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 9
개관 11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20
1.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 21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ㆍ감시 관련 논의 심화 30
3. 중앙은행ㆍ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 39
4.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확산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증대 43
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45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46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54
3. 지급결제제도 감시 68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73
1. 거액결제시스템 74
2. 소액결제시스템 81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85
4. 증권결제시스템 87
Ⅳ. 향후 정책방향 89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90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106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108
[부록] 111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112
2. 2021년 중 주요 일지 114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116
4. 통계 117
5. 용어 해설 122
판권기 125
표 Ⅰ-1.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 21
표 Ⅰ-2.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용규모(일평균) 21
표 Ⅰ-3. 외식업종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업체 비중 22
표 Ⅰ-4. 국가별 CBDC 연구 및 도입 현황(2021년 말 기준) 30
표 Ⅰ-5.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마련 사례 32
표 Ⅰ-6. FSB-BIS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중기 개선 목표 42
표 Ⅱ-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 46
표 Ⅱ-2. 2021년 중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현황 69
표 Ⅲ-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일평균) 74
표 Ⅲ-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6
표 Ⅲ-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76
표 Ⅲ-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77
표 Ⅲ-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금액 기준) 78
표 Ⅲ-6. 금융공동망ㆍ어음교환시스템ㆍ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81
표 Ⅲ-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현황 82
표 Ⅲ-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82
표 Ⅲ-9.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85
표 Ⅲ-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86
표 Ⅲ-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87
표 Ⅲ-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87
표 Ⅳ-1. 주요국의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현황 92
표 Ⅳ-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93
표 Ⅳ-3.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사항 비교 108
그림 Ⅰ-1. 온라인쇼핑몰 이용금액(일평균) 및 지급카드의 비대면지급 비중 21
그림 Ⅰ-2. 지급수단별 이용건수 비중 22
그림 Ⅰ-3. 지급장소별 모바일카드 이용비중 22
그림 Ⅰ-4. 지급수단 선택 시 고려사항 23
그림 Ⅰ-5. 금융거래 조회 방식 23
그림 Ⅰ-6.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24
그림 Ⅰ-7. 오픈뱅킹공동망 자금이체규모(일평균) 25
그림 Ⅰ-8. 소액결제시스템별 자금이체규모(일평균) 25
그림 Ⅰ-9. CBDC 구글 검색 횟수 추이 30
그림 Ⅰ-10. 국가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현황 39
그림 Ⅰ-11. 결제방식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업무처리절차 40
그림 Ⅰ-12. 결제방식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현황 40
그림 Ⅰ-13.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42
그림 Ⅰ-14.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이체 사고 43
그림 Ⅰ-15. 재택근무 인원 현황 44
그림 Ⅰ-16. 원격접근 환경에서의 사이버리스크 44
그림 Ⅱ-1. CBDC 모의실험 연구의 추진 범위 54
그림 Ⅱ-2. 분산ID 서비스 개요 56
그림 Ⅲ-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4
그림 Ⅲ-2. 한은금융망 외환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75
그림 Ⅲ-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금액(일평균) 75
그림 Ⅲ-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일평균) 75
그림 Ⅲ-5. 일중당좌대출 이용 금액 및 시간(일평균) 76
그림 Ⅲ-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일평균) 77
그림 Ⅲ-7. 시간대별 일중RP 잔액(일평균) 77
그림 Ⅲ-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금액 기준) 78
그림 Ⅲ-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시간 78
그림 Ⅲ-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81
그림 Ⅲ-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85
그림 Ⅲ-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일평균) 86
그림 Ⅲ-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 88
그림 Ⅳ-1. 전자금융공동망 결제규모(일평균) 90
그림 Ⅳ-2. 전문 형식 차이(예시) 92
참고 Ⅰ-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26
참고 Ⅰ-2. CBDC 도입 관련 논의 확산 배경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연구 동향 33
참고 Ⅰ-3.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관련 논의 및 연구 동향 36
참고 Ⅰ-4. CPMI-IOSCO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보고서 37
참고 Ⅰ-5. 유로시스템(Eurosystem)의 전자지급에 대한 통합 감시체계(PISA Framework) 38
참고 Ⅱ-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51
참고 Ⅱ-2. 금융권 운영 ATMㆍ지점 정보제공 모바일 서비스 현황 53
참고 Ⅱ-3.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진행상황과 한국은행의 대응 58
참고 Ⅱ-4. ISO/TC68 개요 62
참고 Ⅱ-5.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의 주요 내용 63
참고 Ⅱ-6.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 파급효과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 66
참고 Ⅱ-7.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71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79
참고 Ⅲ-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83
참고 Ⅳ-1. 주요국의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배경과 중앙은행의 역할 95
참고 Ⅳ-2.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사례 및 시사점 99
참고 Ⅳ-3. 주요국의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배경과 사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