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0
I.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현황 41
1. 총수입 41
2. 국세수입 45
3. 국세외수입 48
가. 개요 48
나. 회계별 결산 52
다. 성질별 결산 54
라. 부처별 결산 63
II. 국세수입 분석 67
1. 세목별 분석 67
가. 소득세 67
나. 법인세 79
다. 부가가치세 89
라. 기타 소비과세 96
마. 기타 재산과세 107
2. 주요 이슈 분석 122
가. 세수오차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분석 122
나. 친환경자동차의 확대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144
다. 국세 체납현황 및 문제점 153
라. 국세정보 제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9
III. 국세외수입 분석 164
1. 주요 이슈 및 항목별 분석 164
가. 국세외수입 수납실적 분석 164
나. 예산총칙의 국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국채발행의 문제점 186
다. 합리적이지 못한 국세외수입 예산 편성 사례 시정 필요 197
라. 실적 정보를 활용한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편성 필요 209
마. 8대 사회보험기금 수입 215
바.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분석 296
사. 법정부담금 운용실적 및 평가결과 환류분석 312
2. 위원회별 분석 348
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348
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49
다. 정무위원회 소관 355
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64
마. 교육위원회 소관 374
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84
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391
아. 국방위원회 소관 396
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06
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18
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25
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34
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46
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69
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93
너.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05
판권기 516
[표 1]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41
[표 2] 최근 5년간 총수입 항목별 결산 추이 43
[표 3]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45
[표 4] 최근 10년 국세수입 예ㆍ결산 및 세수오차 추이 45
[표 5]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현황 47
[표 6] 2021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결산 현황 48
[표 7] 2021회계연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수납률 51
[표 8]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회계별 수납액 및 수납비율 52
[표 9] 2021년 국세외수입 각 회계의 성질별 비율 53
[표 10]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회계별, 2009~2021년 53
[표 11] 2021년 국세외수입 성질별 비율 54
[표 12]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성질별, 2009~2021년 55
[표 13] 2021년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56
[표 14]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계획 대비 수납실적 56
[표 15] 2021년도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57
[표 16] 2021년도 재산수입 결산 현황 58
[표 17] 2021년도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59
[표 18] 2021년도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결산 현황 60
[표 19] 2021년도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61
[표 20] 2021년도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62
[표 21] 2021년도 부처별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64
[표 22] 2021년도 소득세 결산 현황 67
[표 23] 소득세 증가율 추이: 2012~2021년 68
[표 24]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2012~2021년 69
[표 25] 근로소득세 세수변동요인: 2012~2021년 69
[표 26] 종합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2012~2021년 70
[표 27] 종합소득세 세수변동요인: 2012~2021년 72
[표 28] 2021년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현황 72
[표 29] 양도소득세 징수실적 추이: 2012~2021년 73
[표 30]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전년대비 변동률 추이 76
[표 31] 연도별 주택 평균매매가격의 추이 77
[표 32] 최근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 변화의 연혁 78
[표 33] 2021년 법인세 결산 현황 79
[표 34] 법인세수 추이: 2012~2021 80
[표 35] 법인세 신고 현황: 2018~2021년(신고기준) 80
[표 36] 업종별 법인세 신고현황(신고기준) 81
[표 37]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신고현황(신고기준) 81
[표 38] 기업의 경영 실적 추이 83
[표 3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2018~2021년(신고기준) 86
[표 40] 금융업 법인의 영업이익 실적 증감률 87
[표 41] 비금융법인-국외부문의 금융자산 추이 87
[표 42] 2021년도 부가가치세 결산 현황 89
[표 43] 부가가치세수 추이: 2012~2021년 90
[표 44]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세부내용(지방소비세 포함): 2020~2021년 91
[표 45] 가계 주요 항목별 실질 최종소비지출의 변화: 2020년 4분기~2021년 3분기 92
[표 46] 최근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이: 2017~2021년 94
[표 47] 개인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 및 세액 추이 95
[표 48] 2021년도 기타 소비과세 결산 현황 96
