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1장 서장 / 허재준 44
제1절 연구의 배경 44
1. 감염병 대유행의 충격 44
2. 비대칭적 영향 4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6
1. 구조변화의 압력 46
2. 정책혁신의 필요성 47
제3절 연구내용과 본서의 구성 49
제1부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51
제2장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 / 조용만 52
제1절 서론 52
제2절 근로계약 갱신ㆍ전환 기대권 54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54
2.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과 그 침해의 효과 66
3. 외국의 입법례: 프랑스 68
제3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71
1. 차별시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71
2. 차별시정 신청 74
3. 차별적 처우 판단 81
제4절 결론 90
제3장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와 향후과제 / 김종숙 93
제1절 서론 93
제2절 여성 노동시장의 성 격차 95
1. 여성 노동시장의 성 격차 95
2. 노동시장의 성 격차의 원인 101
제3절 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한계 109
제4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113
제4장 포스코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통한 격차 완화 사례연구 / 이성희 117
제1절 서론 117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격차 문제 117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격차 완화 시도 118
제2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구성과 특징 121
1.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설립 121
2.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특징 124
제3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주요 활동 127
1.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 근로조건 격차 완화 127
2.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주요 성과 130
제4절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향후 과제 134
1. 포스코 원하청 노사 간 상생이익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 노력 134
2.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현안과제 해결 135
3. 광양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 제도화 137
제2부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139
제5장 스마트공장의 확산과 고용정책 과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노용진 140
제1절 들어가는 말 140
제2절 분석틀 142
1.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142
2.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144
제3절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 145
1. 정부의 스마트공장지원사업 현황 145
2. 스마트공장의 도입 현황에 관한 양적 분석: 사업체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9
제4절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역할ㆍ숙련요건의 변화 155
1. 자동화기술 155
2. 정보관리기술 161
3. 지능화기술 168
제5절 연구의 요약과 고용정책 개선 방안 170
1. 연구의 요약 170
2. 고용노동정책 개선 방안 173
제6장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통한 유연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 유규창 177
제1절 서론 177
제2절 인사관리의 두 가지 접근법: 속인주의 인사관리 vs. 직무주의 인사관리 182
1. 인사관리 접근법 182
2. 속인주의 vs. 직무주의 184
제3절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부작용 188
1. 장시간 근로와 생산성 저하 188
2. 전문가의 부재 189
3. 인건비 부담의 증가 189
4. 스펙중심의 채용과 사회적 비용증가 189
5. 차별과 공정성 문제 190
6. 직무 윤리의 부재 190
7.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의 상실 190
8.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 190
제4절 한국에서의 직무주의 인사관리 도입 실태 193
제5절 직무주의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의 관계 197
1. 채용 199
2. 경력관리 202
3. 평가 204
제6절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실증적 효과 208
제7절 결론 210
제7장 고령자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 전용일;강정향 213
제1절 서론 213
제2절 고령자 고용시장과 재고용 기업 사례 219
제3절 고령자 처우의 현실적 점검과 정년 후 재고용 검토 228
1. 건설사 229
2. 에너지 관련기관 230
3. 금융 관련기관 231
4. 제조업 232
5. 공공기관 233
6. 조선업 235
제4절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 제안과 재고용의 조건 237
제3부 고용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합의 245
