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4
제1장 서론 3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5
2. 선행연구 검토 37
2.1. 농식품 부문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교역 37
2.2. 디지털 무역의 개념 및 쟁점 40
2.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현황 및 개선방안 42
2.4. 특정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현황 43
2.5. 선행연구 활용 및 차별성 43
3. 용어 정의 및 연구범위 44
3.1. 디지털 무역의 정의 44
3.2. 농식품 디지털 무역의 범위 45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5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47
1.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48
1.1.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49
1.2. 주요국 디지털 무역 협상 논의 동향 52
1.3. 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과 농식품 수출 이슈 60
2.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 73
2.1.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현황 73
2.2. 국내 전자상거래와 현황 79
2.3. 우리나라의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추이 83
제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97
1. 국내 디지털 무역 정책 98
1.1. 범정부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 99
1.2. 농식품 부문의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 105
1.3. 시사점 113
2. 해외 디지털 무역 정책 114
2.1. 미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115
2.2. EU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117
2.3. 독점규제 측면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범 동향 121
제4장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 123
1.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과 사례 124
1.1.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 125
1.2. 물류 및 통관 단계 132
1.3. 외환 및 금융 단계 141
1.4. 고객관리 단계(홍보/마케팅/사후관리) 145
2. 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 조사 154
2.1. 조사개요 154
2.2.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실태 158
3. 농식품 온라인 수출 참여 및 투자 의향 요인 분석 189
3.1. 분석결과 190
3.2. 시사점 195
제5장 대응방향과 추진과제 196
1. 대응방향 197
1.1. 요약 197
1.2. 대응방향 199
2. 추진과제 200
2.1.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200
2.2.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203
2.3.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211
[부록 1] WTO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작업계획에 따른 주요 검토 사안 216
[부록 2]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내용 217
[부록 3] WTO 전자상거래 포커스그룹 주요 의제 및 세부쟁점 219
[부록 4] DEPA 그룹별 세부 조항 221
[부록 5]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관세청 통관자료) 223
[부록 6] 무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구분 228
[부록 7] 설문조사 관련 부가표 232
[부록 8] aT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236
[부록 9]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237
[부록 10] 설문조사지(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조사) 238
참고문헌 251
판권기 3
〈표 2-1〉 전자상거래 규정 관련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59
〈표 2-2〉 협정별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주요 규정 62
〈표 2-3〉 협정별 데이터 이슈 관련 주요 규정 66
〈표 2-4〉 협정별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 69
〈표 2-5〉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 규모(2018) 75
〈표 2-6〉 품목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과 해외 직접구입액 변화 81
〈표 2-7〉 국가별 온라인 농식품 해외직접구입액 변화 86
〈표 2-8〉 국가별 온라인 농식품 해외 직접판매액 변화 87
〈표 2-9〉 2020년 전자상거래(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에 의한 농식품 수입 현황(200만 달러 이상) 88
〈표 2-10〉 전체 농식품 수입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 89
〈표 2-11〉 HS 2단위 농식품 수입 현황(상위 10개) 89
〈표 2-12〉 품목별 수입 현황(상위 10개) 90
〈표 2-13〉 국가별 수입 현황(상위 15개국) 91
〈표 2-14〉 2020년 전자상거래(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에 의한 농식품 수출 현황(5만 달러 이상) 92
〈표 2-15〉 전체 농식품 수입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 93
〈표 2-16〉 HS 2단위 농식품 수출 현황(상위 10개) 93
〈표 2-17〉 HS 2단위 농식품 수출 현황(상위 10개) 94
〈표 2-18〉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5개국) 95
〈표 3-1〉 국가브랜드 연계를 통한 유망품목의 K마케팅 강화 102
〈표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년 주요 추진계획 및 온라인ㆍ비대면 기반 농식품 수출지원 분류 107
〈표 3-3〉 미국 상무부의 2018~2022 전략 계획의 목표 및 목적 116
〈표 3-4〉 EU의 새로운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119
〈표 3-5〉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체제 전환'의 세부 목표와 신규 법안 및 이니셔티브 추진 120
〈표 4-1〉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유형 구분 127
〈표 4-2〉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현황 127
〈표 4-3〉 '농식품 수출 관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수출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155
〈표 4-4〉 설문 응답 업체의 주요 특성 157
〈표 4-5〉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인지도 조사결과 159
〈표 4-6〉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여부 조사결과(사용률) 161
〈표 4-7〉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전체) 164
〈표 4-8〉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사용업체 대상) 166
