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28
제2절 연구 구성 30
제2장 선행연구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이론적 관점에서 본 저학력 노동자의 특성 31
1. 인적자본 이론의 함의 32
2. 위험회피성향과 인적자본 투자 37
제3절 교육수준별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징에 관한 기존 연구 38
1. 취업 일자리 특징 : 임금수준, 생애임금이 낮고, 정규직 비중이 낮으며, 4대보험 가입비율도 낮음 38
2. 고졸 청년 노동시장 공급 특성 44
3. 관련 정책 평가 46
4. 기타 : 청년 일자리 특성과 고졸 청년에 관한 시사점 48
제4절 소결 49
제3장 고졸 청년 취업자 및 노동 공급 특징 분석 52
제1절 고졸 청년 노동시장 주요 지표 동향 52
1. 고졸 청년 고용지표 총괄 :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52
2. 연령 계층별 고용지표 : 청년기 연령 증가에 따른 시장 정착 패턴 둔화 55
3. 연령 및 성별 고용지표 : 성별 이질성 뚜렷 60
제2절 고졸 취업자 및 일자리 특성 64
1. 종사상지위와 고용 형태 64
2. 근로시간 : 높은 근로시간, 교육수준별 격차 감소세 72
3. 근속기간 : 최근 하락세, 초대졸 집단에 비해 30대 초반 근속 기간이 약간 낮은 편 74
4. 취업한 업종과 직종 77
5. 첫 직장과 현 직장 89
제3절 비취업 고졸 청년의 특징 108
1. 미취업 고졸 청년의 지난주 활동 : '쉬었음' 비중이 높고 증가세 108
2. 청년 실업자 구직 기간 114
3. 일을 그만둔 이유 : 작업여건 불만족 높은 편 114
4. 구직 경로 : 학교와 학원 의존도는 감소, 공공취업알선기관 의존도는 증가 115
제4절 직업훈련ㆍ시험 준비ㆍ재학 중 일 경험 117
1. 직업훈련 활용 경험 : 대체로 초대졸층보다 낮지만 경험 비중 증가세, 성별 공공훈련기관(예-폴리텍) 이용 격차 상당 117
2. 취업 관련 시험 준비 : 고졸층 시험준비 경험자 꾸준한 증가세 123
3. 재학 중 일 경험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비중은 낮음 129
4. 직업훈련ㆍ재학 중 일 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133
제5절 고졸 청년층 일자리의 안전 138
제6절 소결 146
1. 고용지표 관련 146
2.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146
3. 비취업 고졸 청년 특성 148
4. 직업훈련, 시험 준비, 재학 중 일 경험 149
5. 고졸 청년의 산업재해 위험 노출 150
제4장 고졸 직업의 특성과 직업 선택 152
제1절 고등학교 졸업 요구 직업의 특성 153
1. 고졸 직업의 분포 : 교육수준별 직업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 고졸 직업은 전체 직업의 약 30%대로 추정 153
2. 요구학력수준별 직종의 특성 155
제2절 요구학력수준과 임금 173
1. 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추이 173
2. 성ㆍ교육수준별 임금 격차 추이 176
제3절 요구학력과 재직자의 학력 178
1. 요구학력과 실제 학력 : 고졸 직업 고졸자 취업 비중은 감소, 초대졸자 취업은 증가 178
2. 직업대분류별 실제 학력수준과 요구학력수준 분포 차이 : 대졸자 과잉 공급과 고졸자 구축(crowding-out) 179
제4절 고졸 청년 초기 직업 선택의 결정요인 186
1. 분석 개요 186
2. 분석 자료와 방법 187
3. 기초통계 189
4. 분석 결과 197
제5절 소결 200
제5장 고졸자 노동시장 수요의 특징과 동향 203
제1절 서론 203
제2절 산업 및 직종별 노동시장 수요 204
1. 분석 자료 204
2. 저숙련 미충원인원의 산업 분포 205
3. 저숙련 노동자 채용수요가 있는 산업의 수요 추이 209
4. 업종별 미충원인원의 지역 분포 214
5. 고졸 일자리의 질 : 임금수준보다 고용/직업 안정성 문제가 중요할 가능성 217
제3절 고졸 청년층 산업기술인력 수요 219
1. 분석 자료 :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219
2. 고졸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분포 : 성별 격차 매우 심각 219
