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대상 국가 28
제3절 연구의 구성 29
제2장 프랑스의 여성고용정책 31
제1절 여성고용 현황 31
1.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31
2. 프랑스 여성의 고용 형태 41
3. 남녀 직종분리 47
4. 임금격차 50
5. 근로시간 52
제2절 모든 연령기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책 55
1. 프랑스 여성고용정책 방향과 특성 55
2. 여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배경 및 특성 56
3. 양성평등 정책 58
제3절 청년기(미혼) 여성 고용정책 67
1. 견습생 제도의 성별 다양화 68
2. 농업 분야의 직업훈련 및 직종에서 남녀 청년의 평등 68
3. 디지털 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 69
제4절 출산 및 양육기 여성 고용정책 70
1. 출산 및 육아휴직 70
2. 여성의 힘 협회(Force femmes) 76
제5절 중ㆍ고령기 여성 고용정책 77
1. 정부 지원 고용 계약(contrats aides) :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78
2. 고용 능력 경로(Parcours Emploi Competence, PEC) 79
3. 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79
4. 중ㆍ고령자의 유기계약(CDD senior) 80
5. 중고령자의 실업급여 80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80
제3장 독일의 여성고용정책 84
제1절 여성고용 현황 84
1. 일반현황 84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근로 현황 87
3. 성별 임금격차 및 직종분리 94
4. 노동시간 및 일ㆍ가정 양립 현황 95
5. 독일 내 세 가지 성별 격차 현황 : 임금, 연금, 돌봄 98
제2절 모든 연령대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책 103
1. 독일 여성고용정책의 방향과 특성 103
2. 임금격차 및 직종분리 완화 정책 107
3. 여성할당제(Frauenquote) - 관리자 직급 남녀비율의 개선 108
제3절 청년기(미혼) 여성 고용정책 109
1.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사업 109
2. 소녀의 날(Girls' Day) 110
3. 견습생(Auszubildende) 성별 직종분리 완화정책 112
제4절 출산 및 양육기 여성 고용정책 113
1.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의 원칙과 주요 내용 113
2. 육아 지원 제도 116
3. 아동수당(Kindergeld) 및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119
4. 아동 돌봄(Kinderbetreuung) 확대 120
5. 경력단절 여성 지원책 122
제5절 중ㆍ고령기 여성 고용정책 124
1. 가족돌봄휴직법과 가족돌봄단축근로법 126
2.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조치 127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128
제4장 네덜란드의 여성고용정책 131
제1절 여성고용 현황 131
1. 여성 노동 참여의 배경 131
2. 여성고용 관련 지표 134
3. 여성고용 특성 및 현황 140
제2절 모든 연령기 여성 근로여건 개선책 149
1. 여성고용정책 방향과 특성 149
2.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153
3. 양질의 여성 노동참여 확대 155
제3절 청년기(미혼) 여성 고용정책 158
1. 청년기 고용 지원 정책 158
2. 청년기 성별 직업분리 개선 노력 163
제4절 출산 및 양육기 여성 고용정책 164
1. 여성근로자 고용 안정 164
2.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 166
3. 양육 지원 정책 168
제5절 중ㆍ고령기 여성 고용정책 171
1. 연금제도 171
2. 평생교육 및 재취업 지원 173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174
제5장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179
제1절 여성고용 현황 179
1. 고용률 및 출산율 변화 추이 179
2. 성별 직종분리 181
3. 성별 임금격차 183
4. 고용형태, 육아휴직, 임금 및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 187
제2절 모든 연령기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책 194
1. 스웨덴 여성고용정책의 방향과 특성 194
2. 여성고용률에 기여한 네 가지 개혁 195
제3절 청년기 (미혼)여성 고용정책 206
1.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학업 및 직업 선택 관련 노력 206
제4절 출산 및 양육기 여성 고용정책 207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208
2. 단체협약 주체들의 책임 강화 210
3. 근로 환경, 교육 관련 정책 과제 211
4. 이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 212