〈표 4-9〉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전체) 168
〈표 4-10〉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 직접 사용 업체 비율 170
〈표 4-11〉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71
〈표 4-12〉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72
〈표 4-13〉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73
〈표 4-14〉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1순위+2순위) 174
〈표 4-15〉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76
〈표 4-16〉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77
〈표 4-17〉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78
〈표 4-18〉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애로 사항 및 향후 활용 계획 178
〈표 4-19〉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81
〈표 4-20〉 물류 및 통관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82
〈표 4-21〉 외환 및 금융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83
〈표 4-22〉 고객관리 단계의 디지털 기술 미활용 이유 및 향후 활용 계획 183
〈표 4-23〉 그룹별 디지털 기술활용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역량 186
〈표 4-24〉 각 그룹별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지원 조치에 대한 응답(1+2+3순위) 187
〈표 4-25〉 변수의 정의 및 항목 190
〈표 4-26〉 농식품 수출 기업 온라인 수출 참여 요인 분석 결과 191
〈표 4-27〉 농식품 수출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분석 결과 193
〈표 5-1〉 디지털 무역 시대 전산화와 디지털화 추진 대상 205
〈그림 1-1〉 디지털 무역의 범위 44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 방법 46
〈그림 2-1〉 WTO 전자상거래 단계별 협상 추이 51
〈그림 2-2〉 디지털 규범의 발전 추이 53
〈그림 2-3〉 주요국 디지털 무역협상 쟁점 주요국 입장 57
〈그림 2-4〉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 추정 74
〈그림 2-5〉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 75
〈그림 2-6〉 전 세계 소비 전자상거래 판매액(2019~2025) 76
〈그림 2-7〉 2021년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중(상) 및 국가별 성장률(하) 77
〈그림 2-8〉 미국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및 전망 78
〈그림 2-9〉 일본 상품판매 분야 B2C 전자상거래 중 식품ㆍ음료ㆍ주류의 시장규모 추이 및 비중 79
〈그림 2-10〉 분기별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ㆍ구매액 추이 80
〈그림 2-11〉 음식료품ㆍ음식서비스ㆍ농축수산물의 분기별 온라인 거래액 추이('14~'21) 82
〈그림 2-12〉 우리나라의 對세계 농식품(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해외 직접구매ㆍ판매액 비교 85
〈그림 2-13〉 우리나라의 국가별 농식품 해외 직접판매액 추이 87
〈그림 2-14〉 HS 2단위별 농식품 수입 현황(2016~2021 합계 기준) 90
〈그림 2-15〉 HS 2단위별 농식품 수출 현황(2016~2021 합계 기준) 94
〈그림 3-1〉 3대 B2B 플랫폼 기능적 통합 방안 100
〈그림 3-2〉 해외 글로벌 B2B 플랫폼과의 포괄적 협력 방안 100
〈그림 3-3〉 온라인 상설 전시관과 B2B 수출 플랫폼 연동 방안 101
〈그림 3-4〉 글로벌ㆍ온라인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시스템의 도식화 103
〈그림 3-5〉 新전자무역기반(uTH 2.0) 지원서비스 104
〈그림 3-6〉 '21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세 번째 계획 106
〈그림 3-7〉 aT의 온라인 직수출 기업육성 사업 과정 도식화 109
〈그림 3-8〉 정부서비스의 디지털 기술 수용 과정 114
〈그림 4-1〉 농식품 전용 B2B 플랫폼 케이푸드트레이드 128
〈그림 4-2〉 알리바바 골드서플라이어 회원 비용 130
〈그림 4-3〉 쇼피 판매 시 수수료 130
〈그림 4-4〉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구조 131
〈그림 4-5〉 알리바바 한국인삼공식스토어 132
〈그림 4-6〉 최적 운송비용 및 시간 제안 134
〈그림 4-7〉 uTradeHub의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136
〈그림 4-8〉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용장 거래 137
〈그림 4-9〉 유형별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139
〈그림 4-10〉 쇼피 배송 과정 140
〈그림 4-11〉 쇼피 국가별 판매금지 품목 140
〈그림 4-12〉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143
〈그림 4-13〉 케이푸드트레이드 허용 가능한 지불 방식 선택 144
〈그림 4-14〉 온라인 스토어 내 라이브 동영상 판매 146
〈그림 4-15〉 알리바바 고객서비스 147
〈그림 4-16〉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후관리(분쟁 조정) 148
〈그림 4-17〉 온라인 스토어 내 제품 관련 정보 150
〈그림 4-18〉 쇼피 유료 마케팅 툴 151
〈그림 4-19〉 케이푸드트레이드의 K-FOOD FAIR 152
〈그림 4-20〉 쇼피 반송 프로세스 153
〈그림 5-1〉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과 대응방향 200
〈그림 5-2〉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디지털 무역 주요 규범 대응 202
〈그림 5-3〉 농림축산식품부의 메타버스 체험 공간 욱크래프트 206
〈그림 5-4〉 케이푸드트레이드의 3대 플랫폼 기능적 통합에 합류 210
〈그림 5-5〉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211
〈그림 5-6〉 수출 단계별 디지털화 추진 213
〈그림 5-7〉 주체별 디지털 역량강화 214
〈부표 1-1〉 WTO 이사회 산하 이사회 작업계획에 따른 수요 검토 사안 216
〈부표 2-1〉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내용 217
〈부표 3-1〉 WTO 전자상거래 포커스그룹 주요 의제 및 세부쟁점 219
〈부표 4-1〉 DEPA 그룹별 세부 조항 221
〈부표 5-1〉 HS 21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223
〈부표 5-2〉 HS 19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224
〈부표 5-3〉 혼합조제식료품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224
〈부표 5-4〉 일본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출 현황(상위 10개) 225
〈부표 5-5〉 중국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입 현황(상위 10개) 226
〈부표 5-6〉 미국의 HS코드 2단위별(상), 품목별(하) 수출 현황(상위 10개) 227
〈부표 6-1〉 무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지원 구분 228
〈부표 7-1〉 설문 응답 업체의 주요 특성 232
〈부표 7-2〉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사용 난이도 조사결과(사용업체 대상) 234
〈부표 7-3〉 그룹ㆍ단계별 디지털 기술별 수출 확대 유용성(사용업체 대상) 235
〈부표 8-1〉 온라인모바일마케팅 지원사업 만족도 236
〈부표 9-1〉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