제4절 소결 224
제6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27
제1절 연구 결과와 함의 227
제2절 이전 고졸 청년 정책과 현 정부 정책 현황 233
1. 이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고졸층 대상 정책 변화 233
2. 현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과 고졸층 대상 정책 244
3. 정부 정책의 한계점 247
제3절 정책 과제 253
참고문헌 259
판권기 262
〈표 3-1〉 취업자의 첫 직장과 현 직장의 업종 분포(고졸) 100
〈표 3-2〉 취업자의 첫 직장과 현 직장의 직종 분포(고졸) 101
〈표 3-3〉 미취업 청년(20~34세) 교육수준별 구직경로 116
〈표 4-1〉 직종별 요구학력수준 중윗값 기준 요구학력수준별 직업 분포 154
〈표 4-2〉 요구학력수준별 직종의 재직자 소속 사업체 규모 분포 160
〈표 4-3〉 300인 이상 광업ㆍ제조업의 20ㆍ30대 생산ㆍ기능직 학력분포 162
〈표 4-4〉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생산ㆍ기능직 근로자의 교육수준 분포 163
〈표 4-5〉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자격증 필요 여부 164
〈표 4-6〉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훈련 필요 여부 165
〈표 4-7〉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필요훈련기간(훈련 필요 시) 165
〈표 4-8〉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관련 이전 경험 필요 여부(2018년만) 166
〈표 4-9〉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비임금적 보상요인과 주관적 만족도(2014) 167
〈표 4-10〉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비임금적 보상요인과 주관적 만족도(2018) 168
〈표 4-11〉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근무환경적 특성(2014) 170
〈표 4-12〉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근무환경적 특성(2018) 171
〈표 4-13〉 요구교육수준별 직종의 응답자 성비 분포 172
〈표 4-14〉 직업의 요구학력과 재직자의 학력 비교 180
〈표 4-15〉 직업의 요구학력과 재직자의 학력 비교(남성) 181
〈표 4-16〉 직업의 요구학력과 재직자의 학력 비교(여성) 182
〈표 4-17〉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 요구학력수준과 실제 재직자 학력수준 비교 184
〈표 4-18〉 고졸수준의 직업 중 대졸 이상이 가장 많은 직업 TOP 10 185
〈표 4-19〉 2018년 신규 조사표본 중 직업계열 고교졸업이 최종학력인 자 중 2001년 이후 졸업자 졸업연도 분포 188
〈표 4-20〉 분석표본의 기초통계 190
〈표 4-21〉 교육수준별 직종의 근속기간별 평균 임금과 임금 성장액 192
〈표 4-22〉 고졸 직종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평균 임금이 높은 상위 40개 직종 193
〈표 4-23〉 고졸 직종 중 4년 성장 임금이 높은 상위 40개 직종 194
〈표 4-24〉 고졸 직종 중 9년 성장 임금이 높은 상위 40개 직종 195
〈표 4-25〉 고졸 직종 중 10년 이상 성장 임금이 높은 상위 40개 직종 196
〈표 4-26〉 직업계열 고교 졸업 취업자의 직업선택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198
〈표 4-27〉 직업계고 졸업 및 대학진학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199
〈표 5-1〉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직능수준 구분 205
〈표 5-2〉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이 많은 산업 식별 분석 결과 208
〈표 5-3〉 광업ㆍ제조업의 지역별 빈 일자리 수와 지역별 빈일자리율 215