5. 여성근로자들의 높은 병가율 213
제5절 중ㆍ고령기 여성 고용정책 214
1. 연금 소득의 성별 격차 및 여성 연금수급자의 빈곤화 214
2.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위한 정책 노력 216
제6절 시사점 및 결론 218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221
제1절 프랑스의 여성고용 변화 추이, 고용정책 특성, 그리고 시사점 221
제2절 독일의 여성고용 변화 추이, 고용정책 특성, 그리고 시사점 225
제3절 네덜란드의 여성고용 변화 추이, 고용정책 특성, 그리고 시사점 230
제4절 스웨덴의 여성고용 변화 추이, 고용정책 특성, 그리고 시사점 235
참고문헌 240
판권기 260
〈표 2-1〉 자녀 수와 자녀 연령별 25~49세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34
〈표 2-2〉 가구형태별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형태(2018년) 37
〈표 2-3〉 공식적 보육시설의 3세 미만 아동 수용 능력 지수(100)(2016~2018년) 38
〈표 2-4〉 육아휴직 제도 개혁 전후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 40
〈표 2-5〉 2020년 프랑스 성별 고용 및 근로계약형태 42
〈표 2-6〉 성별, 가족구성별 전일제 및 불안정 고용 비율(2018년) 43
〈표 2-7〉 시간제 근로자 비중 및 주당 근무시간(견습생 제외)(2019년) 45
〈표 2-8〉 성별, 연령별 프랑스의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2019년) 46
〈표 2-9〉 자녀 수 및 가장 어린 자녀 연령별 시간제 근로 비중(2019년) 47
〈표 2-10〉 프랑스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직종 현황(2019년) 48
〈표 2-11〉 프랑스 산업별 취업자 분포(2019년) : 성별ㆍ연령별 49
〈표 2-12〉 성별 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2017년) 51
〈표 2-13〉 성별, 직종별 근로시간(2019년) 53
〈표 2-14〉 직종별, 성별 전일제 25~49세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9년) 53
〈표 2-15〉 직종별 비정형적 근로시간(2019년) 54
〈표 2-16〉 총 자녀 수 및 다태아 여부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72
〈표 2-17〉 출생 자녀수별 육아휴직 기간 74
〈표 2-18〉 육아휴직의 근로형태별 육아분담수당액 74
〈표 3-1〉 독일의 경제활동참가율(1960~2019년) 88
〈표 3-2〉 독일의 고용률(1960~2019년) 89
〈표 3-3〉 독일의 성별 고용현황(2018년) 90
〈표 3-4〉 독일의 성별 구직현황 및 실업률 현황(2018년) 91
〈표 3-5〉 사회법전 제3권(SGB III)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성별 현황(2018년) 92
〈표 3-6〉 성별에 따른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 현황(1985~2018년) 93
〈표 3-7〉 직종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율(2021년) 95
〈표 3-8〉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노동관련 주요 지표(15세 이상) 98
〈표 3-9〉 리스터연금 보조금 액수 127
〈표 4-1〉 네덜란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16~2020년) 134
〈표 4-2〉 네덜란드 근로여성 주당 근로시간(2016~2020년) 142
〈표 4-3〉 네덜란드 주요 경제 분야별 남녀 근로자 수 147
〈표 5-1〉 연령대별, 성별 고용률(1987, 2000, 2019, 20~64세) 180
〈표 5-2〉 여성의 상대적 임금(남성 임금의 %로 표기) 변화 추이(1996~2018년) 184
〈표 5-3〉 10대 직업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수준(2018년) 184
〈표 5-4〉 10대 여성화된 직업군 내 성비 및 임금격차(2018년) 185
〈표 5-5〉 10대 남성화된 직업군 내 성비 및 임금격차(2018년) 185
〈표 5-6〉 연령대별, 성별 파트타임 고용 비중(1987, 2000, 2019, 연령대별 고용 인원의 %로 표기) 188
〈표 5-7〉 20~64세 파트타임직 선택 이유(2019년) 188
〈표 5-8〉 16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남녀의 고용 형태(20~64세, 2019년) 189
〈표 5-9〉 20~46세 임금/비임금 노동시간 배분 192
〈표 5-10〉 20~64세 한 주당 비임금 노동시간(2010/11년) 193
〈표 5-11〉 20~64세 주당 비임금 노동시간의 세부적 구분(2010/11년) 193
〈표 5-12〉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SEK/%), 세전 및 세후 198
〈표 5-13〉 연령별 공공 보육시설 사용 아동의 비율 199
〈표 5-14〉 영유아 보육 및 학령기 아동 보육비(2003 & 2018년) 200
〈표 5-1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1965~1990년) 200
