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이민자의 지역별 집중도 분석 25
제1절 분석 자료와 기초통계 25
1. 분석자료 25
2. 지역별 이민자 분포와 특징 28
제2절 지역별 이민자 집중도 분석 35
1. 이민자 집중지수 개념 35
2. 지역별 이민자 집중지수 36
3. 지역별 체류자격별 이민자 집중지수 46
제3절 이민자의 지역별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
1. 분석 모형 54
2. 추정 결과 58
제4절 소결 63
제3장 이민자의 지리적 분포 결정요인 분석 66
제1절 문제 제기 66
제2절 선행연구 67
제3절 분석 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69
1. 분석 자료 69
2. 회귀분석 모형 설정 7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72
1. 이민자와 저숙련 내국인의 지역 결정요인 분석 72
2. 이질성 분석 79
제5절 소결 82
제4장 이민자 노동시장과 지역 간 이동 : 사례를 중심으로 84
제1절 들어가는 말 84
제2절 지역산업구조와 이민자 노동시장 85
1. 지역산업구조와 이민자 85
2. 산업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이민자 노동시장 89
제3절 이민자 밀집지역 형성과 지역간 이동 98
1. 밀집지역 형성 98
2. 지역 간 이민자 이동 102
3. 정부 주도의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인한 이동 105
제4절 지역 단위 이민자 노동시장을 둘러싼 쟁점 109
1.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109
2. 지역단위 이민자 노동시장의 왜곡 110
제5절 소결 114
제5장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이민자 활용성과: 산업단지 지역과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116
제1절 들어가는 말 116
제2절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 분석 117
1. 분석 모형 117
2. 분석 자료와 기초통계량 119
3. 분석 결과 123
제3절 외국인 근로자와 농업생산력의 관계 분석 129
1. 분석 방법 및 자료의 구성 129
2. 추정 결과 129
제4절 소결 132
제6장 지역 이민자 지원정책 현황과 쟁점 134
제1절 서론 134
제2절 관련 법 및 기본계획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136
1. 재한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 조례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136
2.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이민자 노동 시장 통합정책 138
제3절 관련 정책 시행계획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140
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140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서의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 150
제4절 소결 152
제7장 요약 및 결론 156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56
1.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와 시사점 156
2.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결정요인과 시사점 157
3. 이민자의 노동시장과 지역 간 이동의 시사점 158
4.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이민자 활용성과와 시사점 159
제2절 정책과제 159
1. 이민자의 지역 유입정책 기본방향 160
2. 지역 내 이민자 유입 및 체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164
3. 지역고용전략 관점에서 이민자 활용전략 접근 165
4. 지역 단위의 이민자 통합정책 방향 165
5.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이민자 고용관계의 모색 166
6. 지역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이민자의 숙련 형성 167
7.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와 이민자 활용 168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3
〈표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정보 26
〈표 2-2〉 연도별 이민자 추이 30
〈표 2-3〉 광역도 단위 '시' 지역의 이민자 추이 32
〈표 2-4〉 광역도 단위 '군' 지역의 이민자 추이 32
〈표 2-5〉 주요 체류자격별 이민자 추이와 비중(전체 이민자=100) 33
〈표 2-6〉 주요 체류자격별 이민자 분포 34
〈표 2-7〉 이민자 집중지수 기술통계 37
〈표 2-8〉 이민자 집중지수 상위 20% 지역 39
