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목차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1. 인구구조의 변화와 돌봄 부담 15
2. 보육·돌봄 체계 개편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보육·돌봄 체계 관련 논의 및 쟁점 31
제1절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 논의 33
1. 유아교육·보육 체계 이원화의 역사 33
2.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을 위한 시도 35
3.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의 필요성 37
제2절 방과후돌봄 체계 개편 논의 53
1. 방과후돌봄 체계 다(多)부처 사업의 역사 53
2.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기조와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54
3. 방과후돌봄 체계 개편의 필요성 57
제3절 코로나와 돌봄 공백 79
1. 기존 제도의 한계와 돌봄 공백 79
2. 코로나19와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 92
제4절 온종일돌봄 체계의 성과 101
1. 연구배경 101
2. 분석자료 102
3. 분석모형 106
4. 분석결과 I : 이중차분 모형 분석 107
5. 분석결과II : 삼중차분 모형 분석(지역, 소득) 109
6. 돌봄서비스 확대와 고용의 질적 측면 분석 115
7. 요약 및 소결 117
제3장 해외 보육·돌봄 체계 현황 121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보육 체계 비교 123
1. 서비스 이용률과 이용시간 123
2. 비용 132
3. 거버넌스와 조직 136
4. 종사자 140
5. 주요국 사례 147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돌봄 체계 비교 164
1. OECD 방과후서비스(Out-of-school-hour services, OSH) 164
2. 주요국 사례 169
제4장 지역 단위 보육·돌봄 수요-공급 현황 183
제1절 지역 단위 보육 수요 및 공급 현황 185
1. 개요 185
2. 분석 결과 186
제2절 지역 단위 방과후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190
1. 개요 190
2. 분석 자료 192
3. 시도 단위 분석 195
4. 2016년과 2020년 추이 분석 203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09
1. 지역 단위 보육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결과 209
2. 지역 단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결과 210
제5장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213
제1절 생애주기별 돌봄안전망 구축 215
1. 제안 배경 215
2. 방안 216
제2절 보육 체계 개편 방향 및 과제 223
1. 보육 체계 개편방향 223
2. 정책과제 228
제3절 돌봄 체계 개편 방향 및 과제 233
1. 돌봄 체계 개편 방향 233
2. 정책 과제 237
제4절 보육·돌봄 체계 개편 로드맵 256
1. 요약 256
2. 로드맵 258
3. 소요 재정 260
참고문헌 263
부록 1. 기초분석표 274
[뒷표지] 276
〈표 1-1〉 보육 및 방과후돌봄 현황 분석을 위한 1차 자료 목록 26
〈표 1-2〉 전문가 포럼 진행 현황 27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현황 29
〈표 2-1〉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 39
〈표 2-2〉 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2020) 43
〈표 2-3〉 지역특성별 연장반 구성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 현황(2020. 5) 46
〈표 2-4〉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2018) 47
〈표 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 49
〈표 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 50
〈표 2-7〉 12시간 보육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51
〈표 2-8〉 유치원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51
〈표 2-9〉 보육유형 및 보육시설 이용별 보육비용(2018년) 52
〈표 2-10〉 온종일 돌봄체계 현황 및 공급 계획 58
〈표 2-11〉 초등돌봄교실 지원 사업의 항목 구성 59
〈표 2-1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성 사업별 예산 61
〈표 2-13〉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62
〈표 2-14〉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62
〈표 2-15〉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2020년) 63
〈표 2-16〉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64
〈표 2-17〉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2017년~2020년) 64
〈표 2-18〉 시간대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2018년~2020년) 65