[표 4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부과금액 및 수납액: 2020~2021년 97
[표 50] 유류 소비량 현황: 2017~2021년 98
[표 51] 2020~2021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신고금액 99
[표 52] 자동차 유형별 개별소비세수 신고현황: 2020~2021년 100
[표 53] 자동차 유형별 신규등록 대수: 2020~2021년 100
[표 54] 자동차 유형별 신규등록 차량의 평균 취득가액: 2020~2021년 101
[표 55] 담배 판매량 및 반출량: 2017~2021년 102
[표 56] 2020~2021년도 담배 유형별 반출량 102
[표 57] 담배 유형별 개별소비세율 현황 103
[표 58] LNG 용도별 소비량: 2020~2021년 104
[표 59] 최근 관세 세수 추이: 2012~2021년 105
[표 60] 2021년도 재산과세 결산 현황 107
[표 61]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 추이: 2012~2021년 108
[표 62] 상속세및증여세의 부동산 건당 과세가액 현황: 2017~2021년 112
[표 63] 증권거래세수 추이: 2012~2021년 113
[표 64] 주권시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 추이: 2019~2021년 113
[표 65] 증권거래세율 변동 연혁 116
[표 66] 최근 종합부동산세수 추이: 2012~2021년 117
[표 67] 납세자 유형별 결정세액 현황: 2020~2021년 117
[표 68] 부동산 유형별 결정세액 현황: 2020~2021년 118
[표 69] 보유주택수별 주택분 결정세액 현황: 2020~2021년 118
[표 70] 주택 및 토지의 세부유형별 공시가격 상승률: 2020~2021년, 전국 기준 119
[표 71] 지역별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 2019~2020년, 전국 기준 120
[표 7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121
[표 73] 2010년 이후 세수오차 추이 122
[표 74] 2021년 주요세목의 세수오차 123
[표 75] 2021년 시행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제도변화 126
[표 76]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경제지표와 실적 비교 128
[표 77] 주요 반도체 기업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추이 130
[표 78] 외감법인 수익성지표 추이 130
[표 79] 세수오차와 재정지출의 생산탄력성의 관계식 주요변수의 추정 결과 135
[표 80] 세수오차의 자기회귀 모형 분석 결과: 표본기간별 결과 138
[표 81] 2021년 일반회계 예탁금 감소분의 처리방식에 따른 국채규모 감소분 비교 140
[표 82]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예ㆍ결산 현황: 2017~2021년 140
[표 83] 미국 CBO의 세입전망 모형 142
[표 8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145
[표 85] 주요 유종별 차량 신규등록 현황: 2012~2021년 146
[표 86]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147
[표 87]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148
[표 88] 뉴질랜드의 차량별 주행세율: 2021~2022 기준 150
[표 89] 전기에 대한 일반소비세 부과 사례 151
[표 90] 국세 체납발생 추이: 2017~2021년 153
[표 91] 세목별 당해발생 체납액 현황 154
[표 92] 국세 누적 체납액 현황(2021년말 기준) 155
[표 93] 국세 누적 체납액 구분(2021년말 기준) 156
[표 94]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자의 현금정리 실적 158
[표 95] 국세정보 관련 자료 및 규정 등의 현황 160
[표 96] 2021회계연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수납액 164
[표 97] 2021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초과수납 실적 167
[표 98] 2021년 기금 재산수입 항ㆍ목별 초과수납 실적 169
[표 99] 2021년 주요 기금의 기타재산수입 및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초과수납 실적 170
[표 100] 2021년 기금 자산운용결과 수익률 현황 170
[표 101] 2021년 기금 운용결과 자산군별 수익률 현황 171
[표 102] 2021년 국민연금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기타재산수입 자산군별 결산 현황 171
[표 103] 2021년도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172
[표 104] 2021년도 사회보장기여금 기금별 결산 현황 173
[표 105]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수납유형별 계획 대비 수납실적 173
[표 106]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회보장기여금 현황: 2017~2021년 174
[표 107] 2021년 국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미수납현황 175
[표 108] 2021년 경상이전수입의 항ㆍ목별 미수납 현황 176
[표 109] 국세외수입 관리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리 현황 비교 178
[표 110] 국세외수입 관리 체계화 방안('16.12.) 내용 및 이행여부 180
[표 111]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 현황 181
[표 112] 국가채권 성과평가 내용 183
[표 113]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지표 184
[표 114] 2021년 국채 발행 현황 187
[표 115] 최근 5년간 국가채무 규모 187
[표 116] 국고채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액 및 발행액 현황 188
[표 117] 2020~2021년 월별 국민주택채권 발행추이 189
[표 118]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 190
[표 119] 주택도시기금 최근 10년간 지출 유형별 결산 191
[표 120] 2021년 주택도시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192
[표 12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193
[표 122] 서울 6억원 주택 매입자의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 196
[표 123] 2018~2022년 매년 동일 예산액 편성 세입ㆍ수입목의 수납 현황 198
[표 124] 2018~2021년 매년 수납액이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입ㆍ수입목 현황 202
[표 125] 2018~2021년 매년 수납액이 있으나 예산 미편성된 항목의 세입ㆍ수입목별 현황 205
[표 126] 2018~2021년 매년 수납액이 없으나 예산이 편성된 세입ㆍ수입목 현황 206
[표 127] 한국은행 잉여금 결산 현황: 2018~2022년 210
[표 128]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구조: 2020~2021년 212
[표 129] 8대 사회보험 제도 개요 216
[표 130] 8대 사회보험 제도 개요 217
[표 131] 2021년 국민연금 주요 제도 변화 218
