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8

1.1. 연구 필요성 28

1.2. 연구 목적 32

2. 선행연구의 검토 33

2.1. 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3

2.2. 지자체의 농정추진체계 및 보조사업 개선 연구 33

2.3. 농정사업 성과평가 연구 34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6

3.1. 연구 대상과 범위 36

3.2. 연구 내용과 방법 37

3.3. 연구 추진체계 40

제2장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42

1.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 43

1.1.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및 예산, 추진체계 43

1.2.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현황 49

1.3. 농업 지방비 보조사업 유형 및 예산, 추진체계 51

1.4.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55

2.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필요 정보 58

2.1. 계획수립단계(Plan) 59

2.2. 수행단계(Do) 60

2.3. 평가단계(Check) 61

2.4. 개선단계(Act) 64

3. 전남 지역의 농업 보조사업 추진사례 65

4.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70

제3장 농업 보조사업 정보시스템 현황과 타 부처 사례 73

1.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74

1.1. 농업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74

1.2.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연계시스템 84

2.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례(HAGRIX) 90

2.1. 시스템 도입 필요성 90

2.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91

2.3. HAGRIX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 업무처리 절차 94

2.4. HAGRIX 시스템 도입 효과 95

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97

3.1. 개요 97

3.2. 공공 정보 연계 현황 98

3.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99

3.4.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100

4. 보조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시사점 102

4.1. 농업보조사업관리 정보시스템 문제점 102

4.2.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시사점 103

4.3. 행복e음 시스템의 시사점 105

제4장 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 107

1. 기초지자체 보조사업 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 108

1.1. 조사 개요 108

1.2.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109

1.3.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정보의 중요도와 활용도 117

1.4. 농업 보조사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선 사항 118

1.5.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도입 효과 121

1.6.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 건의 사항 127

2. 농업인의 보조사업 만족도 및 정보 수요조사 분석 128

2.1. 조사 개요 128

2.2. 농업 보조사업 정보의 취득 경로 및 정보 수요 130

2.3.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 132

2.4. 자본보조사업 수혜 여부 및 문제점 134

2.5. 농업 보조사업 관련 건의 사항 137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138

3.1. 기초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의 시사점 138

3.2. 농업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41

제5장 주요국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와 시사점 143

1. 일본 144

1.1. 일본 보조사업과 공통신청 서비스 144

1.2.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 146

1.3. 지역경제 분석 시스템(RESAS) 147

2. 미국 150

2.1. 미국의 보조사업 집행 관리 정보 실태 150

2.2. 농업경제연구소(ERS)의 정보 가치 창출 153

3. 시사점 156

제6장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158

1.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159

2.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별 추진전략 161

2.1. 정책대상자와의 지능형 소통체계 구축 161

2.2. 농업경영체 DB 정보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163

2.3. 시스템 간 연계ㆍ연동 강화 및 기초지자체 시스템 구축 164

2.4.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66

2.5. 데이터 기반 농업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축 170

3.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172

3.1. 도입의 필요성 172

3.2.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개념도 173

3.3. 시스템의 필요기능과 구성도 174

3.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 177

제7장 요약 및 결론 181

1. 연구 결과의 요약 182

1.1.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182

1.2.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사례 조사의 시사점 183

1.3. 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84

1.4. 일본과 미국의 보조사업 관리 사례의 시사점 185

1.5.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186

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188

[부록 1]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표 190

[부록 2]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정보 수요 조사표 204

참고문헌 209

판권기 3

〈표 1-1〉 연차별 연구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요약 30

〈표 1-2〉 위탁연구 및 조사 결과 활용 내역 40

〈표 2-1〉 국고보조금의 유형 44

〈표 2-2〉 민간/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모 44

〈표 2-3〉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 45

〈표 2-4〉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규모 46

〈표 2-5〉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자치단체 이전 국고보조금 비중 46

〈표 2-6〉 농림축산식품부 단위사업 현황 및 예산액(2021년) 49

〈표 2-7〉 지방비 보조금의 유형 51

〈표 2-8〉 시도별 농업ㆍ농촌 분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규모 52

〈표 2-9〉 전남 시군구별 농업ㆍ농촌 예산액 56

〈표 2-10〉 해남군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비중별 농업ㆍ농촌 세부사업 구분 57

〈표 2-11〉 농업 국고 보조사업 기초 및 계획단계 필요 정보 59

〈표 2-12〉 지방비 보조사업 사업 타당성 검토 항목 60

〈표 2-13〉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 필요 정보 61

〈표 2-14〉 농업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단계 필요 정보 62

〈표 2-15〉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 63

〈표 2-16〉 지방비 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64

〈표 2-17〉 농업 보조사업 평가 점수별 조치 64

〈표 2-18〉 전남 국고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내용 및 필요 정보 66

〈표 2-19〉 전라남도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단계(해남군 농기계지원사업) 67

〈표 2-20〉 해남군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사업 심사기준 및 우대사항 67

