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총서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총서 내용 및 구성 7
제2장 대상별 정책 현황 분석 9
제1절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 분석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 현황 10
3. 청년정책 변화 분석 11
4. 해외 취업 취약 청년층 분석 13
5. 청년정책 사각지대 추정 17
6. 정책시사점 23
제2절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분석 25
1. 기준고용률 제도 25
2. 우선고용직종 제도 28
3. 각종 지원금 제도 29
제3장 대상별 정책 해외사례 분석 33
제1절 취업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 연계 해외사례 분석 33
1. EU의 취약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정책의 흐름 34
2. 개별 국가 사례: 독일, 핀란드 35
3. 시사점 37
제2절 고령자 고용정책 해외 사례 분석 41
1.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41
2.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 43
3.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45
제4장 대상별 정책 주요 이슈 분석 48
제1절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요구 분석 48
제2절 고령자 고용과 세대 간 일자리 관계 분석 55
1. 임금근로 일자리 56
2. 일자리의 질 57
3. 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인가? 59
제5장 종합 및 정책방향 도출 61
제1절 종합 61
제2절 정책방향 도출 64
판권기 67
〈표 2-1〉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추진현황 11
〈표 2-2〉 프랑스 NEET 유형 구분 15
〈표 2-3〉 청년 NEET 유형 구분 19
〈표 2-4〉 국내 청년(15~29세) NEET의 유형별 특성 분포(2021년 기준) 19
〈표 2-5〉 청년 고용정책 유형 구분 21
〈표 2-6〉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유형 구분 22
〈표 2-7〉 기준고용률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고령자 고용률 26
〈표 2-8〉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기업의 업종별 비율 27
〈표 2-9〉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8
〈표 2-10〉 60세 이상 근로자 수혜가능 지원금 30
〈표 2-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선(2021년 8월 시행) 31
〈표 3-1〉 취약청년층 아웃리치의 과제와 성공요인 34
〈표 3-2〉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과 이전법의 비교 43
〈표 3-3〉 WIOA 핵심 프로그램 47
〈표 4-1〉 연구 내용 및 방법 49
〈표 4-2〉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 유형 최종 분류 결과 50
〈표 4-3〉 군집분석 결과 종합 52
〈표 5-1〉 연구 별 주요 제언 종합 63
[그림 1-1] 총서 내용 및 구성 8
[그림 2-1] 2021년 중앙정부 영역별 청년정책 과제 수 및 예산비율 13
[그림 2-2] EU NEET의 다양한 범주 14
[그림 2-3] 국내 성별 청년(15~29세) NEET 비중 추이 18
[그림 2-4] 연도별/소득구간별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차이 23
[그림 3-1] 학생데이터규정 실행 개요 36
[그림 3-2] 아웃리치, 참여, 활성화 맥락에서의 매핑 및 추적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