[표 13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7~2021년 219
[표 133] 국민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액 현황: 2017~2021년 219
[표 134]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현황: 2017~2021년 220
[표 135] 국민연금 연금급여액 현황: 2017~2021년 221
[표 136]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현황 222
[표 137]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7~2021년 223
[표 138] 2021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현황 224
[표 139] 출산크레딧 소요재정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부담액 224
[표 140] 2021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타잡수입(청풍리조트 운영에 따른 수입) 결산 현황 226
[표 141] 청풍리조트 수입ㆍ지출 현황 226
[표 142] 청풍리조트 객실가동률 추이 227
[표 143] 사학연금 가입자 및 퇴직자 현황: 2017~2021년 228
[표 144] 사학연금 유형별 연금수급자 수 현황: 2017~2021년 229
[표 145] 사학연금 급여 유형별 부담금 현황: 2017~2021년 230
[표 146] 사학연금 급여액 현황: 2017~2021년 231
[표 147]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기금 결산 현황 232
[표 148] 사학연금기금 결산 현황: 2017~2021년 233
[표 149]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 기준 234
[표 150]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 퇴직수당부담금 결산 현황 235
[표 151] 2021회계연도 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급여 현황 237
[표 152] 2021회계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현황 238
[표 153] 사학연금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필요재정 및 수납액 현황 239
[표 154]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 240
[표 155] 공무원연금제도 주요 항목: 2022년 기준 240
[표 156] 공무원연금 주요 제도 변화: 2017~2021년 241
[표 157]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17~2021년 242
[표 158]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입 및 연금(퇴직연금+유족연금) 지출: 2017~2021년 242
[표 159]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현황 243
[표 16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7~2021년 244
[표 161] 공무원연금기금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결산: 2011~2021년 245
[표 162] 공무원연금기금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미수납액 세부내역: 2016~2021년 246
[표 163] 공무원연금 대출 연체자 및 퇴직연금 공제 현황: 2017~2021년 247
[표 164]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 248
[표 165]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주요 항목 비교: 2022년 기준 248
[표 166] 군인연금 주요 제도 변화: 2017~2021년 249
[표 167] 군인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2017~2021년 250
[표 168] 군인연금 기여금 수입 및 퇴직급여 지출: 2017~2021년 250
[표 169] 2021년도 군인연금기금 결산 현황 251
[표 170]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7~2021년 252
[표 171]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현황 253
[표 172]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 비교: 2010~2019년 254
[표 173] 군인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55
[표 174] 군인연금 장기 재정전망결과 및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증가액 전망 255
[표 175] 2021년 고용보험 주요 제도변화 256
[표 176]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 및 피보험자 수 추이: 2017~2021년 257
[표 177] 고용보험 기금운용규모 및 적립금 추이: 2017~2021년 258
[표 178]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추이: 2017~2021년 259
[표 179]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지출 추이: 2017~2021년 259
[표 180]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현황 261
[표 181]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사업 계정별 적립배율 추이: 2017~2021년 262
[표 182]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재정수지 추이: 2017~2021년 263
[표 18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현황: 2020~2021년 263
[표 184] 공자기금 예수금 제외 시 임금근로자 계정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264
[표 185] 재정수지 비교: 과거 경제위기와 현재 264
[표 186] 실업급여 보험료율 변동 현황 265
[표 187] 고용보험기금의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현황 266
[표 188]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 비중 267
[표 189] 2021년 산재보험 주요 제도변화 268
[표 190]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및 적용근로자 수 추이 268
[표 191] 산재보험기금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추이 269
[표 192] 산재보험기금 지출 추이 269
[표 193] 2021년도 산재보험기금 결산 현황 270
[표 194] 2017~2021년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271
[표 195] 2019~2021년 산재보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연도별ㆍ세부항목별 수납실적 272
[표 196] 체납기간별ㆍ세부항목별 누적 미수납액 273
[표 197]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75
[표 198] 2020-2021 건강보험 주요 제도변화 275
[표 199] 건강보험 정부지원금(결산 기준) 277
