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3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5
1.1. 연구 필요성 35
1.2. 연구 목적 38
2. 선행연구 검토 39
2.1. 국내 선행연구 39
2.2. 해외 선행연구 43
2.3. 본 연구의 차별성 46
3. 주요 연구 내용 46
4. 연구 범위와 방법 47
4.1. 연구 범위 47
4.2. 연구 방법 49
4.3. 연구추진 체계 55
제2장 농식품 폐기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 56
1. 농식품 폐기 발생 현황 57
1.1. 농식품 폐기 개념과 법률 정의 57
1.2. 국내 농식품 공급 및 폐기 실태 60
1.3. 1인당 연간 농식품 폐기량 국가별 비교 62
1.4. 국내 농식품 폐기 발생 현황 63
2. 농식품 폐기 관련 정책 추진 실태 72
2.1. 추진 경과 72
2.2. 종합대책 비교 74
2.3.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부처 및 법률 79
3. 요약 및 시사점 88
제3장 단계별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와 요인 91
1. 농식품 소비변화와 폐기 발생 92
2. 유통단계의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와 요인 97
3. 소비단계 외식ㆍ급식의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와 요인 104
3.1. 외식 부문 104
3.2. 급식 부문 114
4. 소비단계 가정 부문의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와 요인 119
4.1. 가정 부문: 일반 소비자 119
4.2. 가정 부문: 마감할인서비스 이용자 126
5. 요약 및 시사점 131
5.1. 유통단계 131
5.2. 외식ㆍ급식 소비단계 131
5.3. 가정 소비단계 133
제4장 해외 농식품 폐기 감축 정책 사례 135
1. 선진국 농식품 폐기 감축 정책 흐름 136
1.1. 유럽연합(EU) 136
1.2. 미국 141
1.3. 일본 142
2. 유럽연합 농식품 폐기 감축 정책의 유형별 실천전략과 사례 148
2.1. 농식품 재분배(food redistribution) 149
2.2. 소비자 행동 변화 156
2.3. 공급 체계 효율화 158
2.4. 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 161
3. 요약 및 시사점 164
3.1. 농식품 폐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접근 방식 채택 164
3.2. 민ㆍ관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165
3.3. 농식품 재분배를 통한 농식품 폐기 감축 실천 166
3.4. 소비자 행동 변화를 통한 농식품 폐기 감축 실천 166
제5장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효과 분석 168
1.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검토 169
2.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별 경제적 효과 분석 171
2.1. 농식품 재분배 노력 171
2.2.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180
2.3. 농식품 공급사슬 효율성 증대 185
3.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수용성 분석 189
3.1. 농식품 재분배 노력 189
3.2.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195
4. 농식품 폐기 감축의 환경적 영향 분석 199
4.1. 국내 농식품 폐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 199
4.2. 농식품 가식부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201
4.3. 농식품 폐기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시산 202
5. 요약 및 시사점 203
5.1. 농식품 재분배 대안평가 204
5.2.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대안평가 205
5.3. 소비기한표시제 평가 206
제6장 농식품 폐기 감축 실천 방향과 과제 207
1. 농식품 폐기 감축 방향 전환 208
2.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 및 대안 평가 213
3. 농식품 폐기 감축을 위한 실천 대안 218
3.1.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218
3.2. 농식품 재분배 노력 227
3.3. 농식품 공급사슬 효율성 증대 234
3.4. 농식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제도개선 241
4. 농식품 폐기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 244
