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36
제1절 사업의 개요 36
1. 사업 개요 36
제2절 조사 방법 41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41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42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4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44
제1절 이차전지 개요 44
1. 이차전지 정의 44
2. 이차전지 구조 및 원리 46
제2절 이차전지 기술 동향 49
1. 리튬이온전지 49
2. 차세대 이차전지 55
제3절 이차전지 정책 동향 60
1. 국외 정책동향 60
2. 국내 정책동향 66
제4절 이차전지 시장 동향 68
1. 국외 시장동향 68
2. 국내 시장동향 75
제5절 기술수준 분석 78
1. 분석 범위 78
2. 특허기술 동향 분석 84
3.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동향 분석 88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3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3
1. 문제/이슈의 적절성 93
2. 문제/이슈 도출과정의 적절성 100
3.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 101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2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3
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104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0
제3절 세부 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2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112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13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22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26
5.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12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3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31
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44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58
1. 재원조달 가능성 158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6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2
제1절 비용 추정 162
1. 총사업비 개요 162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164
3. 총비용 추정 166
제2절 편익 추정 167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167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72
3. 총편익 추정 175
제3절 경제성 분석 17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7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7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77
2. 종합평가 결과 178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4
1. 결론 184
2. 정책제언 188
참고문헌 189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91
〈표 1-1〉 동 사업의 중점분야 및 전략과제 39
〈표 1-2〉 동 사업의 소요 예산 40
〈표 2-1〉 차세대(미래형) 전지의 목적별 분류 및 기술 개요 45
〈표 2-2〉 리튬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종류 및 특징 46
〈표 2-3〉 음극재 종류별 개요 47
〈표 2-4〉 습식 및 건식 분리막의 특성비교 47
〈표 2-5〉 전해질 종류 및 특성 48
〈표 2-6〉 중국 업체 LFP 배터리 기술 동향 50
〈표 2-7〉 글로벌 음극재 소재별 시장 성장률 전망 51
〈표 2-8〉 주요 업체 음극재 기술 동향 52
〈표 2-9〉 이차전지 전해질 소재별 특성 54
〈표 2-10〉 주요 전고체전지 업체 개발 동향 57
〈표 2-11〉 EU 연도별 정책 동향 64
〈표 2-12〉 글로벌 리튬이온 분야별 시장 전망 69
〈표 2-13〉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 70
〈표 2-14〉 국가별 시장규모 및 전망 74
〈표 2-15〉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전망 75
〈표 2-16〉 분석대상 기술분류체계 78
〈표 2-17〉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79
〈표 2-18〉 유효특허 선별결과 83
〈표 3-1〉 동 사업이 제기한 문제이슈 정리 (기획보고서 재정리) 93
〈표 3-2〉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과 2030 이차전지 발전전략 99
〈표 3-3〉 동 사업의 대표 성과 목표 및 지표 103
〈표 3-4〉 동 사업의 대표 성과 목표 및 지표 104
〈표 3-5〉 전략과제별 4대 이슈 중요도 105
〈표 3-6〉 제시된 성과지표 1의 판단 근거 106
〈표 3-7〉 동 사업의 기술선도 계획 107
〈표 3-8〉 기술성숙도(TRL)의 기준 108
〈표 3-9〉 성과목표 2의 판단 근거 109
〈표 3-10〉 동 사업이 인용한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 115
〈표 3-11〉 그림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 선정 근거 (1차 추가제출자료) 115
〈표 3-12〉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별 기술/시장 이슈 검토 결과 (1차 추가제출자료) 116
〈표 3-13〉 기술수요조사서에 명시된 전략 테마 117
〈표 3-14〉 전략과제별 성능 지표 (기획보고서 p.43) 123
〈표 3-15〉 세부과제별 현재 수준 및 달성목표 (1차 추가제출자료) 124
〈표 3-16〉 전략과제의 예산투입계획과 기술로드맵 (전략과제4의 예시) 127
〈표 3-17〉 선행 사업과 동 사업의 연계성(황화물계 전고체 과제 사례) 13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31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결과 132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132
〈표 4-4〉 동 사업의 주요 유사 사업 검토 결과 요약 144
〈표 4-5〉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45
〈표 4-6〉 '리튬기반 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 및 제조기술개발' 사업의 연도별 투자 145
〈표 4-7〉 동 사업과 선행사업간의 연계방안 (기획보고서 p.212) 147