[표 2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소요재정: 2019~2023년 277
[표 201] 2021년도 건강보험 결산 현황(결산 기준) 279
[표 202] 건강보험 재정 추이 281
[표 203] 요양기관 건강보험료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 2019~2021 282
[표 204] 요양기관 사업장 건강보험료 급여 및 상계액 현황: 2019~2021 282
[표 205] 지역본부별 요양기관 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액 및 상계비율 현황 283
[표 206]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2019~2021 285
[표 207]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및 적발 현황: 2019~2021 286
[표 208] 환수결정 근거별 현황: 2017~2021 287
[표 209]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인구 수(65세 이상)와 수급자 수 추이(2017~2021년) 290
[표 2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수월액대비 비율 290
[표 211]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 291
[표 2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2017~2021년 292
[표 21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및 징수 현황 293
[표 214]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유형별 부당청구 적발 및 징수현황 294
[표 215]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유형의 환수결정 현황(2019~2021) 295
[표 216] 4대 공적연금기금 현황: 2021년 결산 기준 296
[표 217]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체계: 2021년 297
[표 218] 사학연금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출석률 현황: 2019~2021년 298
[표 218] 재정방식에 따른 운용목표 300
[표 220] ALM 기반 기금운용 301
[표 221]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정책 302
[표 222] 군인연금의 연금지출액 대비 기금 비율 전망: 2021~2090년 304
[표 223] 4대 공적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 2021년 306
[표 224] 세계 주요 연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수익률 현황 307
[표 225] 4대 공적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수익률 현황: 2017~2021년 309
[표 226] 4대 공적연금의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 현황 310
[표 227] 부처별 소관 부담금 수 312
[표 22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2017~2021년 313
[표 229] 2021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기금 귀속 부담금 314
[표 230] 2021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315
[표 231] 2021년도 총수입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등 귀속 부담금 316
[표 232]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담금 317
[표 233] 폐지된 부담금이나 수납되고 있는 부담금 317
[표 234] 2021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318
[표 235] 2021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소관부처 및 회계ㆍ기금별 319
[표 236] 2021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부담금별 320
[표 237] 주요 법정부담금의 전년대비 증감 현황 325
[표 23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납률 감소 현황 326
[표 239] 부담금운용평가제도 법적 근거 및 내용 327
[표 240] 부담금운용평가 조치 미이행 현황 330
[표 241] 부담금 평가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 332
[표 242] 국회 및 감사원 부담금 지적사항 및 환류여부 334
[표 243]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주요안건 336
[표 244] 부담금운용평가 기준 337
[표 245] 재정운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비교 339
[표 246]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사후조치 관련 규정 340
[표 247] 재정운용 평가제도 비교 342
[표 248] 부담금 존치평가 결과 종합계획서 포함 여부 343
[표 249]/[표 250] 2021년 부담금 개별항목 평가결과 이행실적 종합보고서 포함 및 조치여부 345
[표 250]/[표 251] 2021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48
[표 251]/[표 252] 2021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49
[표 252]/[표 253] 최근 5년간 법무부 일반회계 변상금 결산 현황 351
[표 253]/[표 254] 2019~2021년 법무부 일반회계 변상금 미수납 주요사유 현황 351
[표 254]/[표 255] 최근 5년간 대법원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 352
[표 255]/[표 256] 대법원 징계부과금에 대한 결산보고서 오류 현황(2021년) 353
[표 256]/[표 257] 최근 4년간 감사원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354
[표 257]/[표 258] 2021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55
[표 258]/[표 259]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결산 현황 357
[표 259]/[표 260]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실적 357
[표 260]/[표 261] 최근 3년간 과징금 미수납 명세 358
[표 261]/[표 262]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 활동 및 실적 358
[표 262]/[표 263] 구법률과 개정법률의 과징금 부과한도 비교 359
[표 263]/[표 264] 2021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현황 360
[표 264]/[표 265]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361
[표 265]/[표 266] 3년 이상 연체 대부금 현황 361
[표 266]/[표 267] 대상자별 연체현황 363
[표 267]/[표 268] 보훈대상자 평균 연간개인소득: 2021년 363
[표 268]/[표 269]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64
