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16
가. OECD BEPS의 논의배경 16
나. 디지털세 합의안의 내용 소개 22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27
가. 연구의 목적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7
나. 연구의 주요 결과 30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33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34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40
가.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특징 41
나.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특징 49
3. 소결 57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 - 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60
1. 연구 배경 61
2. 선행 연구 62
3. 실증분석 66
가. 데이터 66
나. 분석모형 69
4. 실증분석 결과 74
가.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위치 결정 74
나.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간 소득이전 78
다. 강건성 검증 및 추가 분석 83
5. 소결 88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90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91
2. 분석 모형 93
가. 기본 가정 93
나. 기업의 이윤결정과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이전 96
다. 필라 1의 도입 100
라. 필라 2의 도입 105
마. 기업의 공급망 결정 110
바. 일반균형의 정의 114
3. 분석 결과 118
가.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18
나. 분석 결과 120
4. 소결 128
제5장 결론 130
1. 전망 131
2. 정책시사점 132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132
나. 제3국 이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 법인세율 종류 및 특징 146
[부록 2] 2019년 법인세율과 IFDI 간의 산점도 147
[부록 3] 필라 1 Amount A 적용대상 기업목록 148
[부록 4] 모회사의 산업별 무형자산 평균(상위 25개 산업) 152
[부록 5] 조세회피처 목록 153
[부록 6] 모형의 추정과 헷-대수 식의 도출 154
Executive Summary 159
판권기 3
표 2-1. 대륙별 법인세율 분포 35
표 2-2.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투자유치국 37
표 2-3. 2019년 법인세율과 IFDI 간의 상관계수 38
표 2-4. 해외 현지법인 소유 및 유치 상위국 39
표 2-5. 한국 다국적기업의 Amount A 적용기준 43
표 2-6. 필라 2 적용대상 기업의 추가과세 부과 여부 53
표 2-7. 필라 2에 의한 과세소득 증가 예상 국가 54
표 2-8.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의한 과세소득 증가 예상 국가 및 저세율국 55
표 3-1. 국가별 모회사 분포 및 세율 67
표 3-2. 국가별 자회사 분포 및 세율 68
표 3-3. 기초통계량 72
표 3-4. 모회사 무형자산 그룹별 기초통계량 74
표 3-5. 법인세율과 무형자산 75
표 3-6. 다른 자회사와의 법인세율 차이와 무형자산 76
표 3-7. 모회사와의 법인세율 차이와 무형자산 76
표 3-8. 다른 자회사와의 법인세율 차이와 무형자산 77
표 3-9. 모회사와의 법인세율 차이와 무형자산 78
표 3-10. 법인세율과 제로이윤 79
표 3-11. 법인세율과 총 이윤 80
표 3-12. 법인세율과 총 이윤(저(低) 무형자산 그룹) 81
표 3-13. 법인세율과 총 이윤(고(高) 무형자산 그룹) 82
표 3-14. 법인세율과 총 이윤(모회사 무형자산 보유 그룹별 더미 교차항 분석) 84
표 3-15. 법인세율과 총 이윤(모회사 무형자산 산업별 더미 교차항 분석) 85
표 3-16. 법인세율과 총 이윤(제조업과 서비스업) 86
표 3-17. 법인세율과 총 이윤(조세회피처) 87
표 4-1. 다국적기업의 공급망(i, l, n)에 대한 이익과 매출 98
표 4-2. 필라 1 도입 이후 공급망(i, l, n)에 대한 이익과 매출 변화 103
표 4-3. 필라 2 도입 이후 공급망(i, l, n)에 대한 이익과 매출 변화 106
표 4-4. 필라 1, 2 도입 후 공급망(i, l, n)에 대한 이익과 매출 변화 108
표 4-5. 분석 대상 24개국의 GDP와 실효평균법인세율 119
표 4-6. 필라 1만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투자 변화 123
표 4-7. 필라 2만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투자 변화 125
표 4-8.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투자 변화 126
표 5-1. 2020년 한국 및 G5의 산업별 및 분야별 OECD FDI 규제지수 비교 134
표 5-2. 필라 2 적용대상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국가 분포(법인세율 15% 미만 국가 위치) 136
그림 2-1. 2019년 국가별 법인세율 36
그림 2-2. Amount A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국가 분포 45
그림 2-3. 다국적기업 내 최소 법인세율 소재지국 분포 46
그림 2-4.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산업 분포 47
그림 2-5.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기업유형 분포 48
그림 2-6.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국가 분포 51
그림 2-7.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및 해외 자회사의 산업 분포 56
그림 3-1. 모회사 무형자산 그룹별 법인세율 72
그림 3-2. 모회사 무형자산 그룹별 총 이익 73
그림 5-1. 2020년 한국 및 주요국의 FDI 규제지수 비교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