〈표 4-8〉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48
〈표 4-9〉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이차전지 소재 기술개발 내용 149
〈표 4-10〉 'ESS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50
〈표 4-11〉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된 주요 과제 151
〈표 4-12〉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52
〈표 4-1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53
〈표 4-14〉 전기자동차용 차세대 리튬금속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의 주요과제 154
〈표 4-15〉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의 개요 154
〈표 4-16〉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의 주요과제 155
〈표 4-17〉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개요 156
〈표 5-1〉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162
〈표 5-2〉 주요 선행사업 과제들의 연평균 과제비용 165
〈표 5-3〉 동 사업의 비용 흐름 166
〈표 5-4〉 주관부처의 편익 산출 내역 167
〈표 5-5〉 시장조사기관 자료 비교 (2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168
〈표 5-6〉 차세대 이차전지 비중 산정 근거 (2차 자문회의 주관부처 발표자료中) 170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이차전지 시장의 국내점유율 171
〈표 5-8〉 편익 추정 수식 172
〈표 5-9〉 최종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방안 비교 174
〈표 5-10〉 사업의 비용흐름 175
〈표 5-11〉 동 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결과 176
〈표 5-12〉 동 사업의 총사업비 및 B/C 분석 결과 176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180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82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183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요약 186
〈표 6-5〉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 187
[그림 2-1] 실리콘-CNT 복합체 50
[그림 2-2] 전고체전지 모식도 55
[그림 2-3] '석출형 리튬음극' 기술 적용 전고체전지 56
[그림 2-4] 리튬공기전지 원리 58
[그림 2-5]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 BEV+PHEV 기준 68
[그림 2-6] 이차전지 세계 시장 규모 전망 69
[그림 2-7] 중국 역내 배터리 수급 전망 71
[그림 2-8] 이차전지 소재별 원가구조 71
[그림 2-9] 이차전지 주요 메탈 가격 추이 72
[그림 2-10] 글로벌 리튬이온전지 소재별 수요 전망 72
[그림 2-11] 리튬이온전지 가격 전망 72
[그림 2-12] 배터리 수급률 전망 74
[그림 2-13] 주요국별 배터리 시장 전망 76
[그림 2-14] 주요 배터리 업체 생산 능력 전망 77
[그림 2-15]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 77
[그림 2-16] 연도별 주요 특허 출원국 특허출원현황 85
[그림 2-17] 주요 국가별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85
[그림 2-18]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TOTAL) 특허기술 성장단계 86
[그림 2-19]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87
[그림 2-20]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8
[그림 2-21]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89
[그림 2-22]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0
[그림 2-23]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91
[그림 2-24]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AD기술) 92
[그림 3-1] 동 사업의 추진범위 95
[그림 3-2]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이슈와 전략과제 연계구조 105
[그림 3-3] 실증의 사례로 제시된 전기버스 성능평가 인증서 108
[그림 3-4] 전략 분야 선정 및 전략/세부과제 도출 프로세스 114
[그림 3-5] 소부장 기업, 전지 제조사, 수요업계 컨소시엄 구성 형태 126
[그림 4-1] 차세대전지 대표 품목 및 개발발향 133
[그림 4-2] 이차전지 기술개발 실증 로드맵 134
[그림 4-3]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134
[그림 4-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전략체계도 135
[그림 4-5] 이차전지 개발 실증 상용화 로드맵(안) 137
[그림 4-6]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정책과제 138
[그림 4-7]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주요과제 139
[그림 4-8] 「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주요내용 140
[그림 4-9]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비전 및 전략 141
[그림 4-10]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비전 및 추진전략 143
[그림 4-11] 선행사업과 동 사업간 연계 방안 146
[그림 4-12] 선행사업의 과기부 '기후변화대응사업' 이어달리기 개념 147
[그림 4-13] 소재부품 패키지형 개발의 주요 지원내용 148
[그림 4-14]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 틀 161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178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179
〈표 1〉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AHP 평가항목 194
[그림 1]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3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196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197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198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199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