 15] 〈개정 2021. 6. 30.〉 수수료(제50조 관련) 202
[별표 16] 〈개정 2019. 4. 25.〉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203
[별표 16] 〈개정 2021. 6. 30.〉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204
시행규칙 별지서식 20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등록갱신신청서(Application for Renew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207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30.〉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Agreement form of foreign food facility- 209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6. 30.〉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10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1. 6. 30.〉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Application for Change in Certification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12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1. 6. 30.〉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13
[별지 제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216
[별지 제3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217
[별지 제4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219
[별지 제5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22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 6. 30.〉 22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1. 6. 30.〉 22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 6. 30.〉 221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6. 30.〉 221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222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223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224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226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폐업·휴업·재개) 신청서 227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228
[별지 제16호서식] 해외 작업장(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Establishment),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Establishment) 229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2. 20.〉 영업등록신청서 231
[별지 제18호서식] 영업등록증 232
[별지 제19호서식] 영업등록 관리대장 234
[별지 제20호서식]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36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31.〉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237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7. 31.〉 영업의 폐업신고서 239
[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240
[별지 제24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41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43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30.〉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47
[별지 제27호서식]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49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6. 30.〉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50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2. 9.〉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51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2. 9.〉 부적합통보서(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252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8. 2. 9.〉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253
[별지 제32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254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8. 2. 9.〉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55
[별지 제34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57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7. 31.〉 수거(압류)증 258
[별지 제36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259
[별지 제37호서식]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260
[별지 제38호서식]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261
[별지 제39호서식] HEALTH CERTIFICATE 263
[별지 제40호서식] CERTIFICATE OF FREE SALE 265
[별지 제41호서식] CERTIFICATE OF ANALYSIS 267
[별지 제42호서식] CERTIFICATE OF MANUFACTURE 269
[별지 제43호서식]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71
[별지 제44호서식] CERTIFICATE OF TRACEABILITY 272
[별지 제45호서식]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273
[별지 제46호서식] 원본스탬프 등 274
부록 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89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91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2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335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63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95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411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419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439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469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477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487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52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535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615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623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629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657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677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679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685
뒷표지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