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ABSTRACT 12
제1장 서론 2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9
1.1. 연구 필요성 29
1.2. 연구 목적 31
2. 선행연구 검토 32
2.1. 관련 연구 32
2.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36
3. 연구 범위와 방법 37
3.1. 연구 범위 37
3.2. 연구 방법 38
3.3. 연구추진 체계 40
제2장 녹색경제의 정의 및 필요성 41
1. 녹색경제의 정의 42
1.1. 녹색경제의 등장 배경 42
1.2.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의 정의 45
1.3.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의 핵심요소 48
2.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녹색기술 이용활성화)의 필요성 51
2.1. 탄소중립의무 대응 51
2.2. 농업환경 개선 및 농림업경제 활성화 52
제3장 녹색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54
1. 농업 부문 55
1.1. 관련 정책 개요 55
1.2. 주요 정책 추진현황 56
1.3. 녹색경제 관련 정책 평가 64
2. 산림 부문 65
2.1. 관련 정책 65
2.2. 관련 사업 69
제4장 녹색경제 실증분석 81
1. 녹색기술ㆍ산업 현황 82
2. 한계감축비용 분석 84
3. 산림분야 탄소흡수 효과 분석 86
3.1. 산림 탄소흡수 변화 86
3.2. 시나리오별 목재제품 생산 및 탄소고정 효과 96
4. 녹색기술 도입의 경제적ㆍ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101
4.1. 분석 방법 및 모형 설명 101
4.2. 녹색기술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118
5. 시사점 133
제5장 농업인 인식조사 및 분석 135
1. 농업인 인식조사 136
1.1. 조사 개요 136
1.2.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일반적 인식 138
1.3. 농가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용성 141
1.4. 불평등도 이슈 관련 농가 조사 151
1.5. 시사점 155
2. 농업인 조사 계량분석 157
2.1. 분석모형 및 자료 157
2.2. 분석 결과 159
2.3. 시사점 164
제6장 주요국의 녹색경제 관련 정책과 시사점 166
1. EU 167
1.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수단 167
1.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172
1.3. 시사점 177
2. 미국 178
2.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수단 178
2.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182
2.3. 시사점 187
3. 일본 189
3.1.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수단 189
3.2.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192
3.3. 시사점 196
제7장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197
1. 기본방향 198
1.1. 비전과 목표 198
1.2. 농업분야 기본방향 201
1.3. 산림분야 기본방향 202
2. 핵심과제 203
2.1. 감축수단 및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203
2.2. 농업 부문 핵심 추진과제 211
2.3. 산림 부문 핵심 추진과제 221
제8장 요약 및 결론 225
[부록 1]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개요, 감축량, 경제성 231
[부록 2]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관련 인식조사 240
[부록 3] 전문가 AHP 조사표 256
[부록 4] 환경산업연관분석 결과표 268
[부록 5] 녹색기술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273
[부록 6] 농림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 279
참고문헌 281
판권기 4
〈표 2-1〉 2050 저탄소사회와 탄소중립사회 비교 44
〈표 2-2〉 그린뉴딜과 녹색성장 비교 45
〈표 2-3〉 녹색경제 정의 46
〈표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관련 정책(사업) 55
〈표 3-2〉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56
〈표 3-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서 인정하는 저탄소농업기술 57
〈표 3-4〉 농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실적 58
〈표 3-5〉 저탄소 농산물 인증 가능 품목 58
〈표 3-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실적 59
〈표 3-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60
〈표 3-8〉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지원 실적 60
〈표 3-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내용 62
〈표 3-1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62
〈표 3-1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63
〈표 3-12〉 산림분야 탄소 관련 계획의 중점과제 또는 전략 66
〈표 3-13〉 용도별 평균 탄소저장 기간 및 2019년 국산 목재 가공 비율 67
〈표 3-14〉 산림 부문 녹색경제 관련 정책 수단 68
〈표 3-15〉 산림생태복원 실적 69
〈표 3-16〉 숲 가꾸기 사업 연혁 및 실적 71
〈표 3-17〉 국내재(원목) 수급 실적 72
〈표 3-18〉 목제품의 저장탄소 반감기 72
〈표 3-19〉 연도별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 현황 73
〈표 3-20〉 연도별 목재팰릿 보일러 생산 현황 73
〈표 3-21〉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 74
〈표 3-22〉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발생 현황 75
〈표 3-23〉 산지의 타 용도 전용 허가 면적 78
〈표 3-24〉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별 내용 및 참여요건 79
〈표 4-1〉 농림업 부문 녹색기술ㆍ산업 현황 83
〈표 4-2〉 농업 부문 감축수단의 한계감축비용 도출 85
〈표 4-3〉 최적화 모델에 따른 수종별ㆍ소유별 벌채 시기와 연간 벌채량 및 면적 90
〈표 4-4〉 국내 산림의 임상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90
〈표 4-5〉 베이스라인(현행 유지) 침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1
〈표 4-6〉 베이스라인(현행 유지) 활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1
〈표 4-7〉 베이스라인(현행 유지) 산림의 영급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92