4.1.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246
4.2. 농식품 재분배 247
4.3. 농식품 공급사슬 효율성 증대 250
4.4. 농식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제도개선 252
[부록 1] 배출원별 1인당 연간 식품폐기 발생량 순위(OECD)_가정 254
[부록 2] 배출원별 1인당 연간 식품폐기 발생량 순위(OECD)_외식업 255
[부록 3] 배출원별 1인당 연간 식품폐기 발생량 순위(OECD)_소매업 256
[부록 4] 식품류별 기부금액 동향 257
[부록 5] 가구 내 가공식품 폐기율과 소비기한 도입 시 예상 폐기율 258
참고문헌 259
판권기 3
〈표 1-1〉 SDGs의 식품 손실 관련 목표와 지표 37
〈표 1-2〉 주요 통계자료와 특징 49
〈표 1-3〉 설문조사 개요 50
〈표 1-4〉 산업계 응답 업체의 특성 52
〈표 1-5〉 소비자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3
〈표 1-6〉 마감할인서비스 이용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4
〈표 2-1〉 전국 1인당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 추이 64
〈표 2-2〉 도시 규모별 평균 농식품 폐기량 65
〈표 2-3〉 발생 장소별 원단위 평균 농식품 폐기량 66
〈표 2-4〉 종류별 평균 농식품 폐기량 67
〈표 2-5〉 비가정 부문 매출액당 농식품 폐기량 68
〈표 2-6〉 최근 6년 서울시 농식품 폐기량 현황 70
〈표 2-7〉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추진경과 73
〈표 2-8〉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 정책목표 75
〈표 2-9〉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통ㆍ폐합 75
〈표 2-1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주요 지표 76
〈표 2-11〉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 기본방향 77
〈표 2-12〉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78
〈표 2-13〉 제3차(2020~2024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82
〈표 2-1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10~2013년)의 농식품부 추진정책 84
〈표 2-15〉 푸드뱅크 운영형태와 역할 85
〈표 2-1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87
〈표 2-1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88
〈표 3-1〉 온라인 식품 판매액 추이 96
〈표 3-2〉 응답 소매업체 유형 97
〈표 3-3〉 소매업체의 지난 3년간 월평균 농식품 취급량 대비 폐기량 비중 변화 98
〈표 3-4〉 소매업체 농식품 폐기물 배출 방식(중복응답) 100
〈표 3-5〉 소매업체의 농식품 폐기 감축을 위한 개선사항 102
〈표 3-6〉 소매업체가 본 농식품 폐기 감량 가능 시점(1~6순위, 중복응답) 103
〈표 3-7〉 소매업체가 본 국내 농식품 폐기물 처리 방법의 중요도 103
〈표 3-8〉 소매업체의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별 중요도(1+2+3+4순위) 104
〈표 3-9〉 응답 음식점 유형 105
〈표 3-10〉 메뉴 본품 기준 가격, 제공중량, 잔반량 비중 평균요약 106
〈표 3-11〉 음식점의 반찬 추가 제공 방식 106
〈표 3-12〉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물 발생 시점(1~6순위 응답) 107
〈표 3-13〉 음식점의 월평균 농식품 폐기물 처리 비용 107
〈표 3-14〉 음식점의 지난 3년간 월평균 농식품 폐기량 및 처리 비용 변화 108
〈표 3-15〉 음식점의 지난 3년간 월평균 농식품 폐기량 변화 108
〈표 3-16〉 음식점의 배달/테이크아웃으로 인한 '21년 상반기 매출액 및 농식품 폐기량 변화(전년 동기 대비) 110
〈표 3-17〉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물 배출 방식(중복응답) 110
〈표 3-18〉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별 중요도 112
〈표 3-19〉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량 감축 가능 시점(1~6순위) 113
〈표 3-20〉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별 중요도(1+2+3+4순위) 113
〈표 3-21〉 응답 급식소 특성 114
〈표 3-22〉 미배식 농식품 폐기 발생량 및 발생 비중 115
〈표 3-23〉 집단급식소의 미배식 음식 처리 방법(중복응답) 116
〈표 3-24〉 미배식 음식의 재활용 필요성 117