[표 269]/[표 270] 2021년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수입 결산 현황 366
[표 270]/[표 271] 회계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수입 결산 현황: 2014~2021년 367
[표 271]/[표 27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수입 결산 현황: 2014~2021년 368
[표 272]/[표 273]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건물매각대 수입 결산 현황 369
[표 273]/[표 274] 국유재산관리기금 건물매각대 수입 결산 현황: 2018~2021년 370
[표 274]/[표 275] 2021년도 관세청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371
[표 275]/[표 276] 관세청 과징금 수입 결산 현황: 2019~2021년 372
[표 276]/[표 277] 관세청 징계부과금 수입 결산 현황: 2020~2021년 372
[표 277]/[표 278] 관세청 위약금 수입 결산 현황: 2020~2021년 373
[표 278]/[표 279] 관세청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20~2021년 373
[표 279]/[표 280] 2021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74
[표 280]/[표 281] 2021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수입 결산 현황 375
[표 281]/[표 28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 현황(2017~2021년) 376
[표 282]/[표 283] 한국어능력시험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 현황(2017~2021년) 376
[표 283]/[표 284] 2021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내역) 사업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비교 377
[표 284]/[표 28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시행ㆍ응시 및 응시료 수입 현황(2017~2021년) 378
[표 285]/[표 286] 2021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토지매각대 수입 결산 현황 379
[표 286]/[표 287] 2021년도 교육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380
[표 287]/[표 288] 2021년도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결산 현황 381
[표 288]/[표 289]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2017~2021년) 383
[표 289]/[표 290] 2021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84
[표 290]/[표 291] 2021년도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내역별 세입 결산 386
[표 291]/[표 292] 2021년 벌금 및 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결산 내역 387
[표 292]/[표 293]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내역 388
[표 293]/[표 294] 2021년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비중 388
[표 294]/[표 295] 2020~2021년 스팸 유통현황 요약 389
[표 295]/[표 296]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390
[표 296]/[표 297] 최근 4년간 미수납 내역 390
[표 297]/[표 298] 2021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91
[표 298]/[표 299] 최근 3년간 외교부 일반회계 관유물대여료 수입 결산 현황 392
[표 299]/[표 300] 외교타운 임대계약 체결현황 393
[표 300]/[표 301] 최근 4년간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393
[표 301]/[표 302] 최근 4년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현황 394
[표 302]/[표 303] 최근 4년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액 현황 394
[표 303]/[표 304] 최근 2년간 기금예수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395
[표 304]/[표 305] 2021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396
[표 305]/[표 306] 최근 5년간 국방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2017~2021년 398
[표 306]/[표 307] 2021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 미수납 현황 399
[표 307]/[표 308] 최근 5년간 국방부 변상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2017~2021년 400
[표 308]/[표 309] 2021년도 국방부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01
[표 309]/[표 310] 2021년도 국방부 기타경상이전 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 401
[표 310]/[표 311] 2021년도 기타항목 징수결정건수 및 수납 내역 402
[표 311]/[표 312] 최근 5년간 국방부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404
[표 312]/[표 313] 최근 5년간 국방부 징계부가금 결산 현황: 2017~2021년 404
[표 313]/[표 314]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405
[표 314]/[표 315]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06
[표 315]/[표 316] 2021년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08
[표 316]/[표 317] 최근 4년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08
[표 317]/[표 318] 최근 4년간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현황 409
[표 318]/[표 319] 2021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건수 및 미수납액 현황 410
[표 319]/[표 320] 2021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건수 및 미수납액 현황 411
[표 320]/[표 321]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14
[표 321]/[표 322]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집행실적 414
[표 322]/[표 323] 2021년 미수납액 결의연도 및 징수결정액 현황 415
[표 323]/[표 324]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황 417
[표 324]/[표 325]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18
