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요약 2
목차 23
제1장 서론 36
1. FTA 추진 및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36
1.1. FTA 추진 현황 36
1.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39
2.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개요 43
2.1. 성과분석 필요성 및 목적 43
2.2. 성과분석 대상 사업 44
2.3. 성과분석 방법 46
제2장 축산경쟁력제고 58
1. 축산경쟁력제고 개요 58
1.1. 정책 목표 및 대상 사업 58
1.2. 대상 사업별 주요 내용 및 성과지표 60
2. 축산업경쟁력강화 71
2.1. 축사시설현대화 71
2.2. 축산경영종합자금(가축계열화) 87
2.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89
2.4. 도축가공업체지원 99
2.5.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01
2.6. 꿀가공산업 육성 102
3. 축산물수급관리 109
3.1. 축산자조금 109
3.2. 원유수급안정 110
3.3. 가공원료유지원 131
3.4.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구축 133
3.5. 원유소비활성화 135
4. 축산물안전관리강화 140
4.1. 축산물이력제 140
5. 친환경축산업육성 142
5.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42
5.2. 가축분뇨처리지원 153
5.3.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155
6. 가축질병대응 158
6.1. 가축방역대응지원 158
6.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161
7. 축산기술보급 164
7.1. 가축개량지원 164
7.2. 봉군분양및양봉산물정보제공 167
8. 소결 169
제3장 과수·원예경쟁력제고 174
1. 과수·원예경쟁력제고 개요 174
1.1. 정책 목표 및 대상 사업 174
1.2. 대상 사업별 주요 내용 및 성과지표 175
2. 원예경쟁력강화 177
2.1. 마늘·양파자조금 177
2.2.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마늘, 양파) 186
2.3. 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마늘, 양파) 187
3. 소결 189
제4장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192
1.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개요 192
1.1. 정책 목표 및 대상 사업 192
1.2. 대상 사업별 주요 내용 및 성과지표 193
2. 신규농업인력육성 197
2.1. 한·뉴질랜드FTA협력 197
3. 농업경영체역량강화 199
3.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99
3.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201
4. 농가경영안정 203
4.1. 농업재해보험 203
4.2. 농기계임대 213
5. 소결 217
제5장 신성장동력창출 220
1. 신성장동력창출 개요 220
1.1. 정책 목표 및 대상 사업 220
1.2. 대상 사업별 주요 내용 및 성과지표 221
2. 친환경농업 육성 227
2.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227
3. 종자산업육성 240
3.1. 종자산업기반구축(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 240
4. R&D투자확대 241
4.1. 동축산물검역검사 241
4.2.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242
4.3. 목재산업시설현대화 244
5. 농식품수출확대 247
5.1. 수출인프라강화 247
5.2.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255
5.3. 임산물수출 262
5.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64
6. 소결 266
제6장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270
1.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개요 270
2.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추진 현황 271
2.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71
2.2. 폐업지원제 276
3.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성과분석 280
3.1. 성과지표 280
3.2. 성과지표 및 예산집행률 평가 281
4. 소결 283
참고문헌 284
표 1-1. 우리나라의 RCEP 추가 개방 품목 현황 37
표 1-2.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22년 4월 기준) 38
표 1-3. 2021년도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 집행 현황 42
표 1-4. 2021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대상 사업 45
표 1-5.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방법별 대상 사업 및 선정 근거 48
표 1-6. 2021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현황 49
표 1-7. 2021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지표 개선 내용 51
표 1-8. 전문가 평가 추진 현황 52
표 1-9. 설문조사 대상 사업별 조사 현황 53
표 1-10. 설문조사 대상 사업의 주요 조사 내용 53
표 1-11. 심층 조사대상 사업별 조사 현황 54
표 1-12. 심층 조사 주요 내용 55
표 2-1.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사업군별 세부사업 현황 59
표 2-2.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62
표 2-3. 축산물수급관리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65
표 2-4. 축산물안전관리강화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65
표 2-5. 친환경축산업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67
표 2-6. 가축질병대응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69
표 2-7. 축산기술보급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70
표 2-8.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72
표 2-9. 연도별 낙농 및 양돈 산업 주요 생산성 지표 변화(전국 기준) 72
표 2-10.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73
표 2-1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75
표 2-1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자금용도(축종별) 78
표 2-1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 효과(환경개선 및 노동시간 절감) 79
표 2-1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 효과(생산성 및 소득 증가) 80
표 2-15. 향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 분야 86
표 2-16. 축산경영종합자금(가축계열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88
표 2-17. 주요 육계 계열업체 도계 실적 변화 88
표 2-18. 축산경영종합자금(가축계열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89
표 2-1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90
표 2-20. 국내 사료 종류별 생산량 변화 90
표 2-2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91
표 2-22.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심층 조사 현황 92
표 2-2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수혜 효과 95
표 2-24.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99
표 2-25. 국내 소와 돼지 도축 마릿수 변화 100
표 2-26.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00
표 2-27.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1
표 2-28.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02
표 2-29. 꿀가공산업육성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3
표 2-30. 양봉 관련 주요 지표 변화 103
표 2-31. 꿀가공산업육성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04
표 2-32. 꿀가공산업육성 사업 심층 조사 현황 104
표 2-33. 꿀가공산업육성 사업 수혜 효과 106
