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한성민 10
제2장 저출산 동향과 정책과제 / 한성민;이준상 14
제1절 인구구조의 현재와 미래 14
1. 현황 및 전망 14
제2절 선행연구 25
제3절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 28
1. 사회경제적 요인 28
2. 문화가치관적 요인 31
3. 인구학적 요인 33
제4절 정책과제 34
참고문헌 36
제3장 결혼제도와 초저출산의 관련성 고찰 / 김영철 38
제1절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의 가속화 39
제2절 성별 경제활동의 변화와 비혼 인구의 증가 44
제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변화 47
1.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변화 48
2. 혼인 가정의 가사분담 현황 및 가족호칭 논란 53
제4절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및 혼외출산 증가세 60
제5절 비혼 가정 형성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65
1.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67
2.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시의 고려사항 71
참고문헌 76
제4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조합 및 효과 분석: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유한욱;이준상 77
제1절 서론 77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77
2. 선행연구 79
제2절 제도 현황 82
1. 양육비 지원제도 개관 82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 개요 85
제3절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 91
1. Sommer(2016)의 생애주기 모형 92
2. 모수설정 및 기준경제 99
제4절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102
1. 논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 102
2. 정책실험: 지급액 변환 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 104
제5절 제도 분석 105
1. 자녀세액공제 105
2. 자녀장려세제 110
3. 정책조합 115
제6절 소결 116
참고문헌 121
제5장 저출산 추세하에서의 출생아 건강수준 고찰 / 정완교 124
제1절 서론 124
제2절 저출산 추세 127
제3절 출생아 건강분석 134
제4절 정책 방향 140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5
〈표 2-1〉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22
〈표 3-1〉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동의 비율 추이(2015~20년) 50
〈표 3-2〉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동의 비율 추이(2015~20년) 50
〈표 3-3〉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동의 비율 추이(2010~20년) 51
〈표 3-4〉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동의 비율의 추이(2010~20년) 52
〈표 3-5〉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서의 부부의 가사분담 현황(2020년) 56
〈표 3-6〉 집안일 및 가족원 돌봄 분담에 대한 공평 여부(2010년) 57
〈표 4-1〉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보편적 재정지원 83
〈표 4-2〉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선별적 재정지원 84
〈표 4-3〉 우리나라 자녀양육비 지원제도: 조세지원 85
〈표 4-4〉 자녀세액공제 변천과정 87
〈표 4-5〉 자녀장려세제 변천과정 89
〈표 4-6〉 자녀세액공제 VS 자녀장려세제 90
〈표 4-7〉 모수 설정 101
〈표 4-8〉 정책실험 결과 105
〈표 4-9〉 소득종류별 자녀세액공제 추이 106
〈표 4-10〉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 현황: 2019년 기준 108
〈표 4-11〉 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 추이: 근로소득자 108
〈표 4-12〉 소득규모별 자녀세액공제 추이: 종합소득자 109
〈표 4-13〉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추이 111
〈표 4-14〉 점감구간ㆍ감액구간 비중 및 평균 자녀장려금 추이 112
〈표 4-15〉 소득수준ㆍ연령대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액: 홑벌이 4인 근로가구 115
〈표 4-16〉 소득ㆍ연령별 1인당 양육비 지원액 및 급감액: 홑벌이 4인 근로가구 116
〈표 4-17〉 제도개편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액: 홑벌이 4인 근로가구 120
〈표 4-18〉 제도개편에 따른 양육비 지원액 및 급감액: 홑벌이 4인 근로가구 120
〈표 5-1〉 출산의 추이(1970~2020년) 125
〈표 5-2〉 산모의 연령 추이(2000~20년) 128
〈표 5-3〉 산모의 출산순위 추이(2000~20년) 129
〈표 5-4〉 산모의 학력 추이(2000~20년) 130
〈표 5-5〉 법적 혼인상태별 출산의 추이(2000~20년) 131
〈표 5-6〉 쌍태아 이상의 추이(2000~20년) 132
〈표 5-7〉 저체중아의 추이(2000~20년) 133
〈표 5-8〉 조산아의 추이(2000~20년) 134
〈표 5-9〉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1998~2019년) 136
〈표 5-10〉 신생아의 체중과 저체중 위험에 대한 분석(1998~2019년) 138
〈표 5-11〉 신생아의 체중과 저체중 위험에 대한 연도별 분석(1998~2019년) 139
[그림 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0
[그림 2-1]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 건수 추이 15
[그림 2-2] OECD 합계출산율 추이 16
[그림 2-3] 우리나라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이 17
[그림 2-4] 수도권 인구변화 18
[그림 2-5] 전체 기업체 수의 수도권 비중 18
[그림 2-6] 조혼인율 19
[그림 2-7] 시도별 조혼인율(2019) 20
[그림 2-8] 조출생률 추이 21
[그림 2-9] 연도별 가임기 여성인구 추이 21
[그림 2-10] 2021~50년 인구성장률 및 총인구수 23
[그림 2-11] 2021~50년 생산연령인구 24
[그림 3-1] 향후 백 년 간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17~2117년 40
[그림 3-2] 우리나라 30대 인구의 미혼율 추이: 1985~2020년 42
[그림 3-3] 연간 혼인 건수 추이: 1981~2020년 43
[그림 3-4]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변화: 2000~20년 44
[그림 3-5] 1인 및 1, 2인 가구의 비중 변화(2000~20년) 48
[그림 3-6] 다양한 가족 양태에 대한 수용성(동의 비율) 변화 49
[그림 3-7] 가족 양태에 대한 20대와 70대 이상 간의 가치관 비교 53
[그림 3-8] 항목별 부부의 가사분담 현황 54
[그림 3-9] 호칭에 대한 불쾌감 혹은 곤란함의 경험 유무 59
[그림 3-10] OECD 주요국의 혼외출생률(1970년, 1995년, 2018년 비교) 61
[그림 3-11] OECD 주요국의 혼외출생률 추이 61
[그림 3-12] OECD 주요국의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관계(2018년) 64
[그림 4-1] 주요 양육비 지원제도의 중복 혜택 가능성 여부 91
[그림 4-2] 연령별 생산성 및 비가임 확률 100
[그림 4-3] 연령별 출산율: 기준경제 102
[그림 4-4] 소득구간별(총급여) 자녀세액공제액 평균: 근로소득자, 2018~19년 110
[그림 4-5] 소득구간별(종합소득금액) 자녀세액공제액 평균: 종합소득자, 2018~19년 110
[그림 4-6]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분포: 2019년 114
[그림 4-7]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자녀분포: 2019년 114
[그림 4-8] 소득종류별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재산분포: 2019년 114
[그림 4-9] 제도개편에 따른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액: 7세 이상, 홑벌이 4인 근로가구 119
[그림 5-1] 합계출산율 추이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