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2021년 일자리정책 평가 6
제1절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체계 6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6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9
제2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1
제2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고용안정 강화방안 연구 14
제1절 일자리사업 참여자 집단별 현황 15
1. 참여자 특성별 현황 15
2. 사업유형별 현황 및 특징 18
제2절 취약계층 고용안정 강화방안 23
제3장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지역 간 균형 배분 연구 : 지역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사업 28
제3절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성과 분석 30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상대수요 분석과 기존 배분 모형 검토 30
1.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잠재 수요 30
2.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별 배분 32
제5절 실태조사 결과 33
제6절 참여자 규모의 지역별 균형 배분 모형 35
제4장 지식재산기반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성과와 과제 3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8
제2절 창업 및 지식기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 39
제3절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의 고용성과 40
제4절 IP 디딤돌 프로그램 참여자 심층 인터뷰 41
제5절 사업 수행기관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42
제6절 주요국 기술혁신 기반 창업지원정책의 흐름 43
제7절 개선 과제 44
제5장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통합 연계ㆍ조정 및 개편 방안 46
제1절 서론 46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대상 직업훈련사업 현황 47
제3절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조사의 현황과 쟁점 50
제4절 고용노동부 외 인력양성사업의 현황과 특징 52
제5절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직업훈련 분야의 개편 방안 54
1. 기본 방향 54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와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조사의 범위 설정 55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직업훈련사업의 범위 확대: 2021년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조사 결과 검토 57
4.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조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 57
제6장 2021년 코로나19 고용위기대응 긴급 현장모니터링 59
제1절 긴급 현장모니터링의 목적과 내용 59
제2절 직접일자리사업 긴급 현장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61
1. 노인일자리사업 61
2. 청년대상 직접일자리사업 63
3. 장애인일자리사업 65
제3절 고용서비스사업 긴급 현장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66
1. 중장년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66
2. 고령자인재은행 69
3. 국민취업지원제도 70
제7장 정책 시사점 71
판권기 76
〈표 1〉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LMP) 지출 비율(2018년) 8
〈표 2〉 제1~제5차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9
〈표 3〉 2022년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주요 추진 일정 10
〈표 4〉 취약계층(협의) 대비 일자리사업 수혜 과소ㆍ과대 현황(2020년 기준) 22
〈표 5〉 참여인원 배분 비교를 위한 기준변수 31
〈표 6〉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60
[그림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7
[그림 2] 인력양성사업 유형 구분(안)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