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한국의 지역별 무역ㆍ투자 동향 25

가. 한국의 교역 동향 25

나. 한국 관련 대내외 직접투자 동향 32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34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37

1. 공급망 재편 배경 38

가. 논의 배경 38

나. 패러다임의 변화 39

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43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48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52

가. 대응 방향 52

나.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55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69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70

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 현황 70

나.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72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79

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현안 79

나.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과 개선점 82

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 환경 전망 86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88

가. 미국 89

나. EU 94

다. 중국 97

라. 신남방 지역 101

마. 신북방 지역 104

바. 아프리카 지역 108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13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114

가. EU 116

나. 미국 119

다. 일본 122

라. 중국 124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127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127

나. 확대되는 탄소가격제와 탄소시장메커니즘 논의 132

다. 지속가능투자 및 개도국 지원 137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146

가. EU 146

나. 미국 151

다. 신남방 지역 158

제5장 보건협력 164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165

가. 과거 다자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 사례 165

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기구의 역할 167

다. 향후 국제보건협력 방안 및 한국의 역할 176

2. 주요 통상 이슈 183

가. 코로나19 백신과 교역 183

나.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 191

다.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논의 199

라. 전망 200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202

가. 미국 202

나. EU 204

다. 아세안 205

라. 아프리카 206

제6장 개발협력 210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11

가. 규모 211

나. 주요 이슈 216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225

가. 지원 현황 225

나. 주요 정책 232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240

가. 아시아 243

나. 아프리카 246

다. 중남미 248

라. CIS 250

제7장 결론 252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53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261

참고문헌 269

[부록] 298

Executive Summary 317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전체적 틀 24

표 1-2. 한국의 지역별 총교역 추이(2010, 2015, 2020년) 26

표 1-3. 한국의 지역별 상품 수출 추이(2010, 2015, 2020년) 27

표 1-4. 한국의 지역별 상품 수입 추이(2010, 2015, 2020년) 28

표 1-5.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총교역 추이(2010, 2015, 2020년) 30

표 1-6.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수입 추이(2010, 2015, 2020년) 30

표 1-7.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 지급 추이(2010, 2015, 2020년) 31

표 1-8.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 2015, 2020년) 32

표 1-9.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0, 2015, 2020년) 33

표 2-1. 글로벌 밸류체인 vs. 글로벌 공급망 41

표 2-2. 공급망 강화 범위 및 방향 53

표 2-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향 및 정책 53

표 2-4. 공급망 취약성별 대응 방향 및 정책 54

표 3-1.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산업정책 83

표 3-2.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과 경제협력 방안 88

표 4-1. 주요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114

표 4-2.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115

표 4-3. 유럽 그린딜 추진 분야 118

표 4-4.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대선 주요 공약과 이행 상황 121

표 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국의 세부 목표 125

표 4-6.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 시점 131

표 4-7.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2015~19년 연평균 기준) 143

표 4-8. 최근 미국과 신남방 지역 및 다자간 기후변화 파트너십 동향(2021년) 155

표 5-1. 코백스 AMC 지원 대상 목록 171

표 5-2. WTO TRIPS 협정의 구조와 면제 논의 대상 조항 197

표 5-3. ABC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8

표 6-1. OECD DAC 회원국 중점 지원 분야 순위(2010~19년) 213

표 6-2. 상위 10위 ODA 수원국(2010~19년) 214

표 6-3. 주요국의 SDGs 이행 현황 216

표 6-4. 주요국의 PSI 채널 및 2019년 실적 222

표 6-5. 2021년 우리나라 ODA 사업 시행기관 현황 228

표 6-6. 우리나라 ODA 중점 지원 분야 순위(2010~19년) 230

표 6-7. 우리나라 상위 10위 ODA 수원국(2010~19년) 231

표 6-8.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234

표 6-9. ODA 중점협력국 236

표 6-10.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중점협력 분야 및 지원실적 238

표 6-11.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239

표 6-12. 신남방ㆍ신북방 ODA 공여계획 241

표 6-13. 주요 ODA 중점협력국 사업 예시 242

표 6-14. 수원국 소득 그룹별 협력 방향 244

표 6-15. 신남방정책플러스와 ODA 추진과제 245

표 6-16.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의 주요 내용 247

표 6-17. KOICA 중남미 협력전략(2021~24) 249

표 6-18. CIS 국가 발전 제약요인ㆍ국가개발계획ㆍCPS 중점협력 분야 251

그림 1-1. 한국의 상품 총수출 및 총수입(2010~20년) 25

그림 2-1. 스마일 곡선 40

그림 2-2. 기술의 발전과 리스크 - 사이버해킹 건수와 피해 액수(2005~20년) 44

그림 2-3. 자연재해 리스크 - 지진,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건수(1980~2019년) 45