〈표 5-4〉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의 지역별 빈 일자리 수와 지역별 빈일자리율 216
〈표 6-1〉 노무현 정부(2003~2008) 청년 고용정책 주요 내용 235
〈표 6-2〉 이명박 정부(2008~2013) 청년 고용정책 주요 내용 238
〈표 6-3〉 박근혜 정부(2013~2017) 청년 고용정책 주요 내용 241
〈표 6-4〉 문재인 정부(2017~) 청년 고용정책 주요 내용 요약 248
[그림 1-1] 경제활동인구(만 15~34세) 휴학생/재학생 제외 29
[그림 1-2] 청년층(만 15~34세) 경제활동인구 교육수준별 구성비 30
[그림 2-1] 기업규모별 고졸의 생애주기소득 40
[그림 2-2] 기업규모별 대졸의 생애주기소득 40
[그림 2-3] 청년의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정책 사례 47
[그림 3-1] 청년층(20~34세)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 53
[그림 3-2] 청년층(20~34세) 교육수준별 실업자 수 변화 53
[그림 3-3] 청년층(20~34세) 교육수준별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54
[그림 3-4] 교육수준별 만 15~34세 휴학 및 재학생 제외 경제활동참가율 54
[그림 3-5] 교육수준별 만 15~34세 휴학 및 재학생 제외 고용률 54
[그림 3-6] 교육수준별 만 15~34세 휴학 및 재학생 제외 실업률 55
[그림 3-7] 연령대별 고졸 청년층 고용률 추이(2010~2021) 56
[그림 3-8] 연령대별 초대졸ㆍ대졸 청년층 고용률 추이(2010~2021) 56
[그림 3-9] 연령대별 고졸 청년층 실업률 추이(2010~2021) 57
[그림 3-10] 연령대별 초대졸ㆍ대졸 청년층 실업률 추이(2010~2021) 57
[그림 3-11] 고졸 청년층의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2000~2021) 58
[그림 3-12] 대졸 이상 청년층의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2000~2021) 59
[그림 3-13] 연령대별 고졸 청년층 비경활률 추이(2010~2021) 60
[그림 3-14] 연령대별 초대졸ㆍ대졸 청년층 비경활률 추이(2010~2021) 60
[그림 3-15] 연령대별 남성 고졸 청년층 고용률 추이(2010~2021) 61
[그림 3-16] 연령대별 여성 고졸 청년층 고용률 추이(2010~2021) 61
[그림 3-17] 연령대별 남성 고졸 청년층 실업률 추이(2010~2021) 62
[그림 3-18] 연령대별 여성 고졸 청년층 실업률 추이(2010~2021) 62
[그림 3-19] 연령대별 남성 고졸 청년층 비경활률 추이(2010~2021) 63
[그림 3-20] 연령대별 여성 고졸 청년층 비경활률 추이(2010~2021) 64
[그림 3-21]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 분포(2010, 2014, 2019, 2020) 65
[그림 3-22]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 분포(20~24세) 65
[그림 3-23]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 분포(25~29세) 66
[그림 3-24]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 분포(30~34세) 66
[그림 3-25] 고졸자 성ㆍ연령별 종사상지위 분포(20~24세) 67
[그림 3-26] 고졸자 성ㆍ연령별 종사상지위 분포(25~29세) 67
[그림 3-27] 고졸자 성ㆍ연령별 종사상지위 분포(30~34세) 68
[그림 3-28] 교육수준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중(2010~2021) 69
[그림 3-29] 고졸 임금근로자 연령대별 정규직 비중(2010~2021) 70
[그림 3-30] 초대졸 임금근로자 연령대별 정규직 비중(2010~2021) 70
[그림 3-31] 대졸 임금근로자 연령대별 정규직 비중(2010~2021) 71
[그림 3-32] 고졸 임금근로자 성ㆍ연령대별 정규직 비중(2010~2021) 71
[그림 3-33] 초대졸 임금근로자 성ㆍ연령대별 정규직 비중(2010~2021) 72
