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2.1. 연구 대상 및 내용 18
2.2. 연구 방법 19
제2장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20
제1절 일본 고령자 고용현황 20
1.1. 일본의 인구고령화 현황 20
1.2. 일본의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23
제2절 일본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27
2.1.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천 27
2.2.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요 33
제3절 일본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38
3.1. 공공고용 서비스 기관 38
3.2. 후생노동성 소관의 고령자 고용서비스 시행기관 45
3.3. 기타 유관기구 60
제4절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전달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73
4.1. 특징 73
4.2. 시사점 76
제3장 미국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79
제1절 미국 고령자 고용현황 79
1.1. 미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79
1.2. 미국의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82
제2절 미국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85
2.1. 고령자 고용지원 법제 85
2.2.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91
제3절 미국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0
3.1. 공공 전달체계 100
3.2. 민간 전달체계 104
제4절 미국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전달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113
4.1. 특징 113
4.2. 시사점 114
제4장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116
제1절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현황 116
1.1. 싱가포르의 인구고령화 현황 116
1.2. 싱가포르의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119
제2절 싱가포르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122
2.1.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천 122
2.2.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129
제3절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41
3.1. 공공 전달체계 141
3.2. 파트너 기관 147
제4절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전달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150
4.1. 특징 150
4.2. 시사점 152
제5장 유럽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153
제1절 유럽 고령자 고용현황 153
1.1. 유럽의 인구고령화 현황 153
1.2. 유럽 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 157
제2절 유럽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159
2.1. 유럽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배경 159
2.2. 독일 161
2.3. 영국 163
제3절 유럽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67
3.1. 독일 167
3.2. 영국 168
제4절 유럽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전달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170
제6장 요약 및 결론 173
제1절 요약 173
제2절 결론 및 제언 178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4
〈표 2-1〉 일본 총 인구 수, 중위연령, 연령대별 비율 전망 21
〈표 2-2〉 일본 합계출산율 22
〈표 2-3〉 일본 기대수명 전망 23
〈표 2-4〉 일본의 정년제도 변천 과정 26
〈표 2-5〉 노령후생연금 보수 비례 부분의 지급개시 연령 27
〈표 2-6〉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발전기 구분 27
〈표 2-7〉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에 따른 조치 32
〈표 2-8〉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이전법의 비교 33
〈표 2-9〉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및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 35
〈표 2-10〉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의 고령자 고용 보조금 사업 예산 42
〈표 2-11〉 생애현역지원 창구 사업 담당자 현황 44
〈표 2-12〉 65세 이상 고용촉진 조성금 사업 예산 45
〈표 2-13〉 JEED 기획 서비스 내용 49
〈표 2-14〉 기업진단 시스템 유형 및 내용 51
〈표 2-15〉 JEED 사업주 대상 상담 지원 서비스 내용 51
〈표 2-16〉 JEED 고령자 고용 관련 조사ㆍ연구 영역 52
〈표 2-17〉 65세 이상 고용추진 조성금 사업 예산 54
〈표 2-18〉 실버인재센터 계약금, 가입회원, 단체 수 58
〈표 2-19〉 근로자 파견 사업 주요 업무(예시) 59
〈표 2-20〉 산업고용안정센터 주요 사업 및 실적 62
〈표 2-21〉 커리어인재뱅크사업 담당인력 현황 66
〈표 2-22〉 협의회 구성 예시 69
〈표 2-23〉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 유형별 내용 70
〈표 2-24〉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의 8가지 실시 유형별 활동 71
〈표 2-25〉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 예산 71