〈표 2-19〉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2017년~2020년) 66
〈표 2-20〉 초등돌봄교실 설치: 전용교실 및 겸용교실 수 67
〈표 2-21〉 돌봄전담사 고용형태(2018년~2020년) 68
〈표 2-22〉 돌봄전담사 근로시간(2018년~2020년) 68
〈표 2-23〉 초등돌봄전담사 자격소지 현황(2017년~2020년) 69
〈표 2-24〉 시도별 돌봄전담사 근로시간(2020년) 70
〈표 2-25〉 지역아동센터 대상선정 기준 71
〈표 2-26〉 다함께돌봄센터 입소우선순위(예시) 72
〈표 2-2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선정 기준 72
〈표 2-28〉 비자발적 방과후돌봄 미이용 사유 73
〈표 2-29〉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영역 인식 74
〈표 2-30〉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아동 수 75
〈표 2-31〉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75
〈표 2-32〉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 추이 81
〈표 2-33〉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82
〈표 2-34〉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82
〈표 2-35〉 본인능력으로 취업가능한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85
〈표 2-36〉 육아휴직 사용 부담 이유 87
〈표 2-37〉 맞벌이 가구의 지역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89
〈표 2-38〉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실태 90
〈표 2-39〉 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 및 시기 91
〈표 2-40〉 초등학교 긴급돌봄 현황 95
〈표 2-4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등교 원칙 97
〈표 2-42〉 학교급별 수업 현황 98
〈표 2-4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현황 100
〈표 2-44〉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여성의 고용변화(이중차분법) 104
〈표 2-45〉 분석표본 기초통계량: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105
〈표 2-46〉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본 회귀모형 분석 108
〈표 2-47〉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프로빗모형 분석 109
〈표 2-48〉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여성의 고용변화: 지역별 분석(삼중차분법) 110
〈표 2-49〉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광역도시 vs. 기타 지역 111
〈표 2-50〉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여성의 고용변화: 소득수준별 분석(삼중차분법) 112
〈표 2-51〉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고소득자 vs. 저소득자 113
〈표 2-52〉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위계층 vs. 중하위계층 114
〈표 2-53〉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일자리 특성(1): 시간제 근로에 미친 효과 115
〈표 2-54〉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일자리 특성(2): 40시간 미만 근로 효과 116
〈표 2-55〉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일자리 특성(3): 상용직 고용에 미친 효과 117
〈표 2-56〉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정도: 초등학교 자녀 가구 120
〈표 3-1〉 이용보장 유형에 따른 보장된 서비스 제공시간 131
〈표 3-2〉 프랑스의 ISCED 과정 참여율 148
〈표 3-3〉 연령별 ISCED 이용률 151
〈표 3-4〉 독일의 연령별 서비스 이용률 154
〈표 3-5〉 독일의 연령별 ISCED 유아교육 과정 참여율 155
〈표 3-6〉 연령별 ISCED 과정 참여율 157
〈표 3-7〉 스웨덴의 서비스 이용률 160
〈표 3-8〉 연령별 ISCED 과정 참여율 160
〈표 3-9〉 일본의 서비스 이용률 162
〈표 4-1〉 시도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현황 187
〈표 4-2〉 시도별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 188
〈표 4-3〉 방과후돌봄 수요의 측정 193
〈표 4-4〉 방과후돌봄 공급의 측정 194
〈표 4-5〉 방과후돌봄 공급의 비중 195
〈표 4-6〉 권역별 시나리오별 돌봄공율급 평균 비교 211
〈표 5-1〉 돌봄우선순위 238
〈표 5-2〉 국공립유치원 교원 호봉표 및 사립유치원 호봉표 추산액 255
〈표 5-3〉 정책과제 요약 257
〈표 5-4〉 연도별 계획 259
〈표 5-5〉 방과후돌봄 시나리오 1-2에 근거한 공급률 변화 261
〈표 5-6〉 방과후돌봄 시나리오 1-2에 근거한 돌봄 대상 아동 261
〈표 5-7〉 방과후돌봄 시나리오 1-2에 근거한 추가 재정 소요액 262
