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2
제1장 서론 2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1.1. 연구 필요성 29
1.2. 연구 목적 3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2.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연구 31
2.2. 기후변화 적응대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연구 33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5
3. 연구 대상 및 범위 36
3.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 37
3.2. 농업부문 정책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주류화 여건 38
3.3. 해외 사례 검토 대상 38
4. 연구 방법 38
5. 연구 추진 체계 40
제2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정의 및 정책 현황 42
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 43
1.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정의 43
1.2.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 47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49
2.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49
2.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및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52
2.3. 소결 53
제3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 55
1. 기후변화 적응 진척도 평가 57
1.1. 분석 방법 및 자료 57
1.2. 계획 평가법(Plan Quality Evaluation) 63
1.3. 분석결과 68
2. 농업부문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 고려 정도 81
2.1. 분석 방법 81
2.2. 분석 결과 82
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현황 평가 88
3.1. 분석 방법 88
3.2. 분석 결과 89
4. 소결 96
제4장 해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와 관련 정책 현황 100
1. EU 101
1.1. EU의 기후변화적응전략 101
1.2. EU의 공동농업정책과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 103
2.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106
2.1.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106
2.2. 적응 행동 계획(Adaptation action plan) 108
2.3. 독일 연방정부의 적응 활동 110
2.4.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동 114
2.5. 독일의 3차 적응 행동 계획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 115
2.6.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116
3. 영국 117
3.1. 기후변화 법 117
3.2.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120
3.3. 지방정부와의 협력 125
3.4.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127
4. 소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 129
제5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1
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 132
1.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 분석 틀 132
1.2.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 분석 결과 134
1.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 분석 결과 136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8
2.1.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 139
2.2. 농업환경정책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142
2.3. 자문기구와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역량 향상 145
2.4.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 148
2.5. 적극적인 기후서비스(Climate Service) 제공 153
2.6. 경계조직을 활용한 R&D와 정책 간의 연계 강화 155
3. 소결 및 연구의 한계점 158
3.1. 소결 158
3.2. 연구의 한계점 159
[부록 1] 계획 평가 신뢰도(Reliability) 검정 161
[부록 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류화 관련 계획(2차, 3차) 166
[부록 3] 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된 농축산업 관련 적응 과제 167
[부록 4] 기후변화 적응 진척도 평가를 위한 평가 틀(계획 평가 틀) 169
[부록 5] OECD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 범위 181
[부록 6]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관련 단위 사업 183
[부록 7] 면담 조사 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도 평가를 위한 분석 틀 185
[부록 8]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토지 분야 APA Ⅲ 활동 정리 189
[부록 9]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장애요인 및 실현요인에 대한 문헌 연구 192
[부록 10] OECD의 국가 단위 정책 주류화를 위한 우선전략,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194
[부록 11] 정책 담당자 면담 조사 시 사용한 설문내용 196
참고문헌 204
판권기 3
〈표 1-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현황 면담 조사 실시 현황 39
〈표 2-1〉 통합과 주류화의 차이 45
〈표 2-2〉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전략 47
〈표 2-3〉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 연혁 51
〈표 3-1〉 적응정책 성과 평가법 60
〈표 3-2〉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대상 및 지역 61
〈표 3-3〉 계획 평가법의 7개 부문(Principle)과 평가항목 주요 내용 65
〈표 3-4〉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류화 계획 평가 항목 66
〈표 3-5〉 제1~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평과 결과 69
〈표 3-6〉 제1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결과 69
〈표 3-7〉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결과 70
〈표 3-8〉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결과 72
〈표 3-9〉 제1~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부문 평가 결과 77
〈표 3-10〉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부문 평가 결과 77
〈표 3-11〉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류화 계획 평가 결과 80
〈표 3-12〉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부문 주류화 계획 평가 결과 81
〈표 3-13〉 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83
〈표 3-14〉 농업생산기반정비 프로그램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84
〈표 3-15〉 농업신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85
〈표 3-16〉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사업 목표 87
〈표 3-17〉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포괄성, 일치성,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질문 89
〈표 3-18〉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관련 조례 현황 93
〈표 3-19〉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 99
〈표 4-1〉 EU 기후변화적응전략의 목표와 세부 활동 102
〈표 4-2〉 생태제도에 속한 적응 관련 이행활동들 105
〈표 4-3〉 독일 기후변화 적응 전략(독일 기후변화 적응 전략) 연혁 107
〈표 4-4〉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ㆍ시스템 정비 111
〈표 4-5〉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적응 조치 예시 113
〈표 4-6〉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115
〈표 4-7〉 토양ㆍ농업부문 활동 계획 평가 지표의 예 117
〈표 4-8〉 NAP2 주요 부문 및 리스크 내용 127
〈표 5-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 133
〈표 5-2〉 「탄소중립기본법」을 반영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개정안 141
〈표 5-3〉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지자체 적응대책 내실화 146
〈표 5-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특성에 따른 분류 152
〈표 5-5〉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159
〈그림 1-1〉 기후변화 적응정책 순환 36
〈그림 1-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37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41
〈그림 2-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별 예산 53
〈그림 3-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 57
〈그림 3-2〉 기후변화 적응 진척도 평가법 58
〈그림 3-3〉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62
〈그림 3-4〉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체계 67
〈그림 3-5〉 제1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부문별 점수 70
〈그림 3-6〉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부문별 점수 71
〈그림 3-7〉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부문별 점수 73
〈그림 3-8〉 제1~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점수 비교(부문별) 73
〈그림 3-9〉 제1~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점수 비교 74
〈그림 3-10〉 제2차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결과 75
〈그림 3-11〉 제2차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부문별 평가 결과 76
〈그림 3-12〉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부문 계획 진척도 평가 결과 78
〈그림 3-13〉 제2차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농업부문 계획 평가 결과 79
〈그림 4-1〉 새로운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업환경지불금체계 104
〈그림 4-2〉 영국 기후변화 위험 평가: 농업부문 118
〈그림 4-3〉 2008년 기후변화 법을 바탕으로 한 영국 기후변화 정책 순환 119
〈그림 4-4〉 영국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개요 120
〈그림 4-5〉 ASC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 틀 123
〈그림 4-6〉 영국 적응 소위원회의 적응 평가 틀 124
〈그림 4-7〉 EU 회원국 28개국 부문별 국가 정책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 현황 129
〈그림 5-1〉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과 과제 138
〈그림 5-2〉 LAAP의 구조 147
〈그림 5-3〉 위험/취약성 분석의 맥락 파악 150
〈그림 5-4〉 기후서비스의 제공 과정 154
〈부표 1-1〉 K-ALPHA 신뢰도 기준 162
〈부표 1-2〉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확실성 검정 결과(국가-광역지자체) 163
〈부표 1-3〉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확실성 검정 결과(기초지자체) 164
〈부표 1-4〉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평가 확실성 검정 결과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