〈표 3-25〉 미배식 음식의 재활용 동의 수준 117
〈표 3-26〉 집단급식소의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별 중요도(1+2+3+4순위) 118
〈표 3-27〉 응답자 특성 119
〈표 3-28〉 가구의 지난 3년간 월평균 농식품 폐기량 변화 121
〈표 3-29〉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이 농식품 폐기량에 미친 영향 121
〈표 3-30〉 본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식품 폐기물 122
〈표 3-31〉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폐기경험 및 폐기량 비율 122
〈표 3-32〉 가구의 농식품 폐기량 감축 가능성이 높은 시점(1~6순위) 124
〈표 3-33〉 가구의 농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1순위) 125
〈표 3-34〉 가구의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별 중요도(1+2+3+4순위) 126
〈표 3-35〉 마감할인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지난 3년간 월평균 농식품 폐기량 변화 127
〈표 3-36〉 식품 섭취 비율 128
〈표 3-37〉 마감할인서비스 이용자의 국내 농식품 폐기 증가에 대한 의견 129
〈표 3-38〉 국내 농식품 폐기량 증가의 주된 원인(1+2+3순위) 129
〈표 3-39〉 농식품 폐기를 줄이려는 노력 130
〈표 3-40〉 농식품 폐기 감축의 중요성 130
〈표 3-41〉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별 중요도(1+2+3+4순위) 130
〈표 3-42〉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 요인 및 감축 의향 요약 134
〈표 4-1〉 EU의 농식품 폐기 관련 정책 논의 발전 과정 요약 139
〈표 4-2〉 EU의 식품 폐기물 발생 억제 이니셔티브 개요 140
〈표 4-3〉 미국의 식품 손실 및 폐기 관련 정책 142
〈표 4-4〉 일본의 농식품 손실 및 폐기 관련 정책 143
〈표 4-5〉 EU의 농식품 폐기 감축 정책의 유형 148
〈표 4-6〉 EU의 농식품 재분배 관련 주요 실천전략 추진 현황 150
〈표 4-7〉 농식품 재분배 실천전략 관련 24개 기준 151
〈표 4-8〉 EU 국가별 소비자 행동 변화 관련 공공 캠페인 현황 156
〈표 4-9〉 예테보리 모델에서 제시하는 공공 급식 시설의 농식품 폐기 감축 관련 지침 160
〈표 4-10〉 농식품 폐기 감축을 위한 농식품 공급 체계 로드맵 전략 164
〈표 5-1〉 농식품 폐기 감축대안별 감축 가능시점 및 효과 분석 170
〈표 5-2〉 식품 기부 금액 동향 172
〈표 5-3〉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기부금액 동향 173
〈표 5-4〉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174
〈표 5-5〉 식품 기부로 농식품 폐기 처리 비용 감소 174
〈표 5-6〉 식품 기부를 통한 경제적 효과 175
〈표 5-7〉 농식품 폐기물로 버려지는 미배식 음식물의 양 175
〈표 5-8〉 미배식 음식물 활용을 통해 농식품 폐기 처리 비용 감소 176
〈표 5-9〉 급식단가에서 미배식 음식물 비용 176
〈표 5-10〉 2019~2020년 전체 거래액 178
〈표 5-11〉 유통기한 임박상품 판매액(2020년) 179
〈표 5-12〉 예방된 농식품 폐기량 및 처리 비용 179
〈표 5-13〉 WFP 제로헝거 캠페인 효과 180
〈표 5-14〉 농식품 폐기량(2019년 기준) 182
〈표 5-15〉 캠페인에 의한 외식업체 농식품 폐기 감축 비용 182
〈표 5-16〉 캠페인에 의한 집단급식소 농식품 폐기 감축 비용 182
〈표 5-17〉 집단급식소에서 농식품 폐기물로 버려지는 잔반량 183
〈표 5-18〉 잔반측정 시스템 도입에 따른 농식품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효과 184
〈표 5-19〉 잔반측정 시스템 도입에 따른 미배식 음식물 절감 효과 184
〈표 5-20〉 식품업체의 포장재 교체 비용 186
〈표 5-21〉 가구 내 가공식품 폐기율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187
〈표 5-22〉 가구 내 가공식품 폐기율과 소비기한 도입 시 예상 폐기율 187
〈표 5-23〉 식품 반품ㆍ폐기율 감소로 인한 식품제조업체 편익 188
〈표 5-24〉 식품 폐기율 감소로 농식품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188
〈표 5-25〉 소비기한 도입 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189
〈표 5-26〉 유통기한 임박제품 푸드뱅크 기부 여부 190
〈표 5-27〉 푸드뱅크에 기부한 이유 190
〈표 5-28〉 푸드뱅크에 기부한 경험이 없는 이유 191
〈표 5-29〉 미배식 음식 재활용 시 식중독에 대한 우려 수준 192
〈표 5-30〉 유통기한 표기 확인 및 임박제품 처리 방법 193