그림 2-4. 지정학적 리스크 - 국가 간 분쟁과 비국가 간 갈등 47

그림 2-5.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48

그림 2-6. 한국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61

그림 2-7. 중국 총수출의 해외부가가치 기여분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61

그림 2-8. 중국, 인도 인구 추이(1960~2000년) 67

그림 2-9.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FY11-21) 67

그림 4-1. 파리협정 후속 대응 129

그림 4-2. IPCC(2018) 시나리오 대비 NDC 집계 온실가스 배출 비교 130

그림 4-3.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133

그림 4-4.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 발행 규모(2013~20년) 140

그림 4-5. 지역별ㆍ기관별 녹색채권 발행 규모(2014~20년) 140

그림 4-6. 전 세계 기후재원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규모(2010~20년) 141

그림 4-7.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2015~19년) 143

그림 4-8. 8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재원 규모 및 개도국 지원 현황(2015~20년) 145

그림 4-9.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변화 분야별 기술 개발 현황(2014~18년 누적 기준) 153

그림 5-1. 2020년 말 주요국 백신 확보 현황 169

그림 5-2. 국제적 팬데믹 조약 참여 국가 177

그림 5-3.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조직도 182

그림 5-4.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유통시설 186

그림 5-5. 의약품 관련 평균 관세 187

그림 5-6. 코로나19 대응 관련 무역조치 188

그림 5-7. 인구 100명당 접종자 수 190

그림 5-8.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가별 투자금액 192

그림 5-9. 개도국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 195

그림 6-1. OECD DAC 회원국 ODA 추이(1960~2019년) 211

그림 6-2. OECD DAC 회원국 ODA 유형별 추이(2010~19년) 212

그림 6-3. OECD DAC 회원국 중점 지원 분야(2010~19년) 213

그림 6-4. OECD DAC 회원국 지역별 ODA 비중(2010~19년) 214

그림 6-5. 아프가니스탄 vs. 인도(2010~19년) 215

그림 6-6. OECD DAC 회원국 소득 그룹별 ODA 비중(2010~19년) 216

그림 6-7. SDGs 세부 목표별 총공적지원(TOSSD) 제공 비중 221

그림 6-8. 국제사회의 GNI 대비 ODA 비중 순위(2020년) 223

그림 6-9.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225

그림 6-10. 우리나라 ODA 추이(1992~2019년) 226

그림 6-11. 우리나라 ODA: 양자, 다자성 양자, 다자 226

그림 6-12. 우리나라 ODA: 무상 vs. 유상(2019년) 227

그림 6-13. 우리나라 ODA 중점 지원 분야(2010~19년) 230

그림 6-14. 우리나라 지역별 ODA 비중(2010~19년) 231

그림 6-15. 우리나라 소득그룹별 ODA 비중(2010~19년) 232

그림 6-16.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33

글상자목차

글상자 5-1. 백신 민족주의 174

부표 1-1. 상품 교역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1~표 1-3) 298

부표 1-2. 서비스 교역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4~표 1-6) 299

부표 1-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7) 301

부표 1-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7) (계속) 301

부표 1-5. 외국인직접투자 기준 지역별 국가 list(표 1-8) 303

부표 3-1. USMCA, TPP, 한미 FT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규범 비교 304

부표 3-2. 한국 주요 콘텐츠 산업의 대중국 수출액(2013~19년) 307

부표 3-3. 중국의 디지털 경제 추진전략 308

부표 3-4.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014~20년) 308

부표 3-5. 러시아 ICT 산업 규모 추이(부가가치 기준) 310

부표 3-6. 아프리카 대륙 디지털 지수별 상위 5개국 311

부표 3-7. 아프리카 대륙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2019년, 접속자순) 312

부표 3-8. 아프리카 국별 디지털 지수 314

부그림 3-1. 미국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추이 304

부그림 3-2. 미국 스마트폰 가입 인구 비율 추이 305

부그림 3-3.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 305

부그림 3-4. 미국 ICT 서비스 수출입 추이 306

부그림 3-5. 2017~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비중 추이 306

부그림 3-6. 2011~20년 한국의 대중국 통신ㆍ컴퓨터ㆍ정보 서비스 수출 추이 307

부그림 3-7. 신남방 지역 국가별 4G 이동통신 보급률 308

부그림 3-8. 신남방 지역 국가의 디지털 경제발전 지수 309

부그림 3-9.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펀딩 비중 309

부그림 3-10. 신남방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ㆍ스타트업 수 비중 309

부그림 3-11.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지표 310

부그림 3-12. 러시아 ICT 서비스 수출액 및 비중 추이 311

부그림 3-13. 아프리카 국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연간 트래픽(2019년) 312

부그림 3-14. 아프리카 내 디지털 분야별 수요 313

부그림 3-15. 아프리카 전자정부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지수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