[그림 3-34] 교육수준별 취업자 중 36시간 이상 근무자 비중(2011~2021) 73
[그림 3-35] 교육수준별 주당 36시간 이상 주업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2011~2021) 73
[그림 3-36] 교육수준별 현 직장 근속기간(2011~2021) 75
[그림 3-37] 연령대별 고졸 현 직장 근속기간(2011~2021) 75
[그림 3-38] 연령대별 초대졸 현 직장 근속기간(2011~2021) 76
[그림 3-39] 성ㆍ연령대별 고졸 현 직장 근속기간(2011~2021) 76
[그림 3-40] 성ㆍ연령대별 초대졸 현 직장 근속기간(2011~2021) 77
[그림 3-41] 고졸 청년 취업자 산업분포(10차, 취업자 수 기준) 78
[그림 3-42] 초대졸 청년 취업자 산업분포(10차) 79
[그림 3-43] 고졸 청년 취업자 산업분포(10차, 취업자 구성비 기준) 79
[그림 3-44] 청년층 산업 내 교육수준 분포(10차, 2011) 80
[그림 3-45] 청년층 산업 내 교육수준 분포(10차, 2015) 81
[그림 3-46] 청년층 산업 내 교육수준 분포(10차, 2019) 81
[그림 3-47] 고졸 청년 취업자 직종분포(7차) : 취업자 수 83
[그림 3-48] 초대졸 청년 취업자 직종분포(7차) : 취업자 수 83
[그림 3-49] 고졸 청년 취업자 직종분포(7차) : 비중 84
[그림 3-50] 초대졸 청년 취업자 직종분포(7차) : 비중 84
[그림 3-51] 청년층 직종 내 교육수준 분포(2011) 85
[그림 3-52] 청년층 직종 내 교육수준 분포(2015) 85
[그림 3-53] 청년층 직종 내 교육수준 분포(2019) 86
[그림 3-54] 전공-일자리 일치도(4점 만점) 87
[그림 3-55] 전공-일자리 일치도(4점 만점, 성별) 88
[그림 3-56] 전공-일자리 일치도(4점 만점, 휴학/재학생 제외) 88
[그림 3-57]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 업종 분포 89
[그림 3-58] 고졸 청년층 첫 일자리 업종 변화 90
[그림 3-59] 고졸ㆍ초대졸 청년층 첫 일자리 직종 분포 92
[그림 3-60] 고졸 청년층 첫 일자리 직종 분포 92
[그림 3-61] 고졸 성별 청년층 첫 일자리 직종 분포 93
[그림 3-62] 초대졸 성별 청년층 직종 내 교육수준 분포 93
[그림 3-63] 교육수준별 첫 일자리 고용형태 : 계약기간 없음(계속근무 가능) 비중 94
[그림 3-64] 고졸자 첫 일자리 고용형태 : 계약기간 없음(계속근무 가능) 비중 95
[그림 3-65] 고졸자 첫 일자리 고용형태 : 기타 비중 95
[그림 3-66] 고졸자 첫 일자리 고용형태 : 기타(남성) 비중 96
[그림 3-67] 고졸자 첫 일자리 고용형태 : 기타(여성) 비중 96
[그림 3-68] 고졸 첫 일자리 취업 경로 97
[그림 3-69] 초대졸 첫 일자리 취업 경로 98
[그림 3-70]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광업ㆍ제조업) 102
[그림 3-71] 첫 일자리 그만둔 이유(운수ㆍ정보통신서비스업) 103
[그림 3-72] 첫 직장-현 직장 업종 매치율 105
[그림 3-73] 첫 직장-현 직장 직종 매치율 105
[그림 3-74] 첫 일자리 업종별 현 일자리 업종 매치율(고졸) 106
[그림 3-75] 첫 일자리 업종별 현 일자리 직종 매치율(고졸) 107
[그림 3-76] 교육수준별 미취업자 지난주 활동 109
[그림 3-77] 고졸 청년층 세부 연령별 미취업자 지난주 활동 110
[그림 3-78] 초대졸 청년층 세부 연령별 미취업자 지난주 활동 111
[그림 3-79] 교육수준별 비경활청년 지난주 활동(휴학/재학생 제외) : 쉬었음 비중 112
[그림 3-80] 교육수준별 비경활청년 지난주 활동(휴학/재학생 제외)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112
[그림 3-81] 교육수준별 비경활청년의 지난주 활동 : 취업 준비 비중 113
[그림 3-82] 교육수준별 비경활청년의 지난주 활동 : 진학 준비 비중 113
[그림 3-83] 청년 실업자 구직기간(재학생/휴학생 제외) 114
[그림 3-84] 미취업자 일을 그만둔 이유 115
[그림 3-85] 교육수준별 직업훈련경험자 비중(20~29세) 119
[그림 3-86] 성ㆍ교육수준별 직업훈련경험자 비중(20~29세) 119
[그림 3-87] 교육수준별 직업훈련 받은 기관 분포 120
[그림 3-88] 고졸 청년층 직업훈련 받은 기관 121
