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0
1. 현황 조사 및 문헌 분석: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실태 52
2. 사례조사: 1) 맞춤형 찾아가는 고용서비스의 해외 사례 / 2) 정책 목적 하 개인정보 연계 사례 54
3. 데이터 분석: 졸업생 정보 관련 데이터(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현황 및 재분석 56
4. 포커스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58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59
제2장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진단 60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요 61
1. 주요 청년고용정책 현황 62
2. 학교급별(학력별) 주요 청년고용정책 현황 69
제2절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77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78
2. 청년내일채움공제 83
3. 일학습병행 87
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90
5.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92
6.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93
7. 국민취업지원제도 95
8.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직종훈련 98
9.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101
10.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103
제3절 소결 104
제3장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해외 사례 107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 과제 108
1. 온라인 청년센터 110
2. 오프라인 청년센터 112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9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23
5. 워크넷 125
제2절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의 해외 사례 128
1. 프랑스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 129
2. 핀란드 오흐야모(Ohjaamo) 136
제3절 소결 141
제4장 졸업생 정보 활용 필요성 및 활용 방안 모색 143
제1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한 정보 연계의 필요성 및 연계 사례 144
1. 청년층 대상 온ㆍ오프라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44
2. 대학의 청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성 151
3. 대일센터의 맞춤형 진로취창업지원 정보 제공 154
4. 정책 목적 하 개인정보 연계 사례: 학교와 학교 밖 지원센터 157
제2절 졸업생 정보 관련 데이터 현황 및 분석 173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73
2. 미취업자 대상 정보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181
3/4.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정보 활용 데이터 분석 183
제3절 소결 199
제5장 청년층과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FGI 의견 분석 201
제1절 FGI 배경 및 목적 202
제2절 FGI 방법 203
제3절 FGI 결과 210
1. 청년층 대상 FGI 결과 210
2.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 대상 FGI 결과 235
제4절 소결 278
제6장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향과 정책 제언 285
제1절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향 286
제2절 세부 정책 제언 293
1.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에 관한 제언 293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졸업생 정보) 결과 '활용'에 관한 제언 303
3. 기타 제언 310
제3절 소결 311
참고문헌 312
[부록 1]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데이터 분석 328
판권기 337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보고서의 목차 51
〈표 1-2〉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52
〈표 1-3〉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53
〈표 1-4〉 out-reach 해외 사례/ 정책 목적 하 개인정보 연계 사례 55
〈표 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56
〈표 1-6〉 취업률 현황 분석(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정보) 57
〈표 1-7〉 FGI 개요 58
〈표 2-1〉 최근 청년고용정책 및 주요 내용(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중심) 62
〈표 2-2〉 온라인 청년센터 탑재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21.05.20. 기준) 67
〈표 2-3〉 온라인 청년센터 탑재 지자체 청년정책 현황(21.05.20. 기준) 68
〈표 2-4〉 대학을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진로ㆍ취창업 관련 사업 현황(2020년 기준) 72
〈표 2-5〉 대학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및 내용 74
〈표 2-6〉 일학습병행 참여 유형 89
〈표 2-7〉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선정 현황(21년 1월 기준) 91
〈표 2-8〉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진단 104
〈표 3-1〉 중앙부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종합 109
〈표 3-2〉 온라인 청년센터 개요 112
〈표 3-3〉 오프라인 청년센터 개요 114
〈표 3-4〉 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청년센터 선정 결과 115
