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
1.2. 연구 목적 37
2. 선행연구 검토 38
2.1. 농업 일자리 전반에 관한 연구 38
2.2. 새로운 인력 유입 관련 연구 40
2.3. 새로운 농업 고용 형태 관련 연구 45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3.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48
3.1. 농업 일자리 48
3.2. 포용 사회 49
3.3. '확장'과 '안정화' 50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50
4.1. 주요 연구 내용 50
4.2. 연구 방법 51
제2장 농업부문 일자리 구조 분석 및 대내외 환경 변화 55
1. 농업부문 일자리의 역할 56
1.1. 정책에서의 농업 일자리 56
1.2. 산업에서 농업부문 일자리 역할 58
2. 농업부문 일자리 구조 변화 분석 63
2.1. 취업자 수 변화 63
2.2. 종사상 지위별ㆍ직군별 취업자 변화 분석 64
3. 농업 일자리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 변화와 전망 69
3.1. 기술 혁신에 따른 농업 일자리 변화 69
3.2. 새로운 환경 대응 유연안정성 모형 대두 71
3.3.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일자리 매칭 확산 73
제3장 농업부문 인력 유입 실태와 특징 76
1. 농업부문 취업자 유입 경로 및 특성 분석 79
1.1. 농업부문 부류별 취업자 현황 79
1.2. 농업부문 취업자 유입 경로 84
1.3. 농업부문 진입 취업자 특성 분석 91
2. 신규 자영농업인 유입(2017년 이후) 과정과 영농 실태 100
2.1. 2017년 이후 신규 자영농업인 유입 경로 100
2.2. 신규 자영농업인의 유입 단계별 영농 실태 106
2.3. 정책 인지도와 향후 필요 정책 122
3. 신규 농업법인 취업자 유입 및 근로자 고용(2017년 이후) 실태 126
3.1. 신규 농업법인 사업주 유입 실태와 근로자 고용 127
3.2. 신규 농업법인 근로자 유입 실태와 특징 138
제4장 농업부문 새로운 일자리 탐색 및 고용 실태 146
1.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력 고용 실태와 특징 148
1.1. 국내 스마트팜 보급 및 산업 개황 148
1.2. 스마트팜 농가 현황과 취업자 특징 151
1.3. 스마트팜 사업체 현황과 취업자 특징 174
1.4. 소결 및 시사점 190
2. 농업부문 비전형노동 대응 실태와 확대 가능성 진단 193
2.1. 농업부문 비전형노동 대응 실태 193
2.2. 확대 가능성 진단 195
제5장 농업부문 일자리 정책과 당면 현안 199
1. 농업부문 일자리 정책 개요 200
1.1. 일자리(인력) 관련 단위사업 정책 현황 200
1.2. 일자리(인력) 관련 단위사업 정책 유형화 및 개요 202
2.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 207
2.1. 신규 인력 유입 관련 세부 정책 207
2.2. 새로운 일자리 관련 세부 정책 211
3. 당면 정책 현안 217
3.1. 신규 인력 유입 정책 현안 217
3.2. 새로운 일자리 관련 정책 현안 223
제6장 해외의 농업부문 신규 인력 유입 및 새로운 일자리 정책 233
1. 일본의 신규 인력 유입 실태와 제도 234
1.1. 일본 신규 취농자 현황과 특징 234
1.2. 신규 취농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239
1.3. 소결 및 시사점 253
2. 유럽의 디지털스마트 농업 관련 정책 현황과 논의 256
2.1. 유럽연합의 농업 고용 현황과 공동농업정책 256
2.2. 유럽연합 농업 디지털화 현황 257
2.3. 유럽연합 농식품분야 디지털 기술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258
2.4. 최근의 유럽연합 동향 260
2.5. 주요 국가의 농업의 디지털화 특징 263
2.6. 소결 및 시사점 265
3. 일본의 농업부문 비전형노동 대응 정책사업 267
3.1. 농업 파견근로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267
3.2. 농업부문 외국인 파견근로 273
3.3. 소결 및 시사점 274
제7장 농업 일자리 변화 대응 및 확장을 위한 정책과제 276
1. 기본 방향 277
2.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의 세부 정책과제 280
2.1. 농업 일자리 정책 틀 재편 280
2.2. 신규 인력 유입ㆍ육성 정책과제 283
2.3.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력 정책과제 293