〈표 5-31〉 유통기한 임박제품 구입 및 판매 의사 193
〈표 5-32〉 마감할인 플랫폼 인지 여부 194
〈표 5-33〉 마감할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구입 및 판매 195
〈표 5-34〉 집단급식소의 잔반측정시스템 도입 의사 196
〈표 5-35〉 잔반측정시스템 도입 의사가 있는 이유(1순위) 196
〈표 5-36〉 잔반측정시스템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1순위) 197
〈표 5-37〉 잔반 측정 시스템 도입 월평균 이용비용 수요(WTP) 197
〈표 5-38〉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동의수준 198
〈표 5-39〉 농식품 품목별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200
〈표 5-40〉 가정 소비에 의한 농식품 품목별 가식부 손실량 및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 201
〈표 5-4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중 농업 분야 감축 시나리오 203
〈표 5-42〉 농식품 폐기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203
〈표 6-1〉 부문별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 평가(1+2+3+4순위) 214
〈표 6-2〉 부문별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 중요도 215
〈표 6-3〉 부문별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 효과성 216
〈표 6-4〉 소비자 실험 그룹별 처치 방법 222
〈표 6-5〉 처치 전ㆍ후 소비자의 반찬 선택 선호 변화(세 번째 조건) 224
〈표 6-6〉 무인주문기 사용 여부와 반찬 선택항목 추가 의향 224
〈표 6-7〉 무인주문기에 반찬 선택항목을 추가할 의향이 있는 이유(중복응답) 225
〈표 6-8〉 무인주문기에 반찬 선택항목을 추가할 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225
〈표 6-9〉 미배식 음식의 재활용 필요성 228
〈표 6-10〉 미배식 음식을 재활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1순위) 228
〈표 6-11〉 코로나19로 인한 미배식 폐기량 변화 229
〈표 6-12〉 코로나19 이후 미배식 음식 폐기량 증가 수준 229
〈표 6-13〉 덴마크의 미배식 음식 활용 사례 230
〈표 6-14〉 글로벌 선진기업 대응사례 232
〈표 6-15〉 마감할인서비스 이용확대 필요성과 농식품 폐기 감축 기여도 233
〈표 6-16〉 농식품 폐기 감축 운동으로서 마감할인서비스에 기대하는 역할(복수응답) 234
〈표 6-17〉 우유 구매가능기간과 섭취가능기간 분석결과 238
〈표 6-18〉 도시락 구매가능기간과 섭취가능기간 분석결과 239
〈표 6-19〉 전국 농식품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41
〈표 6-20〉 다량배출사업장 농식품 폐기 감량기 설치 이행 현황 242
〈표 6-21〉 다량배출사업장 농식품 폐기 감량기 지원 실적 242
〈표 6-22〉 농식품 폐기 배출자 및 배출량별 관리 현황 243
〈표 6-23〉 전략 및 대안별 해당 대상 및 주체 244
〈표 6-24〉 대안별 애로요인과 보완과제 245
〈표 6-25〉 푸드셰어링형 서비스 및 가격체계 248
〈표 6-26〉 식중독 예방진단 매뉴얼 개선안 250
〈표 6-27〉 농식품 폐기물 통계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안) 253
〈그림 1-1〉 농식품 폐기 범위 48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55
〈그림 2-1〉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분 59
〈그림 2-2〉 농식품 폐기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59
〈그림 2-3〉 국내 농식품 공급에서 차지하는 폐기 비중과 발생 성상별 비중 60
〈그림 2-4〉 국내 농식품 공급에서 차지하는 폐기 비중과 폐기 발생 장소별 비중 61
〈그림 2-5〉 1인당 연간 농식품 폐기량 OECD 평균과 한국 비교 62
〈그림 2-6〉 1인당 연간 농식품 폐기량 동북아 3국 비교 63
〈그림 2-7〉 연도별 농식품 폐기량 추이 64
〈그림 2-8〉 유통ㆍ소비단계 부문별 농식품 폐기 원단위 평균 발생량 66
〈그림 2-9〉 유통ㆍ소비단계 부문별 서울시 농식품 폐기량 변화 69
〈그림 2-10〉 2017~2019년 평균 서울시 농식품 폐기량 비중 71
〈그림 2-11〉 발생장소별 서울시 농식품 폐기량 비중 변화(2014~2016년, 2017~2019년) 72
〈그림 2-12〉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간 관계 76
〈그림 2-13〉 국내 농식품 폐기물 관련 부처 및 법률 79
〈그림 2-1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원화) 단계 81
