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제도 개요 14
1. 개념 15
2. 목적 15
3. 근거 16
2. 투자심사 대상 및 시기 17
1. 투자심사 대상 18
1) 심사대상 사업의 개념 및 범위 18
2) 투자심사 대상 사업 19
2. 투자심사 제외대상 24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24
2)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26
3) 인천광역시 제외대상 26
3. 심사의뢰 및 투자심사 시기 27
1) 단계별 심사시기 구분 27
2) 투자심사의뢰 27
3) 투자심사 28
3.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유형 29
1. 일반투자사업 30
2. 행사성 사업 30
3. 홍보관 사업 32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32
5. 문화ㆍ체육시설 신축 33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34
4. 투자심사의 절차 35
1. 개요 36
2. 사업계획 수립 37
3. 기초심사자료 작성(사업주관 부서) 41
4. 사업 우선순위 등 자체 검토(자치구 실ㆍ국ㆍ본부, 市 사업부서) 41
5.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자치구 실ㆍ국ㆍ본부, 市 사업부서) 42
6. 타당성 검토(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42
7. 실무심사위원회(市 재정관리담당관) 44
1) 실무심사 44
2) 현지 실무심사 45
8. 투자심사위원회 심사(市 재정관리담당관) 46
9.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48
1) 인천시 심사 48
2) 중앙심사 49
10. 사후평가 50
1) 평가개요 50
2) 평가반 구성 50
3) 평가결과 조치 51
4)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수시심사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51
11. 투자사업 이력관리 52
1) 핵심정보 입력 52
2) 1차 평가 53
3) 2차 평가 54
4) 관리계획 수립 55
5)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상황 공개 55
5.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57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58
1)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58
2) 적정 사업비 산정 및 산출근거 명확히 제시 58
3) 수요추정에 근거한 적정 사업규모 산정 59
4) 경제성(B/C) 분석의 적정성 확보 59
5) 첨부 자료 59
6)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절차 엄수 60
7) 기타 60
2. 투자심사 의뢰시 유의사항 60
1)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60
2) 지방재정영향평가 이행(지방재정법 제27조의6) 60
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61
4)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제출기한 엄수(기한 후 제출 시 반려) 61
5) 심사자료 충실히 작성(자료 미비 시 반려) 61
6) 재원별 매칭비율 및 회계명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61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절차 62
4. 투자심사 의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검토 62
6. 작성예시 63
2022년도 제0차 정기투자심사 의뢰서 65
참고문헌 81
판권기 82
[표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15
[표 2-1]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20
[표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유형 및 대상금액 23
[표 2-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25
[표 2-4] 인천시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28
[표 3-1] 행사성 사업의 범위 31
[표 3-2]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31
[표 3-3] 사업별 투자심사 기관 33
[표 4-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38
[표 4-2]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39
[표 4-3]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법 40
[표 4-4] 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42
[표 4-5]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 43
[표 4-6] 사전 실무 심사시 중점고려사항 44
[표 4-7] 현지 심사시 고려사항 45
[표 4-8]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
[표 4-9]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결과 구분기준 47
[표 4-10] 인천시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시기 48
[표 4-11]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시기 49
[표 4-12]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 53
[표 4-13] 2차 평가대상 사업 54
[표 5-1] 용지보상비 보상 배율 적용 분류체계 59
[그림 4-1] 인천시 투자심사 업무흐름도 36
[그림 4-2] 인천시 투자심사 절차 43
[그림 4-3]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 절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