2.4.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제 299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표 302
참고문헌 375
판권기 3
〈표 1-1〉 혁신적 포용국가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 37
〈표 1-2〉 혁신적 포용국가 일자리 정책 중점과제와 본 연구와의 관계 38
〈표 1-3〉 농업부문 진입자 및 새로운 일자리 통계 원자료 분석 52
〈표 1-4〉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개요 53
〈표 1-5〉 전문가 원고의뢰 개요 54
〈표 2-1〉 주요 산업별 취업자 비중(1970~2019년) 58
〈표 2-2〉 총 취업자 대비 농업(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감소 기간 국제 비교 59
〈표 2-3〉 총부가가치 및 주요 산업별 비중 변화 59
〈표 2-4〉 농업의 GDP 감소 기간 국제 비교 60
〈표 2-5〉 산업 소분류/중분류 및 지역 상위 취업자 규모(2020년 하반기) 62
〈표 3-1〉 농업부문 취업자의 중분류 기준 산업 분포(2013~2020년) 79
〈표 3-2〉 농업부문 종사자의 산업별 직업분포 비중(2013~2020년) 80
〈표 3-3〉 다수 직업의 종사상 지위 비중(2013~2020년) 81
〈표 3-4〉 농업법인 수와 내국인 취업자 수 82
〈표 3-5〉 농업법인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83
〈표 3-6〉 농업법인 유형별 농업법인 수와 취업자 수 83
〈표 3-7〉 현재 농업부문 취업자의 전기 경제활동 이동 형태 86
〈표 3-8〉 농업 소분류 산업 기준 취업자의 전기 경제활동 이동 형태 87
〈표 3-9〉 전기(t-1)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들의 농업부문 유입 종사상 지위와 산업: 2013~2014년, 2016~2017년, 2019~2020년 89
〈표 3-10〉 농업부문 취업자들의 농업 이외 전기 상위 직업 90
〈표 3-11〉 전기 상위 농업 이외 취업자들의 농업부문 유입 종사상 지위와 산업 90
〈표 3-12〉 비경제활동인구 → 농업 취업자 연령대와 성별 92
〈표 3-13〉 비경제활동인구 → 농업 취업자 학력 93
〈표 3-14〉 실업자 → 농업 취업자 연령대와 성별 94
〈표 3-15〉 실업자 → 농업 취업자 학력 95
〈표 3-16〉 상위 5개 농업 이외 직종 취업자 → 농업 취업자 연령대와 성별 96
〈표 3-17〉 상위 5개 농업 이외 직종 취업자 → 농업 취업자 학력 97
〈표 3-18〉 농업 소분류 산업 기준 취업자의 전기 경제활동 이동 형태에 따른 월평균 임금(2019~2020년) 98
〈표 3-19〉 2017년 이후 신규 진입 자영농의 농업경영체 시작 바로 이전 기의 경제활동 상태 100
〈표 3-20〉 2017년 이후 진입 시기에 따른 신규 진입 자영농의 노동 이동 101
〈표 3-21〉 이전 기(t-1)의 취업자의 종사 산업과 실업자의 실직 산업 102
〈표 3-22〉 가사/무급가족종사자들의 이전 5년간 취업 경험과 직종, 하던 일 102
〈표 3-23〉 창업농의 노동력 이동 형태별 농업 관련 정보 접근 경로 107
〈표 3-24〉 자영농의 농업 진입 계기 108
〈표 3-25〉 창업농과 승계농의 경영체 창업 및 승계 경로 110
〈표 3-26〉 창업농 과거 농사일 수행 여부 및 근무지 111
〈표 3-27〉 승계농 과거 농사일 수행 여부 및 근무지 111
〈표 3-28〉 노동력 이동 형태별 농업 관련 교육ㆍ훈련 수강 여부와 교육 훈련 기관 113
〈표 3-29〉 노동력 이동 형태별ㆍ창업 경로별 영농기반 마련 방법(토지, 시설, 자본) 114
〈표 3-30〉 연령대별ㆍ창업 경로별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 115
〈표 3-31〉 연령대별ㆍ창업 경로별 영농규모 변화(진입할 당시와 현재 비교) 116
〈표 3-32〉 추가 토지 구매 및 임차 비용 마련 방법 117
〈표 3-33〉 연령대별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과 평균 근로자 수 117
〈표 3-34〉 연령대별 기계로 수행하는 농작업 비율 변화 여부(처음 영농 시작과 현재 비교) 118
〈표 3-35〉 농업경영체 진입 초기 단계 어려운 점 120
〈표 3-36〉 현재 본인 농사일 이외의 다른 일 병행 여부 120
〈표 3-37〉 부족한 소득 해결 방안 121
〈표 3-38〉 농업경영체 운영단계에서 어려운 점 122
〈표 3-39〉 관련 정책 인지도 124
〈표 3-40〉 향후 농가 유입 및 경영 지속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126