〈표 4-8〉 목재공급계획에 따른 침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3
〈표 4-9〉 목재공급계획에 따른 활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3
〈표 4-10〉 목재공급계획에 따른 산림의 영급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93
〈표 4-11〉 최적화 모델에 따른 침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4
〈표 4-12〉 최적화 모델에 따른 활엽수 영급별 면적변화 95
〈표 4-13〉 최적화 모델에 따른 산림의 영급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95
〈표 4-14〉 시나리오별 수확벌채량 97
〈표 4-15〉 최근 5년간(2016~2020년) 종류별 벌채량 97
〈표 4-16〉 시나리오별 총벌채량 98
〈표 4-17〉 목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재 투입량 99
〈표 4-18〉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국내재, 수입재) 투입량 99
〈표 4-19〉 현 상태 유지의 경우 목제품 생산을 위한 벌채량 대비 국산 목재 투입비율 99
〈표 4-20〉 시나리오별 목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 투입량 100
〈표 4-21〉 국내 목제품 수요 충족을 위한 국산 목재 투입비율 100
〈표 4-22〉 녹색기술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한 부문 분류 104
〈표 4-23〉 경종, 축산, 임업 부문 생산액과 부가가치 110
〈표 4-24〉 2018년 농림축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11
〈표 4-25〉 농림축산분야 사육 및 재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112
〈표 4-26〉 2018년 농림축산업의 에너지원별 투입액 113
〈표 4-27〉 2018년 농림축산업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15
〈표 4-28〉 농림축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116
〈표 4-29〉 농림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총배출량 기준) 117
〈표 4-30〉 녹색기술별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 118
〈표 4-31〉 작물별 농경지 및 임야면적 118
〈표 4-32〉 주요 품목별 농가 수 및 원목 공급량 119
〈표 4-3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현황(전체 종목) 119
〈표 4-34〉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생산성 변화 120
〈표 4-35〉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20
〈표 4-36〉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생산비 변화 121
〈표 4-37〉 논벼 최소경운 및 무경운 도입의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2
〈표 4-38〉 벼 재배 풋거름 작물별 화학비료 대체량 및 환산금액 123
〈표 4-39〉 풋거름재배의 투입재 비용 변화 123
〈표 4-40〉 풋거름재배 도입의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4
〈표 4-41〉 벼 재배 적정비료 사용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 125
〈표 4-42〉 벼 재배 적정비료 사용의 비료비용 변화 125
〈표 4-43〉 벼 재배 적정비료 사용의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6
〈표 4-44〉 산란계사 LED 도입의 비용과 에너지 비용 127
〈표 4-45〉 2018년 산란계 마리당 비용 감소 128
〈표 4-46〉 산란계사 LED 도입의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8
〈표 4-47〉 저단백사료 급여와 일반사료 급여의 도체성적 비교 129
〈표 4-48〉 2020년 한우 거세우 도체성적 등급별 가격 및 기대수익 130
〈표 4-49〉 저단백사료 급여로 인한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31
〈표 4-50〉 벌채계획별 영림ㆍ원목 부문의 온실가스 절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32
〈표 5-1〉 설문조사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137
〈표 5-2〉 조사대상 농가의 정보 활용 및 교육 특성 138
〈표 5-3〉 조사대상 농가의 기후변화 관련 인지 정도 139
〈표 5-4〉 조사대상 농가의 온실가스 관련 인지 정도 140
〈표 5-5〉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논물걸러대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2
〈표 5-6〉 무경운/최소경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3
〈표 5-7〉 녹비작물 재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3
〈표 5-8〉 바이오차 기술 수용 의향이 없는 이유 144
〈표 5-9〉 시설재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6
〈표 5-10〉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48
〈표 5-11〉 축산 농가의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이유 149
〈표 5-12〉 축산 농가의 메탄저감 사료 급여 의향이 없는 이유 150
〈표 5-13〉 축산 농가의 적정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이 없는 이유 150
〈표 5-14〉 계량 분석을 위한 변수명 및 변수 설명 158
〈표 5-15〉 계량 분석을 위한 변수 기초 통계량 158
〈표 5-16〉 Probit 모형 추정 결과(모형 Ⅰ) 159
〈표 5-17〉 설명 변수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 결과(모형 Ⅰ) 160
〈표 5-18〉 Probit 모형 추정 결과(모형 Ⅱ) 161
〈표 5-19〉 설명 변수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 결과(모형 Ⅱ) 161
〈표 5-20〉 SUBP 모형 추정 결과(모형 Ⅲ) 163
〈표 5-21〉 설명 변수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 결과(모형 Ⅲ) 164
〈표 6-1〉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농업의 기여 171
〈표 6-2〉 농업 및 토지이용의 잠재적 완화 옵션 172
〈표 6-3〉 EU 환경 규제 4대 지침 173
〈표 6-4〉 생태 제도와 농업-환경-기후 책무 비교 176
〈표 6-5〉 미국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179
〈표 6-6〉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의 주요 내용 191
〈표 6-7〉 일본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의 2050년 목표 및 전략적인 대응 방향 193
