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보건복지위원회 10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보건복지부 12
분만 취약지 대책 개선 12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16
개인 의료데이터의 국가전략화 19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ㆍ실행 22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 25
병원선 운영의 효율화 29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 32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37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40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4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44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47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49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52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55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58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부족 해소 61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방안 마련 63
주택 구매ㆍ임차 관련 금융부채 건보료 공제제도 시행 관련 65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68
국가건강검진 이원화 체계 통합 필요 71
정신건강검진 실시 확대 등을 통한 제도 보완 73
'나의건강기록' 앱의 활용성 제고 75
보건복지부고시 등 행정규칙 전문(全文) 등재 필요 77
정부의 연금개혁 준비 검토 79
국립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81
화장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 83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 85
고독사 통계실태와 대책 87
노인 대상 통합적 돌봄을 위한 준비 상태 점검 90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연령기준 상향 관련 논의 준비 92
의료-요양-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 마련 94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선과제 발굴 시급 97
노인상담 전문인력 확충 시급 99
부모급여 지급의 유의점 101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103
보육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 105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108
현금급여 지급방식 개선 111
지역사회 돌봄 이원화에 따른 계층화 해소 11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개혁 115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관계 재구축 1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 기준 완화 관련 120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와 사각지대 문제 개선 123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결정 토대 마련 126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와 지방자치와의 균형 모색 128
EITC(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관련 과제 130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13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135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137
아동ㆍ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141
장애인의 키오크스 접근성 보장 143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14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148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151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15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155
식품의약품안전처 159
신선식품 오인 과ㆍ채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159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로드맵 구체화 162
비동물성 단백질 가공식품 관리기준 마련 165
온라인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168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강화 171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7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4
여성가족위원회 175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76
여성가족부 177
청소년 성소수자의 청소년쉼터 이용 보장 177
가정밖 청소년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방안 마련 180
임신 중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 마련 182
비혼(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순환형 긴급주택 운영 184
출생신고 미완 미혼부 자녀의 아이돌봄지원 186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 강화 188
가정폭력범죄 전력자의 국제결혼 제재 강화 191
자녀가 성년이 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체류요건 완화 194
양육비이행원 서비스 점검 및 운영 확대 196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운영 개선 및 독립기관 분리 검토 198
데이트강간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책 200
데이트 폭력 대응 203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06
해바라기센터 운영난 대책 209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정착 214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후속과제 217
코로나19 이후 여성취약계층 노동시장 대책 220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마련 224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2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28
판권기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