제8장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 정영훈 24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46
1. 근로시간 정책의 과제 246
2. 근로시간의 설정(arrangement) 방식에 관한 검토의 의의 250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설정의 방식에 대한 평가 251
1.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조건 결정의 사적 자치 251
2. 노동보호법상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과 그 방식 254
3.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 방식의 현황 255
4.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방식에 대한 평가 261
제3절 근로시간 규율의 개편 방향성 275
1. 근로시간 규율의 목적 275
2. EU 근로시간 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276
제4절 근로시간 설정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의 검토 280
1.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 280
2.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 방안 281
제5절 결론 287
제9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법 혁신과제 / 박지순 290
제1절 서론 290
1. 노동관계법의 개정 이유 및 배경 290
2.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관계법 개혁 과제 291
제2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위기 292
1. 기술발전과 노동법의 발전과정 292
2. 노동법의 메가트렌드 298
3. 우리 노동법의 위기와 과제 303
제3절 플랫폼경제의 촉진과 취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대응 방안 307
1. 보호법인가, 계약법인가 307
2.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법적 대응 309
3. 소결 323
제4절 노동법의 현대화, 낡은 노동법의 개선 325
1.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개선 325
2. 새로운 노동방식과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329
3. 해고제도의 유연화와 현실화 331
제5절 노사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확대 332
1. 노동법적용의 탄력화 332
2. 근로자참여의 확대를 위한 집단적 노사자치의 재정립 334
제6절 결론 337
제10장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 방안 / 최영기 340
제1절 한국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불편한 동거 340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343
1. 사회적 대화에 대한 태도 344
2.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 345
3. 타협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 대화 346
4.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348
제3절 사회적 대화 2.0으로 가야 350
1. 사회적 대화 1.0 시대의 성격 350
2. 디지털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2.0 354
제4부 대전환과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 362
제11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정책적 도전과 과제: 생산직을 중심으로 / 이문호 363
제1절 머리말 363
1. 연구배경 363
2. 연구목적, 대상 및 방법 364
제2절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365
1. 글로벌 동향 365
2. 파괴적 혁신 367
3. 기존 업체들의 전략 368
제3절 전기차와 고용의 변화 371
1. 양적 변화 371
2. 질적 변화 375
제4절 디지털화와 고용 378
1. 양적 변화 378
2. 질적 변화 381
제5절 고용정책적 과제 384
1. 주요 문제점 384
2. 정책적 중점 사항 386
제6절 맺음말: 노사정의 역할 392
제12장 탄소중립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 방향 / 김인숙 394
제1절 일자리전환과 고용정책 혁신 방향 394
1. 고용정책 혁신 방향과 네트워크형 고용정책 397
제2절 고용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추진방식: 독일 플랫폼 워킹그룹 399
1. 독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플랫폼 운영 방식 399
2. 미래 공유생산 방식: 근로자 협업과 생산 4단계(Production Level 4) 402
3. 독일 모빌리티 부문의 전략적인 인력계획과 인력개발 플랫폼 406
제3절 국내 고용정책 거버넌스 혁신방안(안) 412
1.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412
2. 고용정책과 정책플랫폼 워킹그룹 415
3. 고용정책 거버넌스 실행방안: 모빌리티 정책플랫폼(안) 418
4. 고용정책 거버넌스 추진방식과 주요 특성 421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423
1. 고용정책 플랫폼 워킹그룹 운영 방안 423
2. 산업계 워킹그룹과 고용정책 거버넌스 425
제5부 일자리 전략을 위한 고용정책 혁신의 모색 428
제13장 노동시장 전환과 고용정책 혁신 / 허재준 429
제1절 머리말 429
제2절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431
1. 고성장시대의 유제 431
2.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432
3.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인사관행 지속 433