표 2-34. 축산자조금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9
표 2-35. 축산자조금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10
표 2-36. 원유수급안정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1
표 2-37. 국내 원유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111
표 2-38. 원유수급안정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12
표 2-39. 우유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관련 선행연구 117
표 2-40. 우유 수요·공급 가격탄력성별 가격변화율과 후생 변화율 118
표 2-41.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경제적 효과: 생산자 잉여 증가 118
표 2-42.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경제적 효과: 소비자잉여 감소 119
표 2-43.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경제적 효과: 급식시장의 소비자잉여 증가 122
표 2-44.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총 경제적 효과 122
표 2-45.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세분류 126
표 2-46.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산업 부문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28
표 2-47. 가공원료유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1
표 2-48. 국내산 가공용 원유 사용량 변화 131
표 2-49. 가공원료유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32
표 2-50.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구축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3
표 2-51. 낙농 관련 주요 지표 변화 134
표 2-52.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구축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34
표 2-53.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5
표 2-54. 국내 치즈 수요와 공급량 변화 136
표 2-55.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36
표 2-56. 축산물이력제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0
표 2-57. 축산물이력제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41
표 2-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2
표 2-59. 연도별 조사료 공급 현황 143
표 2-6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44
표 2-61. 연도별 조사료기반확충 사업 재정 투입 145
표 2-62. 2021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비 현황 145
표 2-6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탄성치 149
표 2-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 탄성치 추정을 위한 선행연구 결과 149
표 2-65. 조사료 공급량의 조사료 지원예산 탄성치 추정 결과 150
표 2-66.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조사료 시장에 미친 영향 150
표 2-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한우 생산비에 미친 영향 151
표 2-6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육우 생산비에 미친 영향 151
표 2-6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젖소 생산비에 미친 영향 152
표 2-70.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3
표 2-71.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54
표 2-72.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5
표 2-73. 연도별 유기축산물 인증 내역 156
표 2-74.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56
표 2-75.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8
표 2-76. 주요 가축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변화 159
표 2-77.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60
표 2-78.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1
표 2-79.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가입실적 162
표 2-80.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63
표 2-81. 가축개량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4
표 2-82. 가축개량지원 사업 관련 지표 변화 165
표 2-83. 가축개량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66
표 2-84. 봉군분양및양봉산물정보제공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7
표 2-85. 봉군분양및양봉산물정보제공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68
표 2-86.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171
표 3-1.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 사업 현황 175
표 3-2.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176
표 3-3. 마늘·양파자조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7
표 3-4. 마늘·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178
표 3-5. 마늘·양파자조금 예산집행률 현황 179
표 3-6. 2021년 마늘자조금의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180
표 3-7.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 매뉴얼(2021년 기준) 181
표 3-8. 2021년 양파자조금의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183
표 3-9. 양파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 매뉴얼(2021년 기준) 184
표 3-10.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마늘, 양파)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6
표 3-11.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마늘, 양파)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87
표 3-12. 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마늘, 양파)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8
표 3-13. 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마늘, 양파)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88
표 3-14. 원예경쟁력강화 사업군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189
표 4-1.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분야 사업군별 세부 사업 현황 193
표 4-2.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194
표 4-3. 농업경영체역량강화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195
표 4-4. 농가경영안정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196
표 4-5. 한·뉴질랜드FTA협력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7
표 4-6. 한·뉴질랜드FTA협력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198
표 4-7.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9
표 4-8. 밭작물 공동경영체 수 변화 200
표 4-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00
표 4-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1
표 4-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01