〈표 3-5〉 대학일자리센터 개요 120
〈표 3-6〉 청년보장 2기 후 핀란드 정부가 얻은 교훈 138
〈표 3-7〉 핀란드의 청년보장 1~3기 단계별 특성 140
〈표 3-8〉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해외사례 내용 요약 141
〈표 4-1〉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의 주요 근거법률 및 설치 목적 146
〈표 4-2〉 대학 내 청년 고용서비스 유관조직 체계 150
〈표 4-3〉 주요 관련 정보 현황 152
〈표 4-4〉 유관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대학취업지원부서 → 한국교육개발원) 153
〈표 4-5〉 학교 밖 청소년법 제정 당시 주요 내용(2014년) 160
〈표 4-6〉 학교 밖 청소년법 정보제공 관련 주요 개정사항(2021년) 163
〈표 4-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연혁 174
〈표 4-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개인정보 조사 항목(대학/전문대학) 175
〈표 4-9〉 취업통계조사 항목 상세 정의 178
〈표 4-10〉 취업률 계산 공식 184
〈표 4-11〉 설립별 취업률 186
〈표 4-12〉 설립별 성별 취업률 187
〈표 4-13〉 설립별 유지취업률(2019년) 188
〈표 4-14〉 설립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 188
〈표 4-15〉 계열별 취업률 189
〈표 4-16〉 계열별 성별 취업률 191
〈표 4-17〉 계열별 유지 취업률(2019년도) 192
〈표 4-18〉 계열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도) 193
〈표 4-19〉 소재지별 전체 취업률 195
〈표 4-20〉 소재지별 전체 유지취업률(2019년도) 196
〈표 4-21〉 소재지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 198
〈표 4-22〉 2015~2019 설립별, 계열별, 지역별 취업률 데이터 분석 결과 199
〈표 5-1〉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1그룹 204
〈표 5-2〉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2그룹 204
〈표 5-3〉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3그룹 205
〈표 5-4〉 FGI 참석자 명단 - 대학일자리센터(10/20) 206
〈표 5-5〉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센터(10/21) 206
〈표 5-6〉 FGI 참석자 명단 - 청년센터(10/22) 207
〈표 5-7〉 청년층 대상 FGI 질문지 208
〈표 5-8〉 FGI 질문지(안) 209
〈표 5-9〉 FGI 요약: 청년층 대상 278
〈표 5-10〉 FGI 요약: 대일센터(전달체계 가.) 대상 279
〈표 5-11〉 FGI 요약: 고용센터(전달체계 나.) 대상 281
〈표 5-12〉 FGI 요약: 청년센터(전달체계 다.) 대상 283
〈표 6-1〉 정책 제언의 방향 289
〈표 6-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요 사업 내용 295
〈표 6-3〉 관련 법령: 「통계법」 제 31조(통계자료의 이용) 304
〈표 6-4〉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05
〈표 6-5〉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6
〈표 6-6〉 한국교육개발원 청년 진로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상세 내용 309
[그림 1-1] 청년고용동향(청년층: 15~29세) 46
[그림 1-2] 2021년 월별 청년고용동향(청년층: 15~29세) 46
[그림 1-3]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고용서비스 발전 방향 49
[그림 1-4] 연구 추진 절차 59
[그림 2-1]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정책 추진 방향 71
[그림 2-2] 대학 중심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76
[그림 3-1] 미시옹 로칼의 거버넌스 구조 132
[그림 3-2] 핀란드 원스톱숍 오흐야모 구조 139
[그림 4-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45
[그림 4-2] C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경력개발시스템-교수가 청년진로취업지원을 위해 이력을 확인하는 페이지 예시 155
[그림 4-3] C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경력개발시스템-비대면 프로그램, 챗봇상담, 정책사업 안내 등 교내외 정보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는 화면 156
[그림 4-4] 일반과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행동 결과 비교(2013) 159
[그림 4-5]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2018) 162
[그림 4-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기본 방향(2015) 165
[그림 4-7] 학교 밖 청소년 지원통합지원체계 167
[그림 4-8] 꿈드림센터 구축 현황(2015~2020) 168
[그림 4-9]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연계ㆍ지원 인원(2015~2019) 169
[그림 4-10]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결과 추이(2017~2020) 170
[그림 4-1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 절차 177
[그림 4-12] 청년고용 컨트롤 타워 운영 방안 구성도 182
[그림 4-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준일 185
[그림 4-14] 설립별 취업률 그래프 186
[그림 4-15] 계열별 취업률 그래프 190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요 이해관계자 295
[그림 6-2] 서울청년포털의 취업 카테고리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299
[그림 6-3] 청년인생설계학교 300
[그림 6-4]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및 핵심 정책 311
〈부록 - 표 1-1〉/〈부록 - 표 1-2〉 설립별 졸업인원 328
〈부록 - 표 1-2〉/〈부록 - 표 1-3〉 설립별 취업인원 330
〈부록 - 표 2-1〉/〈부록 - 표 2-2〉 계열별 졸업인원 331
〈부록 - 표 2-2〉/〈부록 - 표 2-3〉 계열별 취업인원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