〈표 6-8〉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195
〈표 7-1〉 농업 부문 녹색기술 중점 평가지표 204
〈표 7-2〉 농업 부문 녹색기술 분류표 204
〈표 7-3〉 농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 평가지표 205
〈표 7-4〉 농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 분류표 206
〈표 7-5〉 농업 부문 녹색기술 중요도 및 순위 208
〈표 7-6〉 농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의 중요도 및 순위 209
〈표 7-7〉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선(안) 212
〈표 7-8〉 온실가스 감축 개발 기술 목록 217
〈그림 1-1〉 녹색경제 연구 연차별 주제 및 대상 38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40
〈그림 2-1〉 농림업 부문의 녹색경제 개념도 47
〈그림 3-1〉 산림병해충 연도별 발생 현황 76
〈그림 4-1〉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비교 96
〈그림 4-2〉 이 연구의 환경산업연관표 구조 102
〈그림 5-1〉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논물걸러대기) 기술 사용 여부 141
〈그림 5-2〉 무경운/최소경운, 녹비작물 재배 기술 사용 여부 142
〈그림 5-3〉 바이오차 기술 사용 의향 143
〈그림 5-4〉 논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노력 144
〈그림 5-5〉 시설재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사용 여부 145
〈그림 5-6〉 시설재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노력 146
〈그림 5-7〉 퇴ㆍ액비, 바이오에너지 공동자원화 시설 사용 여부 147
〈그림 5-8〉 축산 농가에서 반추가축에 양질의 조사료 급여 여부 148
〈그림 5-9〉 메탄저감 사료, 적정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 여부 149
〈그림 5-10〉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노력 150
〈그림 5-11〉 농업 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더 받는 부문인지에 관한 인식 151
〈그림 5-12〉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농업 정책 만족도 152
〈그림 5-13〉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농업 관련 불평등 인식 152
〈그림 5-14〉 타 산업부문과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 153
〈그림 5-15〉 농업 부문 내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 153
〈그림 5-16〉 농업 부문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 154
〈그림 6-1〉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68
〈그림 6-2〉 1990년 및 2018년 농업 배출의 주요 발생원 169
〈그림 6-3〉 LULUCF 구성 요소의 추세(1990~2018년) 169
〈그림 6-4〉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분야 배출 추세 171
〈그림 6-5〉 미국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181
〈그림 6-6〉 일본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89
〈그림 6-7〉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감축 대책 190
〈그림 6-8〉 농림수산분야 제로 에미션 달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응 로드맵 194
〈그림 7-1〉 그린뉴딜 전략에 의한 녹색경제 활성화 비전 199
〈그림 7-2〉 농업 부문 녹색기술 평가지표 중요도 207
〈그림 7-3〉 녹색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 평가지표 중요도 209
〈부표 1-1〉 비에너지 경종 부문 감축수단 231
〈부표 1-2〉 비에너지 축산 부문 감축수단 235
〈부표 1-3〉 에너지 경종 및 축산 부문 감축수단 236
〈부표 1-4〉 산림 부문 감축수단 239
〈부표 1-5〉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수단 239
〈부표 4-1〉 2018년 경종 부문 투입계수 268
〈부표 4-2〉 2018년 축산 부문 산업부문별 투입계수 269
〈부표 4-3〉 2018년 임업 및 연관산업 투입계수 269
〈부표 4-4〉 2018년 농림축산업 전방연관산업의 투입계수 270
〈부표 4-5〉 2018년 농림축산업 후방연관산업의 투입계수 270
〈부표 4-6〉 경종농업 부문별 온실가스 비용 산출 결과(총배출량 기준) 271
〈부표 4-7〉 축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비용 산출 결과(총배출량 기준) 271
〈부표 4-8〉 임업 부문별 온실가스 비용 산출 결과 272
〈부표 5-1〉 벼 재배 최소경운ㆍ무경운 도입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파급효과 273
〈부표 5-2〉 논벼 최소경운 및 무경운 도입의 생산액 변화 273
〈부표 5-3〉 논벼 최소경운 및 무경운 도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 273
〈부표 5-4〉 벼 재배 부문 풋거름재배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파급효과 274
〈부표 5-5〉 벼 재배 부문 풋거름재배 도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 274
〈부표 5-6〉 과수 부문 풋거름재배 도입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파급효과 275
〈부표 5-7〉 과수 부문 풋거름재배 도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 275
〈부표 5-8〉 벼 재배 부문 적정비료 시비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파급효과 276
〈부표 5-9〉 벼 재배 부문 적정비료 시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 276
〈부표 5-10〉 산란계 LED 도입에 따른 생산비 절감의 파급효과 277
〈부표 5-11〉 산란계 LED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유발효과 277
〈부표 5-12〉 산란계 LED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비용 감소 유발액 277
〈부표 5-13〉 벌채계획에 따른 영림원목 부문의 경제적ㆍ환경적 파급효과 278
부록도목차
〈부도 6-1〉 비에너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79
〈부도 6-2〉 비에너지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79
〈부도 6-3〉 비에너지 농업 부문 온실가스별 배출량 280
〈부도 6-4〉 산림지 온실가스 흡수량 추이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