〈표 5-16〉 여성고용 관련 양성평등 정부조사위원회 목록(2010년 이후) 204
〈표 5-17〉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조합 209
〈표 6-1〉 프랑스 여성고용 변화 추이, 출산율의 관계, 그리고 고용정책의 흐름 222
〈표 6-2〉 독일 여성고용 변화 추이, 출산율의 관계, 그리고 고용정책의 흐름 226
〈표 6-3〉 네덜란드 여성고용 변화 추이, 출산율의 관계, 그리고 고용정책의 흐름 231
〈표 6-4〉 스웨덴 여성고용 변화 추이, 출산율의 관계, 그리고 고용정책의 흐름 235
[그림 1-1] 주요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1980년 vs. 2012년) 29
[그림 2-1] 프랑스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1975~2019년) 32
[그림 2-2] 프랑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75~2019년) 32
[그림 2-3] 연령별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5~2020년) 33
[그림 2-4] 프랑스 여성 합계출산율(1950~2019년) 36
[그림 2-5] 2000년 이후 유럽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36
[그림 2-6] 학교 및 취학 전 교육의 3~5세 아동 수의 변화(2009~2019년) 39
[그림 2-7] 성별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1982~2019년) 44
[그림 2-8] 프랑스 근로자의 직종 변화 추이(1982~2019년) 49
[그림 2-9] 민간부문 성별 평균 순임금격차 추이(1967~2017년) 50
[그림 2-10]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및 연간 근로시간 추이(2003~2019년) 52
[그림 3-1] 독일의 기대수명(각 연도 출생자) 85
[그림 3-2] 독일의 합계출산율(1960~2018년) 86
[그림 3-3] 독일의 남녀 고용률 추이(2005~2018년) 89
[그림 3-4] 독일(서독지역)의 남녀 임금격차 94
[그림 3-5] OECD 가입국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2020년) 96
[그림 3-6] 성별에 따른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97
[그림 3-7] 성별 임금 격차(2019년) 99
[그림 3-8] 성별 연금 격차(2015년) 100
[그림 3-9] 성별 돌봄 격차(2012/2013년) 102
[그림 3-10] 클리셰프리(Klischeefrei) 프로그램 교재 110
[그림 3-11] 소녀의 날-직업(Girls'Day-Berufe) 캠페인 111
[그림 3-12]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사용비율(2008~2016년) 118
[그림 4-1] 네덜란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5~2020년) 135
[그림 4-2] 네덜란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5~2020년) 136
[그림 4-3] 네덜란드 남녀 고용률 추이(1975~2020년) 136
[그림 4-4] 네덜란드 합계출산율 추이(1975~2019년) 137
[그림 4-5] 네덜란드 남녀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2016~2020년) 138
[그림 4-6] 네덜란드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2015~2019년) 139
[그림 4-7] 네덜란드 남녀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2006~2016년) 140
[그림 4-8] 네덜란드 정규직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여성 수(2009~2020년) 142
[그림 4-9] 네덜란드 계약직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여성 수(2009~2020년) 143
[그림 4-10] 직업 숙련도별 시간제 근로여성 비율 144
[그림 4-11] 연령별, 자녀 유무별 시간제 일자리 근로여성 비율 144
[그림 4-12] 네덜란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추이(2008~2019년) 146
[그림 4-13] 교육수준별 남녀 전일제 일자리 고용 비율(2016~2018년) 148
[그림 4-14] 자녀 연령 및 여성 교육수준별 고용률(2019년) 149
[그림 4-15] 네덜란드 청년기 남녀 실업률(2000~2020년) 159
[그림 4-16] 유럽 주요 국가 성별 연금 격차 172
[그림 5-1] 남성과 여성(16~64세)의 고용률 변화 추이(1970~2020년) 180
[그림 5-2] 총 출산율 변화 추이(1970~2020년) 181
[그림 5-3] 부문별 여성노동자 수(1970~2019, 20~64세) 182
[그림 5-4] 부문별 남성노동자 수(1970~2019, 20~64세) 183
[그림 5-5]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수당 수급 비율 추이(1974~2019년) 190
[그림 5-6] 남성과 여성의 자녀 임시육아휴직수당 수급 비율 추이(1974~2019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