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외교통일위원회 9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외교부 11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1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3
경제안보외교 17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19
외교부 대미 로비 21
공공외교 평가체계 23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25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27
공공외교 대상의 확대 29
디지털 공공외교 31
소프트파워 지수 33
여권 사용 제한 35
여권발급 제한 기준 37
과학기술외교 39
우크라이나 지원 41
대(對)러시아 제재 44
EU의 대북정책 47
한-EU FTA 재협상 49
유럽의 안보상황과 유럽 정책 52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55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57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59
한일 간 인식격차 확대와 대일 공공외교 61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63
한국 국제개발협력 SDGs 이행전략 65
원조사업 간 연계 및 중복방지 67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69
인도적 지원 ODA 추진체계 71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율 73
재외동포 정책 추진체계 75
차세대 재외동포 사업 77
무국적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 79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점검 81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 규정」 개선 83
한글본 조약문 작성 절차 개선 86
외국인 투자자 ISDS 남소 방지를 위한 투자보장협정 현대화 90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93
한ㆍ미 SOFA 개선 95
통일부 99
북한이탈주민 취약ㆍ위기가구 전수조사 9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황 103
북한의 사이버 공격 106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기조 110
한미 대북정책 조율 및 공조 112
2022 남북이산가족 화상 상봉 114
대북제재하 인도적 지원 117
대북제재의 효용 121
남북한간 임진강 공동이용체제 합의 123
한국국제협력단 125
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협력 사업 125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8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29
국방위원회 130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31
국방부 132
병사 휴대전화 사용 132
군 대상 사이버공격 134
군 성폭력 136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138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4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43
병력자원 감소 146
군인연금과 정부보전금 148
부사관 처우 개선 151
군복 및 군용장구 오용 154
군 인권침해 157
양심적 병역거부자 160
중ㆍ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162
방위사업청 165
국산 항공기 성능개량 제도화 165
신속획득시스템 168
국방 전력지원체계 172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176
글로벌 방산전시회 참여 179
한미 방산협력과 상호국방조달협정 182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8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85
판권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