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괄 7
1. 소관 법률 8
가. 양성평등정책분야 8
나. 권익증진정책분야 8
다. 청소년정책분야 9
라. 가족정책분야 10
2.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예산 13
가. 총괄 13
나. 회계별 13
다. 사업별 13
3. 21대 국회(전반기) 주요 입법성과 14
가. 성인지 통계제도 개선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 강화 14
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및 청소년 보호환경의 실효적 개선 17
다. 한부모 및 맞벌이 가족 등 양육 부담 완화 22
라.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체계 확립 및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26
마.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 토대 마련 31
제2장 양성평등정책 34
1.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35
2.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제고 43
3. 공공ㆍ민간부문 성별균형 제고 54
4.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참여 지원 62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71
6. 양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 77
7.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과제 84
8.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87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95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97
참고 3. 관련 통계 103
제3장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정책 108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109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113
3.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7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2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8
6.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5
7.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141
8. 폭력 예방교육 및 성비위 대응체계 실효성 제고 143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154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155
참고 3. 관련 통계 159
제4장 청소년정책 176
1.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177
2.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청소년 지원 강화 183
3. 위기청소년 지원 187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91
5.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 196
6.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202
7.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기능 강화 206
8.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211
9.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217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221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223
참고 3. 관련 통계 231
제5장 가족정책 235
1.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제고 236
2.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241
3.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245
4.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249
5. 양육비 이행 관리 강화 254
6.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257
7.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262
8.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267
참고 1. 소관 기본계획 270
참고 2. 관련 기관 및 시설 272
참고 3. 관련 통계 279
판권기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