〈표 2-21〉 전남지역의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문제점 68

〈표 3-1〉 농업 보조사업 정보시스템의 주요 목적 75

〈표 3-2〉 e나라도움 주요 업무기능 76

〈표 3-3〉 e나라도움 고도화 주요 내용 78

〈표 3-4〉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주요 정보 연계 현황 81

〈표 3-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주요 문제점 82

〈표 3-6〉 차세대 농림사업정보시스템(N-agriX) 추진 방안 83

〈표 3-7〉 농지정보시스템 중 농업행정연계 현황 86

〈표 3-8〉 온-나라 시스템 이용기관 현황(2018년 12월 기준) 88

〈표 3-9〉 HAGRIX와 연계된 시스템 93

〈표 3-10〉 HAGRIX 데이터 연계 방식 93

〈표 3-11〉 HAGRIX 업무처리 절차 94

〈표 3-12〉 행복e음 연계 정보 현황 99

〈표 3-13〉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주제 및 방향 101

〈표 4-1〉 지역별 기초지자체 공무원 응답 현황 109

〈표 4-2〉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정보 중요도와 활용도 평가 117

〈표 4-3〉 농업 보조사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불편 및 개선 여부 119

〈표 4-4〉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불편 및 개선 사항 119

〈표 4-5〉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농업인 응답 현황 129

〈표 4-6〉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농업인 만족도 133

〈표 5-1〉 2021년 7월 기준 WAGRI에서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 및 프로그램 148

〈표 5-2〉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금액 153

〈표 5-3〉 부가가치에 따른 농업경제연구소 제공 데이터 유형 154

〈표 6-1〉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과 개선과제 160

〈표 6-2〉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169

〈표 6-3〉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관리업무의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 173

〈표 6-4〉 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175

〈표 6-5〉 사업 추진 방식별 장단점 비교 178

〈그림 1-1〉 4차년도 연구 대상 36

〈그림 1-2〉 4차년도 연구 추진체계 41

〈그림 2-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48

〈그림 2-2〉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체계 54

〈그림 3-1〉 e나라도움과 연계된 시스템 현황 77

〈그림 3-2〉 e-호조와 연계된 시스템 현황 79

〈그림 3-3〉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목표시스템 구성도 80

〈그림 3-4〉 새올행정시스템 구성도 84

〈그림 3-5〉 새올행정시스템 중 농업행정시스템 구성도 85

〈그림 3-6〉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88

〈그림 3-7〉 HAGRIX 시스템 구성도 92

〈그림 3-8〉 HAGRIX 도입 효과 96

〈그림 3-9〉 행복e음 시스템 구성도 98

〈그림 3-10〉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흐름도 100

〈그림 3-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 101

〈그림 4-1〉 보조사업 유형별 업무량 및 사업금액 109

〈그림 4-2〉 예산 상위 4개 보조사업 유형 110

〈그림 4-3〉 예산 상위 4개 보조사업의 분야 111

〈그림 4-4〉 농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주체별 비중 111

〈그림 4-5〉 관리가 어려운 농업 보조사업의 유형 112

〈그림 4-6〉 농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과정이 어려운 이유 113

〈그림 4-7〉 애로사항이 많은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 113

〈그림 4-8〉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힘든 업무 115

〈그림 4-9〉 농업 보조사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116

〈그림 4-10〉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 취득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120

〈그림 4-11〉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업무 활용도 121

〈그림 4-12〉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업무 122

〈그림 4-13〉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용 이유 122

〈그림 4-14〉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용 결정 시 중요 요소 123

〈그림 4-15〉 자체 관리시스템 사용 이후 만족스러운 점 124

〈그림 4-16〉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도입 효과 125

〈그림 4-17〉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문제점 126

〈그림 4-18〉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계속 사용 의향 126

〈그림 4-19〉 농업인의 농업 보조사업 관련 정보 취득 경로 130

〈그림 4-20〉 농업 보조사업 신청 시 확보가 어려운 정보 131

〈그림 4-21〉 농업 보조사업 관련 추가 제공 정보 132

〈그림 4-22〉 농업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34

〈그림 4-23〉 농기계 및 시설 지원사업(자본보조사업) 수혜 여부 135

〈그림 4-24〉 자본보조사업의 문제점 135

〈그림 4-25〉 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절성 136

〈그림 5-1〉 보조사업 공모 이후 절차 흐름도 145

〈그림 5-2〉 WAGRI 구조 147

〈그림 5-3〉 연방정부 보조금 수여부터 종료의 단계 151

〈그림 6-1〉 농업경영체 정보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향 164

〈그림 6-2〉 클라우드 기반 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166

〈그림 6-3〉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업무처리 자동화 및 간소화 방안 168

〈그림 6-4〉 데이터 기반 농업 보조사업 관리체계 171

〈그림 6-5〉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개념도 174

〈그림 6-6〉 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성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