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목적 및 내용 11
Ⅱ. 1인 창조기업의 개념 및 특성 12
1. 국외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및 현황 13
1) 학자별 개념 정의 13
2) 국외의 1인 창조기업 관련 현황 15
2. 우리나라의 1인 창조기업의 개념 22
3. 1인 창조기업 관련법령 28
Ⅲ.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34
1. 1인 창조기업 성공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5
2. 1인 창조기업 관련 최신 선행연구 결과 37
3. KCERN 포럼 보고서(1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 39
1)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9
2) 1인 창조기업의 새로운 정책 방향, 초연결ㆍ초융합의 3대 플랫폼 정책 40
3) 1인 창조기업 정책 로드맵 42
4) 1인 창조기업 Flagship Project 46
4. 선행연구 분석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 및 제언 52
1) 지원방향 관련 52
2)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혁신 54
3) 1인 창조기업 확대 및 활성화 관련 56
Ⅳ.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략 도출 58
1. 기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주요내용 59
2. '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64
1) 개요 64
2) 지원 실적 및 성과 66
3)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67
3.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21~'23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주요내용 69
1) 1인 창조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69
2)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및 과제 72
4.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도출 77
1) 기존 계획 점검 및 진단 결과 반영 77
2) 1인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과업 검토 결과 79
3)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83
Ⅴ.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통계 개선방안 86
1. '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87
1) 조사 대상 업종 포함 상품 및 서비스 87
2) 기업수 90
3) 매출액 91
4) 고용 인원 91
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비교('19 vs '20) 92
3. 1인 창조기업 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특성조사 주요 결과 95
4.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통계 개선을 위한 제언 97
Ⅵ. 1인 창조기업법 개정방안 도출 102
1. 긱경제 관련 정책(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분석 103
1) 추진배경 103
2) 추진전략 106
3)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주요내용 107
2. 다양한 고용 형태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주요 이슈 114
1) 최대 54만명의 플랫폼 노동자 114
2) 코로나 19와 'AB5법' 115
3) 긱워커 전성시대 116
3. 긱 경제의 도래와 1인 기업 118
1) 4차 산업혁명과 긱 경제의 등장 118
2) 긱 경제 시대의 1인 기업 119
4. 1인 창조기업법(시행령) 개정방안 마련 124
Ⅶ. 종합제언 128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5
〈표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 14
〈표 2〉 영국의 창조적 혁신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 16
〈표 3〉 프랑스의 마이크로 기업의 구분선 확대 현황 19
〈표 4〉 1인 창조기업 현황 22
〈표 5〉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24
〈표 6〉 1인 창조기업 관련 법령 28
〈표 7〉 선행연구분석 결과로 살펴본 1인 창조기업 성공요인 35
〈표 8〉 1인 창조기업 관련 최신 선행연구 결과 37
〈표 9〉 1인 창조기업 정책로드맵 20개 세부과제 제언(KCERN, 2018) 44
〈표 10〉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1~2차) 주요 내용 59
〈표 11〉 제3차(18~20)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주요내용 61
〈표 12〉 연도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64
〈표 13〉 1인 창조기업 수(16~18) 65
〈표 14〉 1인 창조기업 업종별 현황 65
〈표 15〉 1인 창조기업 매출 및 고용 65
〈표 16〉 1인 창조기업 특성 66
〈표 17〉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동기 및 준비 기간 66
〈표 1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 ('20년 기준) 67
〈표 19〉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성과 67
〈표 20〉 1인 창조기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67
〈표 21〉 1인 창조기업 특징 70
〈표 22〉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21~'23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주요전략 73
〈표 23〉 2020년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수립연구 주요내용 74
〈표 24〉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84
〈표 25〉 1인 창조기업의 범위(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표 26〉 1인 창조기업의 실태조사 결과_기업수 90
〈표 27〉 1인 창조기업의 실태조사 결과_매출액 91
〈표 28〉 1인 창조기업의 실태조사 결과_고용인원 91
〈표 29〉 1인 창조기업 구성비율 및 증가율 93
〈표 30〉 제조업(상세) 세부 증가율 93
〈표 31〉 1인 창조기업 구성비율 및 증가율 94
〈표 32〉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사업기간 95
〈표 33〉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산업분류 95
〈표 34〉 1인창조기업 전체와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업종비율 96
〈표 35〉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직원수 96
〈표 36〉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매출규모 96
〈표 37〉 1인창조기업 연도별 실태조사 주요내용 98
〈표 38〉 새로운 고용형태 유형(Eurofound, '20.) 103
〈표 39〉 긱 이코노미 관련 플랫폼 기업 116
[그림 1] 프랑스 창업기업 추이 20
[그림 2] 호주의 프리랜서 마켓 오즈랜스 21
[그림 3] 고용형태의 변화 104
[그림 4] 우리나라의 근로형태 104
[그림 5] 코로나19이후 노동환경 변화 105
[그림 6] 긱 이코노미 성장을 이끄는 스타트업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