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자 3
제출문 4
목차 5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과 목적 8
가. 연구 배경과 필요성 8
나. 연구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 내용 10
나. 연구 방법 10
제2장 지역화 관련 WTO 규정 및 논의 검토 12
1. 지역화 관련 WTO/SPS 규정 검토 12
2. 지역화 관련 SPS 위원회 논의 검토 17
가. 제6조(지역화)의 실질 이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17
나. 최근의 SPS 위원회에서의 지역화 논의 19
제3장 지역화 관련 WTO 분쟁사례 검토 20
1. 지역화 관련 주요 분쟁사례 검토 20
가. 2015년 인도-미국 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이유로 한 분쟁(DS430) 20
나. 2015년 미국-아르헨티나 구제역을 이유로 한 축산물 분쟁(DS447) 24
다. 2017년 러시아-EU 간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한 돼지/돼지고기 분쟁(DS475) 28
2. 소결 36
가. 정책 시사점 36
나. '과도한 지연' 관련 판례: 미-아르헨티나 간 관련 논쟁 검토 41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48
1. 지역화 관련 분쟁 대비 측면에서의 시사점 48
가. 과도한 지연의 방어 논리로서 5.7조 48
나. 수출국에게 요청할 입증서류의 구체화 49
2. 지역화 관련 국내 검역제도 검토 51
가. 수입위험분석 규정 및 절차 51
나.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검토 54
3. 정책 시사점 57
가. 국제적인 SPS 규범 강화 동향 57
나. SPS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60
참고 문헌 68
판권기 70
뒷표지 71
표 2-1.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구제역 청정지역 요청 관련 일지 46
표 4-1. SPS 관련 주요 국제규범 비교 57
그림 2-1. 제6조 세부 조항간의 연계성 16
그림 4-1. 수입위험분석 흐름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