〈표 3-41〉 2017년 이후 신규 진입 농업법인 사업주의 이전 기 경제활동 상태 127
〈표 3-42〉 농업법인 사업주 중 이전 기(t-1)의 취업자 및 실직자 종사 산업 127
〈표 3-43〉 농업법인 경영주의 가사/무급가족종사자들의 이전 5년간 취업 경험과 직종, 하던 일 128
〈표 3-44〉 사업체 주요 업무 129
〈표 3-45〉 사업체 근로자 고용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 129
〈표 3-46〉 창업 당시와 현재 평균 고용 근로자 수 130
〈표 3-47〉 직군별 근로자 수 130
〈표 3-48〉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주요 업무 131
〈표 3-49〉 직종에 따른 근로자의 연령대와 학력 132
〈표 3-50〉 직종별 근로자 구인 방법 133
〈표 3-51〉 근로자 노동환경 133
〈표 3-52〉 인력 부족 직군 134
〈표 3-53〉 향후 본인 사업체의 인력 수요(1+2+3순위 중복응답) 135
〈표 3-54〉 근로자 채용 시 어려운 점 135
〈표 3-55〉 사업체 창업 및 운영단계에서의 어려운 점 136
〈표 3-56〉 정책 인지도 137
〈표 3-57〉 사업체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7
〈표 3-58〉 2017년 이후 신규 진입 농업법인 근로자의 이전 기 경제활동 상태 138
〈표 3-59〉 신규 농업법인 취업자의 이전 기(t-1) 취업자 종사 산업 138
〈표 3-60〉 농업법인 신규 취업자들의 이전 5년간 취업 경험과 직종, 하던 일 139
〈표 3-61〉 구직 경로 140
〈표 3-62〉 현재 사업체 지원한 이유(1순위) 141
〈표 3-63〉 사업체 평균 고용 근로자 수 141
〈표 3-64〉 근무시간과 임금 142
〈표 3-65〉 근로자의 주요 업무 143
〈표 3-66〉 입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중요한 외부 환경 143
〈표 3-67〉 근로자 관련 정책 인지도 144
〈표 3-68〉 임금 상승 이외 내국인 신규 인력 유입 확대 방안(본인 사업체 기준) 145
〈표 3-69〉 향후 농업 관련 사업체의 내국인 유입 지속 필요 정책 145
〈표 4-1〉 매출액 규모별 사업내용(2018년 기준) 151
〈표 4-2〉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주요 특성 152
〈표 4-3〉 조사 대상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 경로 153
〈표 4-4〉 조사 대상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 이유 154
〈표 4-5〉 조사 대상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 단계 어려움 155
〈표 4-6〉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수강 여부 156
〈표 4-7〉 스마트팜 관련 기술 재교육 경험 여부 156
〈표 4-8〉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및 재교육 습득 경로 157
〈표 4-9〉 스마트팜 관련 기계조작 및 데이터 해석 등의 어려움 발생 시 해결 방법 158
〈표 4-10〉 스마트팜 관련 교육 정보 구득 방법 159
〈표 4-11〉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근로자 고용 현황 160
〈표 4-12〉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근로자 구인 방법 161
〈표 4-13〉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고용 근로자 주요 업무 162
〈표 4-14〉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지난 1년간 인력 부족 경험 여부 163
〈표 4-15〉 인력 부족 경험 스마트팜 농가의 인력 부족 업무 분야 163
〈표 4-16〉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필요 인력 업무 분야 164
〈표 4-17〉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고용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 교육 필요성 정도 165
〈표 4-18〉 스마트팜 도입 전후 자가 및 가족 노동력 투입 일수와 시간(농번기/농한기 있는 경우) 166
〈표 4-19〉 스마트팜 도입 전후 자가 및 가족 노동력 투입 일수와 시간(농번기/농한기 없는 경우) 166
〈표 4-20〉 스마트팜 도입 이후 임금근로자의 고용인원, 고용일수, 근무시간 및 임금수준 변화 168
