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10
3) 연구방법 10
Ⅱ. 지역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흐름 및 현황관련 시설의 현황 11
1. 서울 11
1) 법 및 정책 11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ㆍ공급자원 현황 34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선행연구 53
4) 소결 59
2. 부산 61
1) 법 및 정책 61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ㆍ공급자원 현황 76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87
4) 소결 95
3. 충청남도 96
1) 법 및 정책 96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ㆍ공급자원 현황 117
3) 해당 지역 선행연구 127
4) 소결 130
4. 전북 132
1) 법 및 정책 132
2) 장애인 인구 및 지역사회 수요ㆍ공급자원 현황 150
3) 해당 지역 선행연구(탈시설, 자립생활관련 욕구조사 등) 164
4) 소결 165
Ⅲ. 해당 시설 운영 현황 166
1. 해맑음마음터 166
1) 거주시설 개요 166
2) 이용자 현황 174
3) 종사자 현황 175
4) 시설 전환 계획 175
5) 3년간 실적 176
6) 소결 178
Ⅳ. 결론 및 제언 180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5
〈표 Ⅱ-1〉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6
〈표 Ⅱ-2〉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탈시설 모델 20
〈표 Ⅱ-3〉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체계 21
〈표 Ⅱ-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요(2021년 12월 3일 기준) 22
〈표 Ⅱ-5〉 서울시 임대주택 유형 및 지원방법 24
〈표 Ⅱ-6〉 서울시 각종 감면혜택 및 복지서비스 25
〈표 Ⅱ-7〉 서울시복지재단 광역 자원 현황(2020년 5월 기준) 26
〈표 Ⅱ-8〉 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29
〈표 Ⅱ-9〉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내용 29
〈표 Ⅱ-10〉 서울시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34
〈표 Ⅱ-11〉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35
〈표 Ⅱ-12〉 서울시 연령별, 성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1년 4월 기준) 36
〈표 Ⅱ-13〉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 수 및 비율(2020년 12월 기준) 36
〈표 Ⅱ-1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2021년 7월 기준) 38
〈표 Ⅱ-15〉 장애인복지시설 현황_기타(2021년 7월 기준) 38
〈표 Ⅱ-16〉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40
〈표 Ⅱ-17〉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41
〈표 Ⅱ-18〉 서울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자치구별 현황(2020년 12월 기준) 44
〈표 Ⅱ-19〉 전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47
〈표 Ⅱ-20〉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기타) (2021년 7월 기준) 51
〈표 Ⅱ-21〉 부산광역시 구군별 장애인 인구 현황 76
〈표 Ⅱ-22〉 부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77
〈표 Ⅱ-23〉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78
〈표 Ⅱ-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9
〈표 Ⅱ-2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 82
〈표 Ⅱ-26〉 부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황 83
〈표 Ⅱ-27〉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지원 기관 비교 85
〈표 Ⅱ-28〉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자립생활주택 86
〈표 Ⅱ-29〉 ICT 지원 전후 비교 94
〈표 Ⅱ-30〉 충청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0
〈표 Ⅱ-31〉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0
〈표 Ⅱ-32〉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시설 수, 입소자 수, 종사자 수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1
〈표 Ⅱ-33〉 아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121
〈표 Ⅱ-34〉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2
〈표 Ⅱ-35〉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2
〈표 Ⅱ-36〉 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3
〈표 Ⅱ-37〉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6
〈표 Ⅱ-38〉 아산시 장애인 이용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6
〈표 Ⅱ-39〉 아산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7
〈표 Ⅱ-40〉 정책과제별 세부계획 143
〈표 Ⅱ-41〉 4기 군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47
〈표 Ⅱ-42〉 시군별 장애인인구 현황 150
〈표 Ⅱ-43〉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 151
〈표 Ⅱ-44〉 전라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지원여부별 152
〈표 Ⅱ-45〉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153
〈표 Ⅱ-46〉 개인운영 거주시설 156
〈표 Ⅱ-47〉 공동생활가정 156
〈표 Ⅱ-48〉 단기거주시설 157
〈표 Ⅲ-1〉 법인 자산현황(토지) 167
〈표 Ⅲ-2〉 법인 자산현황(건물) 167
〈표 Ⅲ-3〉 거주인 자립 현황(2018년-현재) 176
[그림 Ⅱ-1]/[그림 Ⅱ-3]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15
[그림 Ⅱ-2]/[그림 Ⅱ-5]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17
[그림 Ⅱ-3]/[그림 Ⅱ-6]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19
[그림 Ⅱ-4]/[그림 Ⅱ-33] 부산광역시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70
[그림 Ⅱ-5]/[그림 Ⅱ-45]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 91
[그림 Ⅱ-6]/[그림 Ⅱ-69]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정책목표 및 전략 139
[그림 Ⅱ-7]/[그림 Ⅱ-72] 전라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비전 142
[그림 Ⅱ-8]/[그림 Ⅱ-75]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146
[그림 Ⅲ-1]/[그림 Ⅲ-4] 거주시설 조직도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