〈부록 표 1-1〉 가정양육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74
[그림 1-1]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변화(1950, 2020, 2100) 16
[그림 1-2] OECD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변화(1995, 2005, 최근 연도) 17
[그림 1-3] 노령 및 가족 지출과 부양비 변화(1995, 2005, 최근 연도) 18
[그림 1-4] 모(母)의 고용률과 맞벌이비율, 출산율 비교(14세 미만 자녀) 19
[그림 1-5] 유아교육·보육(ECEC) 및 초등학교(PRIMARY) 지출 비교 20
[그림 1-6] 시도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비교 22
[그림 2-1] 유아교육·보육서비스(ECEC) 체계 38
[그림 2-2] 영유아인구 대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적용률 42
[그림 2-3] 연령별 인구 대비 적용률 44
[그림 2-4]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주요내용 46
[그림 2-5] 우리나라 방과후돌봄 전달체계 58
[그림 2-6] 교육부 성과목표 성과지표 77
[그림 2-7] 교육부 관리과제 성과지표 78
[그림 2-8]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성과지표 78
[그림 2-9] 종사상지위에 따른 보육·돌봄 체계 분리 이용 현황 80
[그림 2-10] 육아휴직사용률 83
[그림 2-11] 산업대분류별 육아휴직사용률 84
[그림 2-12] 유연근무제 활용형태(복수응답) 85
[그림 2-13]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방법 86
[그림 2-14] 방과후 돌봄 방법 이용 비중 비교: 2018 vs 2020 91
[그림 2-15] 코로나 대응 현황: 긴급돌봄 아동 수 96
[그림 2-16] 코로나 대응 현황: 시설당 긴급돌봄 아동 수 96
[그림 2-17] 사교육 종류 103
[그림 3-1] 의무보육 및 이용보장 시작 연령 125
[그림 3-2] 만3세 이하 보육서비스 이용률 126
[그림 3-3] 의무교육 시작 연령 127
[그림 3-4] 만4세 이상 만6세 미만 ECEC 서비스 이용률 128
[그림 3-5] 연령별 ECEC 이용률 129
[그림 3-6] 보장된 ECEC 주당 서비스 시간 131
[그림 3-7] 비용부담 수준에 미치는 기준 134
[그림 3-8] 센터 기반 보육서비스의 거버넌스 137
[그림 3-9]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거버넌스 체계 138
[그림 3-10] 유럽의 ECEC의 거버넌스 및 소관부서 139
[그림 3-11] 유럽의 ECEC의 소관부서 140
[그림 3-12] 핵심실무자(교사)가 학사 이상((ISCED 6) 학력을 가진 ECEC 체계 142
[그림 3-13] 학력 및 보수교육 143
[그림 3-14] 핵심실무자(교사)와 보육보조사(보조교사)의 자격 144
[그림 3-15] 종사자 임금 145
[그림 3-16] 임금 만족도 146
[그림 3-17]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146
[그림 3-18] 프랑스의 ECEC 체계 147
[그림 3-19] 영국의 ECEC 체계 150
[그림 3-20] 독일의 ECEC 체계 153
[그림 3-21] 이탈리아의 ECEC 체계 156
[그림 3-22] 스웨덴의 ECEC 체계 159
[그림 3-23] 일본의 ECEC 체계 162
[그림 3-24]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만6~11세, 2019년 혹은 최근) 166
[그림 3-25]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만6~11세, 2019년 혹은 최근) 167
[그림 3-26] 가구소득 수준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참여율(만6~11세, 2019년 혹은 최근) 168
[그림 3-27] 어머니의 학력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참여율(만6~11세, 2019년 혹은 최근) 168
[그림 4-1] 시도별 영유아인구 186
[그림 4-2]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2018~2020) 189
[그림 4-3] 서울·인천 지역의 시나리오별 공급률 변화 198
[그림 4-4] 경기·강원 지역의 시나리오별 공급률 변화 199
[그림 4-5]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시나리오별 공급률 변화 200
[그림 4-6] 부산·울산·경상 지역의 시나리오별 공급률 변화 201
[그림 4-7] 광주·호남·제주 지역의 시나리오별 공급률 변화 202
[그림 4-8] 돌봄취약계층(소득 기준) 대비 돌봄 공급률 204
[그림 4-9] 돌봄취약계층(필요 기준) 대비 돌봄 공급률 205
[그림 4-10] 보편적 돌봄(초등학교 저학년 기준) 대비 돌봄 공급률 206
[그림 4-11] 보편적 돌봄(초등학생 전체 기준) 대비 돌봄 공급률 207
[그림 4-12] 보편적 돌봄(초등학생 돌봄 이용 의향 적용) 대비 돌봄 공급률 208
[그림 5-1] 아동돌봄안전망 217
[그림 5-2] 종사상지위에 따른 보육·돌봄 체계 분리 이용 현황 218
[그림 5-3] 생애주기 돌봄안전망 221
[그림 5-4] 대상선정기준 개선(안) 239
[그림 5-5] 아동돌봄통합패키지 신청-배정 프로세스 244
[그림 5-6] 시도-시군구 단위 돌봄안전망 운영 원리 246
[그림 5-7] 아동돌봄안전망 정보 관리 246
[그림 5-8] 아동돌봄안전망 재원조달방안_특별회계(안) 250
[그림 5-9] 노인 돌봄 사업 전달체계 252
[그림 5-10] 생애주기 돌봄안전망 재원조달방안_특별회계(안) 253
[그림 5-11] 아동 돌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