〈표 4-21〉 스마트팜 도입 이후 생산량 및 소득 변화 170
〈표 4-22〉 조사 대상 스마트팜 농가의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참여 여부 172
〈표 4-23〉 스마트팜 농가의 도입 확대ㆍ촉진 관련 필요 정책 분야 173
〈표 4-24〉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창업 여부 174
〈표 4-25〉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창업 이전 주요 종사 산업 분야 175
〈표 4-26〉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창업 이전 농업 관련 일 종사 여부 176
〈표 4-27〉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스마트팜 창업 정보 취득 경로 176
〈표 4-28〉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창업단계와 운영단계의 어려움 177
〈표 4-29〉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사업체 제품 주요 수요처 178
〈표 4-30〉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농가 방문 여부 및 방문 시 주요 활동(복수 응답) 179
〈표 4-31〉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직군별 근로자 수 180
〈표 4-32〉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근로자 유형별 근무시간, 근무일수 및 임금 181
〈표 4-33〉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근로자 유형별 주요 업무(복수 응답) 182
〈표 4-34〉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근로자 유형별 보험 가입 현황(복수 응답) 182
〈표 4-35〉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업무 분야별 고용 근로자 연령 분포(복수 응답) 183
〈표 4-36〉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업무 분야별 고용 근로자 학력 분포(복수 응답) 184
〈표 4-37〉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근로자 구인 경로(복수 응답) 185
〈표 4-38〉 스마트팜 업체 운영 시 가장 부족했던 근로자 직군 및 근로자 채용 시 애로사항 186
〈표 4-39〉 창업 시점 대비 조사 대상 스마트팜 업체의 현재 근로자 유형별 고용 변화 187
〈표 4-40〉 스마트팜 업계 및 산업의 향후 근로자 수요 확대 예상 직군 188
〈표 4-41〉 스마트팜 관련 사업 생태계 확대ㆍ촉진을 위한 필요 정책 190
〈표 4-42〉 도농인력중개서비스 개소 이후 월별 구인인원, 구인건수, 구직인원, 중개실적(2020년) 195
〈표 5-1〉 농업부문 일자리 관련 주요 단위사업 정책명 및 재정사업 규모(2020년 기준) 201
〈표 5-2〉 유형화된 농업부문 일자리 관련 정책의 주요 단위사업 개황 203
〈표 5-3〉 신규 자영농 유입 유형의 세부 정책사업 209
〈표 5-4〉 농업 임금근로자 유입 유형의 세부 정책사업 211
〈표 5-5〉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력 관련 유형의 세부 정책사업 211
〈표 5-6〉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지원사업 1차 선정 지자체 현황 214
〈표 5-7〉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222
〈표 5-8〉 스마트팜 도입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228
〈표 6-1〉 취농 형태별 신규 취농자 수의 추이 235
〈표 6-2〉 취농 전 직업군 236
〈표 6-3〉 신규 취농자의 취농 이유 238
〈표 6-4〉 취농 시 문제점 238
〈표 6-5〉 취업 상담회 지원제도 240
〈표 6-6〉 신규 취농 상담 지원 241
〈표 6-7〉 농업 인턴십 제도 241
〈표 6-8〉 농업교육 고도화 사업 243
〈표 6-9〉 농업의 리커런트 교육 243
〈표 6-10〉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준비형) 244
〈표 6-11〉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자금 교부 실적 245
〈표 6-12〉 시니어 세대 연수 245
〈표 6-13〉 인정 신규 취농자 제도 246
〈표 6-14〉 인정 신규 농업자 수 247