〈그림 2-15〉 강서도매시장 쓰레기종량제 시범 도입 사례 83
〈그림 2-16〉 푸드뱅크 사업추진 체계도 86
〈그림 3-1〉 가구의 식료품 및 외식 지출액 분기별 추이 93
〈그림 3-2〉 가정간편식(즉석식품류) 국내 판매액 추이 94
〈그림 3-3〉 온라인 식품 판매액과 식품 소매 판매액 대비 비중 추이 95
〈그림 3-4〉 소매업체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구성 비중 98
〈그림 3-5〉 소매업체 농식품 폐기량 변화(감소/증가) 이유 99
〈그림 3-6〉 소매업체의 지난 3년간 농식품 폐기물 수집업체에 의한 처리단가 변화 100
〈그림 3-7〉 소매업체의 국내 농식품 폐기 변화 인식 및 증가 이유(1+2+3순위) 101
〈그림 3-8〉 소매업체의 농식품 폐기물 감량 노력 여부 102
〈그림 3-9〉 음식점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 및 품목별 비중 105
〈그림 3-10〉 음식점의 지난 3년간 농식품 폐기물 수집업체에 의한 처리단가 변화 109
〈그림 3-11〉 음식점의 국내 농식품 폐기 변화 인식 및 증가 이유(1+2+3순위) 111
〈그림 3-12〉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 감축 노력 111
〈그림 3-13〉 집단급식소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구성 비중 115
〈그림 3-14〉 미배식 발생이 많은 음식 종류(1+2+3순위) 116
〈그림 3-15〉 집단급식소의 미배식 농식품 폐기 감축 노력 117
〈그림 3-16〉 미배식 음식의 재활용에 적합한 방법(1+2순위) 118
〈그림 3-17〉 가구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월평균 처리 비용 120
〈그림 3-18〉 폐기물 처리 종량제 방식 120
〈그림 3-19〉 가구에서 배출되는 농식품 폐기량 변화 이유(중복응답) 121
〈그림 3-20〉 가구의 국내 농식품 폐기 변화 인식 및 증가 이유(1+2+3순위) 123
〈그림 3-21〉 가구의 농식품 폐기 감축 노력 및 중요도 124
〈그림 3-22〉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월평균 처리 비용 127
〈그림 3-23〉 마감할인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농식품 폐기량 변화 이유(중복응답) 128
〈그림 4-1〉 EU의 농식품 폐기 체계(food waste hierarchy) 138
〈그림 4-2〉 F2F 전략의 주요 정책 부문 139
〈그림 4-3〉 만기일의 연도 및 월 표시 사례 145
〈그림 4-4〉 깃코만 간장의 병 구조와 사토 식품공업 떡 포장 구조 145
〈그림 4-5〉 에코피드 관련 인증제도 운영 메커니즘 147
〈그림 4-6〉 에코피드 직접 구매형과 사료회사를 통한 구매형 예 147
〈그림 4-7〉 ANDES 운영 체계 153
〈그림 4-8〉 토리노의 착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운영 체계 155
〈그림 4-9〉 RESTLOS GLUCKLICH의 초등학교 농식품 폐기 교육 및 이동식 자전거 주방 캠페인 158
〈그림 4-10〉 식품사슬 단계에 따른 한국 농식품 폐기처리 관련 정책의 위치 165
〈그림 5-1〉 2019~2020년 누적 가입자 수 178
〈그림 5-2〉 마감할인서비스 플랫폼 개념도 178
〈그림 5-3〉 소비기한제도 인지 여부 198
〈그림 5-4〉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흐름과 농업분야 흐름 202
〈그림 6-1〉 농식품 폐기 감축 전략 종합 평가 213
〈그림 6-2〉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 중요도 종합 평가 214
〈그림 6-3〉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 효과성 종합 평가 216
〈그림 6-4〉 부문별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평가 217
〈그림 6-5〉 농식품 폐기 감축 대안 및 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평가 218
〈그림 6-6〉 잔반 측정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앱 화면 219
〈그림 6-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 핸드북 221
〈그림 6-8〉 무인주문기 반찬 선택 화면(그룹 4) 222
〈그림 6-9〉 세 번째 조건과 하위조건 223
〈그림 6-10〉 WFP 제로헝거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226
〈그림 6-11〉 CJ 제일제당 물동 SCM 현황 231
〈그림 6-12〉 마감할인 플랫폼 라스트오더 앱 233
〈그림 6-13〉 농식품 기한 표시 방법과 식품 상태 235
〈그림 6-14〉 소비자 조사표의 소비기한 표시 화면 237
〈그림 6-15〉 푸드 셰어링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