[그림 3-89] 고졸 청년층 성별 직업훈련 받은 기관 122
[그림 3-90] 교육수준별 취업관련 시험준비 경험자 비중 124
[그림 3-91] 성ㆍ교육수준별 취업관련 시험준비 경험자 비중 125
[그림 3-92] 고졸 청년층 취업관련 시험준비 경험자의 준비시험 분야 분포 126
[그림 3-93] 취업관련 시험준비 분야 127
[그림 3-94] 고졸 청년층 성별 취업관련 시험준비 분야 128
[그림 3-95] 교육수준별 재학 중 일 경험자 비중 130
[그림 3-96] 교육수준별 재학 중 일 경험 유형 130
[그림 3-97] 고졸 청년층 재학 중 일 경험 유형(취업 제외) 131
[그림 3-98] 고졸 청년층 성별 재학 중 일 경험 유형(취업 제외) 132
[그림 3-99] 직업훈련 경험 여부 : 현재 취업 134
[그림 3-100] 직업훈련 경험 여부 : 현재 정규직 134
[그림 3-101] 직업훈련 경험 여부 : 근속기간 135
[그림 3-102] 직업훈련 경험 여부 :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업종/직종 매치 135
[그림 3-103] 일 경험 여부 : 현재 일자리 취업 및 정규직 비중 136
[그림 3-104] 일 경험 여부 : 근속기간 137
[그림 3-105] 일 경험 여부 :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업종/직종 매치 137
[그림 3-106] 연령대별 산업재해 발생 건수 142
[그림 3-107] 경제활동인구당 산업재해 발생률 142
[그림 3-108] 29세 이하 산업재해 발생 건수 143
[그림 3-109] 업종별 29세 이하 산업재해 건수 143
[그림 3-110] 업종별 18~24세 산업재해 건수 144
[그림 3-111] 주요 업종의 29세 이하 재해자 중 18~24세 비중 144
[그림 3-112] 주요 제조업 분야 18~24세 산업재해 건수(2001~2014) 145
[그림 3-113] 주요 제조업 분야 18~24세 산업재해 건수(2011~2017) 145
[그림 4-1] 요구학력수준 응답 분포 변화 155
[그림 4-2] 2014년 교육수준별 직종의 산업분포 157
[그림 4-3] 2018년 교육수준별 직종의 산업분포 157
[그림 4-4] 고졸 이상 직종의 산업분포(2014 vs. 2018) 158
[그림 4-5] 고졸 미만 직종의 산업분포(2014 vs. 2018) 158
[그림 4-6] 초대졸 이상 직종의 산업분포(2014 vs. 2018) 159
[그림 4-7] 대졸 이상 직종의 산업분포(2014 vs. 2018) 159
[그림 4-8] 교육수준별 초임임금 174
[그림 4-9] 교육수준별 연봉 174
[그림 4-10] 성ㆍ교육수준별 초임임금 175
[그림 4-11] 성ㆍ교육수준별 연봉 175
[그림 4-12] 교육수준별 초임임금 임금 격차 추이 176
[그림 4-13] 교육수준별 연봉 임금 격차 추이 177
[그림 4-14] 성ㆍ교육수준별 초임연봉 임금 격차 추이 177
[그림 4-15] 성ㆍ교육수준별 연봉 임금 격차 추이 178
[그림 5-1] 육상운송업 사업체 규모 및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구성 209
[그림 5-2] 1수준(무숙련) 미충원인원 1~6위 산업 211
[그림 5-3] 1수준(무숙련) 미충원인원 7~12위 산업 211
[그림 5-4] 2-1수준(고졸) 미충원인원 1~6위 산업 213
[그림 5-5] 2-1수준(고졸) 미충원인원 7~12위 산업 213
[그림 5-6] 상용근로자의 학력 및 임금 구성 218
[그림 5-7]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학력 및 임금 구성 218
[그림 5-8] 고졸 산업기술인력 규모 추이 221
[그림 5-9] 산업별 고졸 산업기술인력 규모 추이(상위 10개 산업) 221
[그림 5-10] 산업별 고졸 산업기술인력 규모 추이(11~20위 산업) 222
[그림 5-11] 산업별 고졸 산업기술인력 규모 추이(21~30위 산업) 222
[그림 5-12] 2019년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현황 223
[그림 5-13] 2019년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 학사 이하 223
[그림 5-14] 2019년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현황 : 석사 이상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