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목차
Advancing US-ROK Partnership for Civil Nuclear Exports to Third Countries : Issues and Tasks / Min Seung Kim 5
Ⅰ. Introduction 5
Ⅱ. Overview of Global Civil Nuclear Energy 8
1. Global Nuclear Energy Outlook and Market Prospects 8
2. Recent Landscape of Civil Nuclear Market 13
3. Implications 18
Ⅲ. Advancing US-ROK Partnership for Civil Nuclear Exports to Third Countries : Issues and Tasks 21
1. US Overview : The Industry and Policy Stance 22
2. ROK Overview : The Industry and Policy Stance 24
3. Issues and Tasks 1. Building Back Better with Widened Perspective 27
4. Issues and Tasks 2. Competing Partners vs. Partnering Competitors 30
5. Issues and Tasks 3. The Gold Standard Dilemma and Rethinking ROK's Role 34
Ⅳ. Conclusion 38
Bibliography 41
베스트팔렌 주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수겸 45
Ⅰ. 머리말 45
Ⅱ. 국제정치 이론 내 주권 가정 47
Ⅲ. 베스트팔렌 주권 비판 50
1. 역사적 비판 50
2. 국제정치 이론적 비판 54
3. 유럽중심성 비판과 동북아시아의 주권 이해 60
Ⅳ. 맺음말 64
참고문헌 67
노르드 스트림 2 승인 보류에 따른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동향과 독일의 정책 방향 고찰 / 김자용 71
Ⅰ. 서론 71
Ⅱ. 노르드 스트림 2 건설 과정 및 주요 쟁점 74
1. 노르드 스트림 2 건설 추진 배경 및 완공 74
2. 노르드 스트림 2에 대한 미국의 제재 철회 및 독일의 승인 보류 78
3.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노르드 스트림 2 건설 추진 반대 81
Ⅲ.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통한 노르드 스트림 2 승인 압박 82
Ⅳ. 독일 정부의 노르드 스트림 2 관련 정책 향방 및 전망 87
참고문헌 91
중국의 책임대국과 코로나19 중국책임론 : 중국과 국제사회의 인식 괴리를 중심으로 / 김진영 93
Ⅰ. 문제제기 : 책임대국과 코로나19의 중국책임론 93
Ⅱ. 중국 책임대국의 함의와 변천과정 96
1. 책임대국의 함의 96
2. 책임대국의 변천과정 100
Ⅲ. 국제사회의 "중국의 책임" 109
Ⅳ. 코로나19하 책임대국 115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6
핵보유국 간 전략적 안정성과 비핵(nonnuclear) 기술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노유경 133
Ⅰ. 머리말 134
Ⅱ. 전략적 안정성과 기술의 발전 136
1. 전략적 안정성의 정의 136
2. 전략적 안정성과 기술 발전 간의 관계성 139
3. 전략적 안정성과 인공지능 기술 142
Ⅲ. 인공지능 기술과 핵무기 체계 144
1. 핵무기의 자동화 : 조기경보, 지휘통제 및 투발체계 145
2. 비핵 군사적 역량 강화 및 미래전에서의 활용 148
Ⅳ. 핵보유국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그 함의 : 미국, 중국, 러시아의 사례 152
1.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153
2.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157
3. 러시아의 인공지능 기술 162
Ⅴ. 인공지능 기술이 핵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66
1.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 평가 167
2.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 및 향후 전략 환경의 방향성 전망 169
Ⅵ. 맺음말 172
참고문헌 176
Technology Innovation for Financial Inclusion in Developing Economies : Review on Digital Currency and Payment Services / Yunjung Suh 185
Ⅰ. Background 185
Ⅱ. Financial inclusion's implic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188
Ⅲ. Technical analysis on the architecture of monetary system in digital era and its components 193
Ⅳ. Retail CBDC and FPS in practice 199
1.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199
2. Fast Payment Service(FPS) and Mobile Money 204
Ⅴ. Risks and challenges in developing economies 207
1. Competition vs. coexistence with big fintech 207
2. Incumbent players displaced? 208
3. Data monetization and cyber crimes 208
4.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ragmented system 209
Ⅵ. Conclusion 210
Reference 213
일본외교의 '반응국가(reactive state)' 논의 동향 : 대북정책 연구에 대한 함의 / 유지선 217
Ⅰ. 서론 : 요시다 노선과 일본 외교의 전략성 217
Ⅱ. 반응국가(reactive state) 논의 동향 220
1. 반응성 인정 221
2. 반응성 부정(적극성) 혹은 부분적 인정(전략성·합리성) 223
3. 반응성 자체에 주목하는 연구 224
4.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반응국가론의 한계 226
Ⅲ.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에 대한 함의 227
Ⅳ. 결론 230
참고문헌 232
탈산업화와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실증분석 / 이보얀 237
Ⅰ. 서론 237
Ⅱ. 한국 산업의 구조 변화 240
1. 탈산업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40
2. 한국 제조업의 구조 변화 244
3. 주요국 제조업 구조 변화의 비교 247
Ⅲ. 탈산업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249
1. 경제 모델과 변수 설정 249
2. 회귀 분석 결과 251
Ⅳ. 결론 및 시사점 256
참고문헌 260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출범의 의미 평가 : 글로벌 및 국내적 차원에서 / 조민근 263
Ⅰ. 문제 제기 263
Ⅱ.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현황과 주요 특징 265
Ⅲ. 디지털 위안화 출범의 의미 268
1. 글로벌 차원 : 위안화의 국제화 및 미 금융 제재 우회 수단 268
2. 국내적 차원 : 디지털 감시의 사회통제 수단 확보와 사회주의 이념성 강화 272
Ⅳ. 결론 : 디지털 위안화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함의 277
참고문헌 282
중국 해경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 조아라 285
Ⅰ. 서론 285
Ⅱ. 중국 해경제도의 변화 289
1. 제1차 해경 개혁(2013년) 290
2. 제2차 해경 개혁(2018년) 291
3. 해경법 제정(2021년) 293
Ⅲ. 중국 해경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 294
1.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과 중일 해경 제도의 차이점 294
2. 국제법 차원의 문제 298
3. 일본 해상안보체제 고유의 특성 301
Ⅳ. 일본의 정책적 대응 304
1. 해상보안체제와 해경 세력의 강화 304
2. 법적·제도적 대응 305
3. 외교적 대응 308
4. 향후 과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일본 내 논의 310
Ⅴ. 결론 및 함의 313
참고문헌 317
양자·지역 무역협정 속 데이터 이동 규범과 예외에 관한 분석 / 황지혜 323
Ⅰ. 문제제기 323
Ⅱ.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조항과 예외 328
Ⅲ. 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과 예외 337
Ⅳ. 특징 및 함의 344
부록 349
부록1. 분석대상 FTA·RTA·DTA 목록 349
부록2. 데이터 이동에 관한 원칙과 예외 조항 비교표 351
[뒷표지]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