〈표 6-15〉 청년 등 취농자금 제도 247
〈표 6-16〉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 248
〈표 6-17〉 농업 고용사업 249
〈표 6-18〉 농업경영 학원의 개요 249
〈표 6-19〉 농업경영 상담소 251
〈표 6-20〉 농업경영 어드바이저 251
〈표 6-21〉 농업 현장 지도 제도의 개요 252
〈표 6-22〉 지역 신규 취농 서포트 지원 253
〈표 6-23〉 일본의 신규 취농 정책과 우리나라의 귀농 정책 비교 255
〈표 6-24〉 일본의 농업 파견 특징 267
〈표 6-25〉 농업 파견 시 업무 분담의 예 268
〈표 6-26〉 농업 노동력 확보 지원 지구 프로젝트의 개요 271
〈표 6-27〉 지역의 취농지원 서포트 지구 사업의 개요 272
〈표 6-28〉 외국인재 수용에 관련된 제도의 비교 273
〈표 7-1〉 농업 인력 정책에서 농업 일자리 정책으로 재편(안) (단위사업) 282
〈표 7-2〉 자영농 신규 유입 세부 정책사업 개선(안) 289
〈표 7-3〉 농업 근로자(신규) 유입 세부 정책사업 개선(안) 292
〈표 7-4〉 디지털스마트 자영농 육성 관련 세부 정책사업 개선(안) 296
〈표 7-5〉 디지털스마트 사업체 인력 육성 신규 정책(안) 298
〈표 7-6〉 구인 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안) 299
〈그림 1-1〉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33
〈그림 1-2〉 교육-경제-일자리-복지의 통합 시스템 36
〈그림 1-3〉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선순환 메커니즘 49
〈그림 2-1〉 충격반응함수: 선행종합지수 → 농림어업취업자 61
〈그림 2-2〉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 변화 63
〈그림 2-3〉 농림어업 부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수 변화 64
〈그림 2-4〉 농림어업 부문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 변화 65
〈그림 2-5〉 농림어업 부문 숙련근로자 수 변화 66
〈그림 2-6〉 농림어업 부문 단순노무 종사자 수 변화 66
〈그림 2-7〉 농림어업 부문 기타 직업 근로자 비중 변화 67
〈그림 2-8〉 농림어업 기타 직군 근로자 수 변화 68
〈그림 2-9〉 기술 진보에 따른 직종별 고용 대체 확률 70
〈그림 2-10〉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 72
〈그림 2-11〉 농업분야 파견근로지원사업 추진체계 73
〈그림 2-12〉 타 산업 공공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례 74
〈그림 2-13〉 캐나다 British Columbia 농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75
〈그림 3-1〉 농업부문 인력 유입 실태 분석 흐름 78
〈그림 3-2〉 신규 자영농업인 유입 경로 103
〈그림 3-3〉 2017년 이후 신규 창업농 유입 경로 105
〈그림 3-4〉 2017년 이후 신규 승계농 유입 경로 105
〈그림 3-5〉 신규 진입 농업법인 사업주 노동 이동 128
〈그림 3-6〉 신규 농업법인 근로자 노동 이동 139
〈그림 4-1〉 스마트팜 보급 실적(누계) 및 정부 예산 지원 현황 148
〈그림 4-2〉 분야별 스마트팜 시장 규모 149
〈그림 4-3〉 스마트팜 사업체의 사업내용 150
〈그림 5-1〉 농업부문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의 유형화 202
〈그림 5-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과정 212
〈그림 5-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개요 213
〈그림 5-4〉 스마트팜 농업경영주 연령대 비율 225
〈그림 5-5〉 도농인력중개서비스 내용 231
〈그림 6-1〉 취농 준비 기간 237
〈그림 6-2〉 단계별 취농 정책과 지원사업 239
〈그림 6-3〉 유럽연합 내 농업 노동력 변화 추이 256
〈그림 6-4〉 유럽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2018~2023년) 258
〈그림 6-5〉 농식품산업 내 채용 수요(2019년 12월~2020년 3월) 259
〈그림 6-6〉 유이메 업무 평가 기록 270
〈그림 7-1〉 농업 일자리 변화 대응 및 확장을 위한 정책 방향 279
〈그림 7-2〉 농업 인력 정책에서 (가칭)농업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