표 4-12. 농업재해보험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3
표 4-13.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가입 현황 204
표 4-14.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04
표 4-15.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율 적용(50% 가입)에 따른 손실률 207
표 4-16. 정책 지원방안별 정부 지출과 보험 가입률 변화 211
표 4-17. 농기계임대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4
표 4-18. 벼농사와 밭농사 농작업 기계화율 변화 214
표 4-19. 2019년 품목별 작업단계별 기계화율 215
표 4-20. 농기계임대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15
표 4-21.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분야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217
표 5-1.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사업군별 세부 사업 현황 221
표 5-2. 친환경농업육성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222
표 5-3. R&D투자확대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224
표 5-4. 농식품수출확대 사업군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산출식 226
표 5-5.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7
표 5-6. 2020년 친환경 농산물 품목별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비율 228
표 5-7.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28
표 5-8.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2016~2020년) 232
표 5-9.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생산자 잉여 도출 과정 233
표 5-10.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최대 사회 후생효과 추정 236
표 5-1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38
표 5-12. 마늘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40
표 5-13. 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1
표 5-14. 동축산물검역검사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42
표 5-15.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3
표 5-16.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43
표 5-17.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4
표 5-18. 국산 목재 생산량 및 수입량 변화 245
표 5-19.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46
표 5-20.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7
표 5-21.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48
표 5-22.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개요 249
표 5-23.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효과 분석 자료 252
표 5-24.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포아송가상최우법(PPML) 분석 결과 253
표 5-25.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6
표 5-26.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56
표 5-27.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수혜자 일반현황 257
표 5-28. 임산물수출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3
표 5-29. 임산물수출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63
표 5-3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4
표 5-31.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현황(누적) 264
표 5-32.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265
표 5-33.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267
표 6-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경과 272
표 6-2. 연도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현황 273
표 6-3. 연도·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274
표 6-4. 2021년도 귀리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275
표 6-5. 2021년도 귀리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현황 276
표 6-6. 폐업지원제도 개편 경과 277
표 6-7. 연도·품목별 폐업지원금 지급 현황 278
표 6-8.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성과지표 280
표 6-9. 귀리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 281
표 6-10. 연도별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1
표 6-11. 연도별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예산집행률 282
표 6-12. FTA 직접피해지원 분야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283
그림 1-1.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현황 40
그림 1-2.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집행실적(2008~2021년 누계) 41
그림 1-3.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체계 46
그림 2-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인지도 76
그림 2-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정보 입수경로 및 희망경로 77
그림 2-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항목별 만족도 82
그림 2-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종별 만족도 83
그림 2-5.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만족 이유 84
그림 2-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불만족 이유 85
그림 2-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지원 자금 용도 92
그림 2-8.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관련 인지도 93
그림 2-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정보 입수경로 및 희망경로 94
그림 2-1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만족도 96
그림 2-1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만족 이유 97
그림 2-12. 학교우유급식 사업의 효과(경쟁시장 가정) 115
그림 4-1. 역선택이 존재하는 시장의 시점별 보험 가입률 변화 208
그림 4-2. 정부 지원 및 제도에 의한 현재 논벼 농가의 보험 가입률 209
그림 5-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정책효과 230
그림 5-2.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의 자원배분 효과 234
그림 5-3.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 수혜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현황 257
그림 5-4.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관련 인지도 258
그림 5-5.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정보 입수경로 및 희망 경로 259
그림 5-6. 죽산물수줄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수혜 효과(수줄액 증가율) 259
그림 5-7.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 만족도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