〈표 2-9〉 2019년 기준 이민자 집중지수가 1.5 이상인 지역 42
〈표 2-10〉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43
〈표 2-11〉 2019년 이민자 집중지수가 2010년보다 0.5 이상 증가한 지역 44
〈표 2-12〉 2019년 이민자 집중지수가 2010년보다 0.5 이상 감소한 지역 45
〈표 2-13〉 비취업비자 이민자 집중지수 1 47
〈표 2-14〉 비취업비자 이민자 집중지수 2 49
〈표 2-15〉 취업비자 이민자 집중지수 : 전문인력 51
〈표 2-16〉 취업비자 이민자 집중지수 : 비전문인력 52
〈표 2-17〉 이민자 집중지수의 지역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9
〈표 2-18〉 이민자 수의 지역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1
〈표 3-1〉 이민자와 저숙련 내국인의 지역 결정요인 분석 73
〈표 3-2〉 이민자 유형별 지역 결정요인 분석 74
〈표 3-3〉 이민자 세부 유형별 지역 결정요인 분석 75
〈표 3-4〉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역 결정요인 : 강건성 검증 77
〈표 3-5〉 재외동포 이민자 지역 결정요인 : 강건성 검증 78
〈표 3-6〉 주요 이민자 지역 결정요인 : 성별 차이 80
〈표 3-7〉 주요 이민자 지역 결정요인 : 지역별 이질성 및 상호작용 81
〈표 4-1〉 사례연구 참여자 85
〈표 4-2〉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현황 93
〈표 4-3〉 특정활동(E-7) 이민자의 거제, 김해 창원 지역 추이 94
〈표 4-4〉 고용허가제(E-9) 이민자의 거제ㆍ김해 창원 지역 추이 95
〈표 4-5〉 특정활동(E-7) 이민자의 목포ㆍ영암 지역 추이 96
〈표 4-6〉 고용허가제(E-9) 이민자의 목포ㆍ영암 지역 추이 96
〈표 4-7〉 이민자 체류 지역 순위 99
〈표 4-8〉 영등포구와 부천시의 이민자 집중지수 대비 외국국적동포 수 101
〈표 4-9〉 화성시와 창원시의 연도별 비전문취업자 수 103
〈표 5-1〉 분석자료의 연도별 기초통계 120
〈표 5-2〉 분석자료의 지역별 기초통계 121
〈표 5-3〉 지역별 총자산 및 매출액 122
〈표 5-4〉 2019년 총자산과 매출 지역별 합계 123
〈표 5-5〉 산업단지 기업 매출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 추정 결과 124
〈표 5-6〉 산업단지 기업 매출에 대한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 추정 결과(이원오차 고정효과 모형) 126
〈표 5-7〉 패널 VAR 추정 결과 127
〈표 5-8〉 농업소득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영향 추정 결과 130
〈표 5-9〉 경지이용률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 추정 결과 131
〈표 5-10〉 이민자 수 및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의 고정효과 추정 결과 132
〈표 6-1〉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중앙행정기관 141
〈표 6-2〉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수도권 143
〈표 6-3〉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146
〈표 6-4〉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전라북도ㆍ전라남도 147
〈표 6-5〉 202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제주도 148
〈표 6-6〉 2021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중앙행정기관 150
〈표 6-7〉 2021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상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관련 세부과제 : 수도권 151
[그림 2-1] 전체 이민자의 광역지역별 분포(전국=100) 29
[그림 2-2] 이민자의 지리적 분포의 변화 31
[그림 2-3] 이민자 집중지수 히스토그램(2010, 2019년) 37
[그림 2-4] 지역별 이민자 집중지수의 변화(2010, 2015, 2019년) 38
[그림 2-5] 비취업비자 집중지수(2019년) 47
[그림 2-6] 취업비자 집중지수(2019년) 50
[그림 2-7] 이민자 집중지수와 국적별 이민자 수의 지역별 분포(2019년) 53
[그림 2-8]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이민자 집중지수 및 이민자 수 분포 56
[그림 2-9] 제조업 사업체 수와 비전문 및 방문취업자 집중지수 57
[그림 3-1] 노동수요 충격에 따른 지역별 이민자 고용의 변화 79
[그림 4-1] 충청도 주요 업종과 체류 이민자 수 86
[그림 4-2] 경상남도 주요업종과 체류이민자 수 87
[그림 4-3] 제주도 내 특정활동(E-7) 이민자 수 88
[그림 4-4] 화성시와 창원시의 비전문취업자와 제조업체 수 104
[그림 5-1] 외국인 근로자의 충격에 대한 반응 128
[그림 5-2] 외국인 근로자의 충격에 대한 누적 반응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