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4
1. 추진배경 4
2. 추진경과 4
Ⅱ. 2022년도 시행계획 5
1. 정책현황 및 전망 5
2. 정책 추진 방향 6
3. 시행계획 개요 8
1. 대상기관 8
2. 과제 및 예산 현황 8
3. 분야별 주요과제 12
Ⅲ.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요약 22
Ⅳ.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요약 42
Ⅴ. 2022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 61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68
1-1.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8
① 폭력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상시 가동 68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구축 73
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75
④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종사자의 역량 강화 78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83
①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식 다양화 및 내용보완 83
②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86
③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89
④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국제결혼피해자 지원 91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93
①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내실화 93
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 강화 99
③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102
④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109
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 113
⑥ 119시스템 내 비언어적 신고체계 마련 116
⑦ (부대의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117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118
① 신규 입국자 정보공유 및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활성화 118
②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122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25
2-1. 자립역량 강화 125
②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125
③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129
④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133
⑤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 135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138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138
②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지원) 141
③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155
④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159
⑤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166
⑥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취·창업 지원 171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175
①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175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178
③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181
④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 186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195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195
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195
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198
③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203
④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04
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10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213
①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213
②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219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225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230
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230
②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강화 235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238
③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241
④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청소년 특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등) 운영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245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250
①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250
②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255
③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58
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61
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및 내실화 264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267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267
① 차별적 법·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 267
②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추진 270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274
① 부처 간 다문화이해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 274
② 유아교육 및 공교육기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284
③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293
④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서비스 활성화 296
⑤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299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306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306
②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308
③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 317
④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 320
⑤ (부대의견 과제) 인종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필요 325
4-4.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327
①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327
②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329
③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334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37
5-1.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337
① 위원회 간 협업 및 기본계획 연계 강화 337
②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역량 강화 343
③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연계 강화 346
④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운영 348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350
① 지역별 다문화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운영 350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제고 356
대책과제 1.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신분안정 지원 360
1-1. 체류비자 360
① 귀환여성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베트남 내 비자 기간 현황 파악 360
② 현황 파악 내용 기초로 비자 기간 장기화 베트남 정부에 요청 360
대책과제 2.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교육 지원 363
2-1. 정규교육 363
① 한국국적 아동의 정규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베트남 관계부처 교섭 363
2-2. 한국어교육 366
① 귀환여성 자녀 취학생 많은 베트남 정규학교 중 한국어 수업 개설 희망학교에 대해 '한국어 수업' 개설 추진 366
② 한국어 수요, 접근성 등 고려, '한국어 강좌' 개설 검토 366
2-3. 교육자재 366
① 현지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재 및 콘텐츠 제공 366
② 교육 기자재 제공, 한글캠프 등 정체성 함양 사업 추진 369
대책과제 3.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의료 지원 371
3-1. 보건의료서비스 371
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통한 의료서비스 371
② 한베 돌봄센터 보건양호실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건강교육, 건강세미나 등 371
대책과제 4.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현지지원 376
4-1. 민간활동 등 지원 376
① 한베 함께 돌봄센터 활동 지원 376
② 베트남 현지 민간·타부처 지원사업 및 현지사전교육장, 국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연계, 한베 가족, 귀환여성 및 자녀에게 필요사항 체계적 지원 검토 379
판권기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