4. 외벌이형 고용관행 유제 지속 433
5. 인적자원 활용방식과 숙련수요의 변화 434
제3절 노동시장 내 격차 현상들 436
1.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 436
2. 가구소득 불평등 439
3. 자산불평등 443
4. 성 격차 445
5. 숙련격차 449
제4절 전환에 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혁신 451
1.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극복과 노동시장의 분절성 완화 451
2. 임금격차 완화 454
3. 소득불평등 개선 455
4. 성 격차 축소 456
5. 직업능력향상 체계의 보완 457
6. 대학의 고용서비스 혁신 458
7. 노동규범의 시대 적합성 증진 460
8. 과거 유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460
제5절 맺음말 461
제14장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 / 허재준 463
제1절 1987년 이후의 노사관계 전개 과정 463
1. 투쟁적 조합주의와 노조기피 성향의 대립 463
2. 산업별 노조체계로의 전환 시도 465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개선 과정 466
4. 양극화 경향 대두와 비정규직법 입법 469
5. 사회적 대화 과정 470
제2절 노사관계의 특징 471
1. 구조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471
2. 전국단위 노사단체 리더십 및 조정기능 취약 473
3. 노조 상층부 중심의 노동정치 474
4. 정부 주도적 노사관계 475
제3절 문제점 476
1. '1987년 체제'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 답습 476
2. 고비용 교섭 구조 477
3. 주장만 있고 책무성은 없는 사회적 대화 478
4. 전문가 집단의 권위 취약 478
제4절 현황 평가 479
제5절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향 482
1. 노사 자치 증진 482
2. 노사의 책무성 증진 483
3. 전문가와 국회 역할 증대 484
제15장 고용정책 혁신과 일자리 전략 / 허재준 485
제1절 일자리 전략의 구도 485
1. 세 가지 축과 세 가지 고려요소 485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486
3. 포용적 노동시장 486
4. 미래 노동시장 대비 487
제2절 OECD 일자리 전략 2018과의 비교 487
제3절 전략별 중점사항 488
1. 일자리 정책의 정의 문제 488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0
3. 배제 및 격차확대 예방 491
4. 미래 노동시장 대비 493
참고문헌 495
판권기 510
〈표 1-1〉 성장률과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47
〈표 2-1〉 2007~20년 차별시정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71
〈표 2-2〉 2007~20년 판정사건 처리 현황 72
〈표 3-1〉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99
〈표 3-2〉 경력단절여성 규모 추이 101
〈표 3-3〉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수 105
〈표 3-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변경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108
〈표 3-5〉 여성일자리대책 추진과제 110
〈표 4-1〉 포스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인상 효과 131
〈표 4-2〉 포스코 상생협의회 복리후생 개선 합의내용 132
〈표 5-1〉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분포 : 구축 완료 후 시점 기준 147
〈표 5-2〉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분포 : 2019년 기준 148
〈표 5-3〉 스마트공장의 사용 현황 149
〈표 5-4〉 공정의 자동화 현황 150
〈표 5-5〉 자동화 과업들의 담당 직종 151
〈표 5-6〉 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현황 152
〈표 5-7〉 생산공장의 스마트화 실행 수준 153
〈표 5-8〉 스마트공장의 효과 154
〈표 6-1〉 인적자원관리 과제의 구분 178
〈표 6-2〉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과 유연성 적용 사례 179
〈표 6-3〉 공정성과 유연성 차원에서의 HR system 유형 분류 180
〈표 6-4〉 시대적인 배경과 한국 기업 인사관리의 특징과 변화 181
〈표 6-5〉 직무주의 인사관리와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비교 187
〈표 6-6〉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인적자원관리 변화 현상 193
〈표 6-7〉 주요 대기업들의 기업문화 개선 활동 197
〈표 6-8〉 제도, 문화 리더십의 관계: 속인주의 인사관리와 직무주의 인사관리 비교 199
〈표 7-1〉 연대별 기대수명(1970~2019년) 217
〈표 7-2〉 2019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사업장 중 재고용 유형 224
〈표 7-3〉 2019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사업장(재고용 유형)의 정년 연령 225
〈표 7-4〉 2019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사업장(재고용 유형)의 사업장 규모 226
〈표 7-5〉 대기업A의 재고용 사례 심층면접조사 결과 226
〈표 9-1〉 IT업계 MZ세대 노동조합 설립 300
〈표 9-2〉 영국의 독립노동자보호규정 313
〈표 9-3〉 이탈리아의 종속, 준종속, 자영노동분류표 314
〈표 9-4〉 스페인 종속자영업자법(2007)의 내용 315
〈표 10-1〉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쟁점과 개혁방식 352
〈표 10-2〉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개혁의 기술 355
〈표 11-1〉 전기차ㆍ수소차ㆍ내연기관차 비교 371