〈표 3-1〉 미국 총 인구 수, 중위연령, 연령대별 비율 전망 80
〈표 3-2〉 미국 합계출산율 81
〈표 3-3〉 미국 기대수명 전망 82
〈표 3-4〉 미국 고령자 고용지표 변화 84
〈표 3-5〉 ADEA 적용대상 별 연령차별 금지 내용 86
〈표 3-6〉 WIOA 핵심 프로그램 90
〈표 3-7〉 2015년 TAA 개정 시 근로자그룹 인증 요건 97
〈표 3-8〉 AARP 주요 관계기구 105
〈표 4-1〉 싱가포르 총 인구 수, 중위연령, 연령대별 비율 전망 117
〈표 4-2〉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118
〈표 4-3〉 싱가포르 기대수명 전망 119
〈표 4-4〉 IMC 보고서 중 고령자 고용 및 고용가능성 내용 124
〈표 4-5〉 고령 근로자 고용가능성에 관한 삼자위원회 권고사항 125
〈표 4-6〉 삼자 워크그룹 주요 권고사항 128
〈표 4-7〉 Senior Employment Credit 임금 지원율 130
〈표 4-8〉 임금 및 연령에 따른 Senior Employment Credit 세부 지원수준 130
〈표 4-9〉 CPF Transition Offset 내용 131
〈표 4-10〉 CPF 기여율 및 기여율 상승 목표 131
〈표 4-11〉 Senior Worker Early Adopter Grant 제공 내용 132
〈표 4-12〉 Careers Connect 제공 서비스 145
〈표 4-13〉 SkillsFuture의 중견경력자(Mid-Career) 대상 주요 프로그램 146
〈표 4-14〉 e2i 제공 고용서비스 148
〈표 5-1〉 영국 총 인구 수, 중위연령, 연령대별 비율 전망 154
〈표 5-2〉 독일 총 인구 수, 중위연령, 연령대별 비율 전망 155
〈표 5-3〉 영국, 독일 합계출산율 156
〈표 5-4〉 영국, 독일 기대수명 전망 156
〈표 5-5〉 독일의 고령자 고용관련 주요 정책과 한국의 정책 비교 161
〈표 5-6〉 영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주요 정책과 한국의 정책 비교 165
〈표 6-1〉 해외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전달체계 주요내용 177
[그림 2-1] 일본 총 인구 수(백만 명) 21
[그림 2-2] 일본 연령대별 인구 수(백만 명) 21
[그림 2-3] 일본 합계출산율 22
[그림 2-4] 일본 기대수명 전망 23
[그림 2-5] 일본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24
[그림 2-6] 일본 연령대별 고용률(2020년) 24
[그림 2-7]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실시상황 30
[그림 2-8] 기업 실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31
[그림 2-9] 고용확보조치 이후 연령별 상용 고령근로자의 추이 31
[그림 2-10] 일본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38
[그림 2-11] 일본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39
[그림 2-12]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조직도 40
[그림 2-13]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주요 사업도 41
[그림 2-14]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생애현역지원 창구 사업 43
[그림 2-15]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의한 65세 이상 취직건 수 및 신규구직자 수 44
[그림 2-16] JEED 조직도 46
[그림 2-17] JEED 고령자 고용 지원 사업부 조직도 47
[그림 2-18] '65세 이상 고용추진 플래너와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에 의한 JEED의 기업(사업주) 상담 지원 제도 49
[그림 2-19] JEED 교육ㆍ연수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절차 50
[그림 2-20] 산업별 고령자 고용 추진사업 흐름도 53
[그림 2-21] 실버인재센터 조직도 및 사업방식 57
[그림 2-22] 산업고용안정센터 조직도 61
[그림 2-23] 파견 이ㆍ전직 등 지원사업의 실적 현황 63
[그림 2-24] 커리어인재뱅크 사업 수행도 64
[그림 2-25] 커리어인재뱅크 활동 실적 65
[그림 2-26] 연령별 파견 이ㆍ전직 등 지원사업의 실적 현황 65
[그림 2-27] 생애현역촉진지역연계사업의 실시 체계 68
[그림 2-28] 협의회 구성 69
[그림 2-29] 가시와시 생애 현역 촉진 협의회 구성 72
[그림 3-1] 미국 총 인구 수(백만 명) 80
[그림 3-2] 미국 연령대별 인구 수(백만 명) 80
[그림 3-3] 미국 합계출산율 81
[그림 3-4] 미국 기대수명 전망 82
[그림 3-5] 미국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83
[그림 3-6] South Dakota주 SCSEP 지원서 양식(1) 94
[그림 3-7] South Dakota주 SCSEP 지원서 양식(2) 95
[그림 3-8] 앙코르 펠로우십 프로그램 주요 참여주체 108
[그림 3-9] Retirement Jobs 홈페이지 화면 110
[그림 3-10] Senior Job Bank 홈페이지 화면 111
[그림 3-11] Workforce50 내 직업 전환 관련 정보 112
[그림 4-1] 싱가포르 총 인구 수(백만 명) 117
[그림 4-2] 싱가포르 연령대별 인구 수(백만 명) 117
[그림 4-3]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118
[그림 4-4] 싱가포르 기대수명 전망 119
[그림 4-5] 싱가포르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20
[그림 4-6] 싱가포르 연령대별 고용률(2020년) 120
[그림 4-7] 55세 이상 싱가포르 고령자 종사 상위 산업 121
[그림 4-8] 3자동맹의 주요 요지 125
[그림 4-9] Professional-Max 프로그램 수행도 140
[그림 4-10] WSG내 Careers Connect 관리부문(CCG) 조직도 143
[그림 4-11] myfuturescareer 웹사이트 화면 144
[그림 5-1] 영국 총 인구 수(백만 명) 154
[그림 5-2] 영국 연령대별 인구 수(백만 명) 154
[그림 5-3] 독일 총 인구 수(백만 명) 154
[그림 5-4] 독일 연령대별 인구 수(백만 명) 154
[그림 5-5] 영국, 독일 합계출산율 155
[그림 5-6] 영국, 프랑스, 독일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57
[그림 5-7] 영국, 프랑스, 독일 연령대별 고용률(2020년) 157
[그림 5-8] 영국 50-64세 산업별 종사 비율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