〈표 11-2〉 현대차 1공장 인원 변동 현황 372
〈표 11-3〉 전동화와 제조 기술의 변화 377
〈표 11-4〉 전문화시나리오와 자동화시나리오 384
〈표 11-5〉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환과 고용의 변화 및 문제점 385
〈표 12-1〉 독일 디지털정상회의 의제별 정책플랫폼 406
〈표 12-2〉 독일 모빌리티 미래 국가 플랫폼(NPM) 워킹그룹 408
〈표 12-3〉 2030년 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409
〈표 12-4〉 정책설계 및 추진방식 비교 426
〈표 14-1〉 1987년 이후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468
[그림 1-1] 생산성 증가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47
[그림 2-1] 연도별 판정 시정ㆍ기각ㆍ각하율 분포 73
[그림 3-1] 이코노미스트誌의 유리천장지수 96
[그림 3-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비교(2020년) 96
[그림 3-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수준(2020년, 2000년) 97
[그림 3-4] 남녀 고용률(2000~19) 98
[그림 3-5] 남녀 임금비 추이 99
[그림 3-6]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 100
[그림 3-7] 전년도 말 근로자 수 대비 채용 규모(좌)와 근로자 수 대비 정규직 채용 규모(우) 102
[그림 3-8] 전체 채용 중 여성의 비중 추이(좌)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중 여성의 비중(우) 103
[그림 3-9] 정규직 채용 시 여성근로자 특별 관리절차 존재 여부 104
[그림 3-10] 업종별 여성 취업자비율과 평균임금(2019) 106
[그림 3-11] 2018년 임금 분위별 남녀의 분포 107
[그림 4-1] 포스코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조직 124
[그림 4-2]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모델의 사회적 협의구조 127
[그림 4-3] 포스코 원하청 상생모델에 대한 기대 설문조사 128
[그림 4-4] 포스코 원하청 상생모델의 원하청 격차해소 과제 인식 설문조사 128
[그림 4-5] 포스코 원하청 상생발전 공동선언문(2021년) 133
[그림 4-6] 포스코 원하청 노사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조건 134
[그림 5-1]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스마트공장 145
[그림 6-1] OECD 회원국 근무시간(2010년 기준) 188
[그림 6-2] 속인주의 연공서열 인사관리와 환경의 misfit 192
[그림 6-3] 제도, 리더십, 그리고 문화의 관계 198
[그림 6-4] KOTRA 채용 공고 200
[그림 6-5] 유엔조달기구(UNOPS) 채용 공고 201
[그림 6-6] 직무중심 인사제도와 구성원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 결과 209
[그림 7-1] 65세 고령층 비율 220
[그림 7-2] 60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 비율 220
[그림 7-3]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의 이론 모형 237
[그림 7-4] 한국형 점진적 퇴직제도의 현실 모형 238
[그림 11-1] 자동차산업의 대전환 367
[그림 11-2] 전환지도의 예시 391
[그림 12-1]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고용정책 필요성 395
[그림 12-2] 기존 방식과 네트워크 고용정책의 혼합 398
[그림 12-3] 맞춤형 주문생산에서 직업훈련 시나리오 작업 프로세스 401
[그림 12-4] 독일 노동과 직업훈련에 관한 고용정책 워킹그룹 합의 402
[그림 12-5] 이용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이아엑스(GAIA-X) 생태계 404
[그림 12-6] 독일 모빌리티 전략적인 인력계획과 인력개발 삼각모형 410
[그림 12-7] 산업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사업모델 점검 요소 414
[그림 12-8] 경남 창원 정밀가공업체 사업모델 시나리오 416
[그림 12-9] 국내 네트워크 고용정책 정책플랫폼 구성(안) 417
[그림 12-10] 국내 모빌리티 산업계 워킹그룹 구성(안) 419
[그림 12-11] 네트워크 고용정책과 임직원 소통 교육 422
[그림 13-1] 민간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 비교(2016년 기준) 432
[그림 13-2] 중소규모사업체 근로자 상대임금 437
[그림 13-3] 비정규직 상대임금 437
[그림 13-4]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P90/P10 비율 438
[그림 13-5] 저임금근로자 비율 438
[그림 13-6] 전체가구 지니계수 추이 439
[그림 13-7] 은퇴연령인구 지니계수 추이 440
[그림 13-8] 전체 가구 5분위 배율 추이 441
[그림 13-9] 전체 가구 상대빈곤율 추이 441
[그림 13-10] 지니계수와 4년간의 소득이동성 442
[그림 13-11] 지니계수와 9년간의 소득이동성 443
[그림 13-12]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한국) 444
[그림 13-13]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OECD 28개국) 444
[그림 13-14] 성별 고용률(2020년) 445
[그림 13-15] 여성 상대임금 446
[그림 13-16] 육아휴직자 수 추이 447
[그림 13-17] 기업규모별 출생아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 447
[그림 13-18]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지수 순위 448
[그림 13-19] 청년층 고용률 vs. 고연령층 고용률 450
[그림 14-1]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477
[그림 15-1] 일자리 전략의 구도 485
[그림 15-2] 스마일 곡선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