[표 325]/[표 326]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18~2021년 419
[표 326]/[표 327] 국고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액 현황: 2018~2021년 420
[표 327]/[표 328]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018~2021년 421
[표 328]/[표 329] 최근 5년간 연간 영화상영관 관람객 현황 422
[표 329]/[표 330]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 현황: 2018~2021년 422
[표 330]/[표 331]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 2018~2021년 422
[표 331]/[표 332]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018~2021년 423
[표 332]/[표 333]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 규모: 2019~2022년 424
[표 333]/[표 33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세부내역 424
[표 334]/[표 335]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26
[표 335]/[표 336] 2021회계연도 축산발전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28
[표 336]/[표 337] 2021회계연도 축산발전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429
[표 337]/[표 338] 감사원 감사 결과 미반납 보조금 반납 현황 430
[표 338]/[표 339] 보조금 반납 관련 업무 흐름도 431
[표 339]/[표 340] 최근 4년간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결산내역 및 예산: 2018~2022년 432
[표 340]/[표 341] 최근 4년간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결산내역 및 예산 433
[표 341]/[표 342] 2021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35
[표 342]/[표 343] 2021년 과징금 결산 내역 437
[표 343]/[표 344] 최근 5년간 과징금 누적 수납실적(산업기술혁신법 관련) 438
[표 344]/[표 345] 최근 5년간 과징금 누적 수납실적(불공정무역조사법 관련) 438
[표 345]/[표 34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439
[표 346]/[표 34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수납 -과목별 440
[표 347]/[표 348] 에특회계 주요 결손과목 수납률 저조 사유 441
[표 348]/[표 349] 2021년 기타민간이자수입 예상이자율 441
[표 349]/[표 350] 에특회계 주요 결손 세입과목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442
[표 350]/[표 351] 2021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443
[표 351]/[표 352]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444
[표 352]/[표 35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445
[표 353]/[표 354]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46
[표 354]/[표 355] 2021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ㆍ국민건강증진기금ㆍ응급의료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수입 결산 현황 448
[표 355]/[표 35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치이자 미반납 현황 449
[표 356]/[표 35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치이자 미반납 현황 450
[표 357]/[표 358] 2021년도 8개 국립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453
[표 358]/[표 359] 국립병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 현황(2017~2021년) 454
[표 359]/[표 360] 2021년도 국립재활원ㆍ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 예산편성근거 및 수납실적 456
[표 360]/[표 361] 국립재활원ㆍ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3개 연도 이상 수행한 수탁과제(사업) 명세 457
[표 361]/[표 362]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토지매각대 수입 결산 현황 458
[표 362]/[표 363]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 개요 460
[표 363]/[표 364]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계획에 따른 토지매각대 편성 내역(2014~2022년) 460
[표 364]/[표 365]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461
[표 365]/[표 366]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예수금 수입 결산 현황 461
[표 366]/[표 367]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현황(2011~2021년) 462
[표 367]/[표 368]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잔액 현황(2011~2021년) 463
[표 368]/[표 36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액 상환 일정 464
[표 369]/[표 370] 2017~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수납실적 465
[표 370]/[표 371] 2017~2021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납실적 466
[표 371]/[표 372] 2017~2021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발생사유별 수납실적 467
[표 372]/[표 373] 2017~2021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 사유별 현황 467
[표 373]/[표 374]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체납기간별 현황(2021.12.31. 기준) 468
[표 374]/[표 375] 2021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69
[표 375]/[표 376]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2018년~2022년 472
[표 376]/[표 377] 2021년도 법정부담금 세목별 구성 비율 472
[표 377]/[표 378] 환경개선부담금 최근 5년간 징수현황 474
[표 378]/[표 379] 수질배출부과금 최근 5년간 징수현황 475
[표 379]/[표 380] 생태계보전부담금 최근 5년간 징수현황 477
[표 380]/[표 381]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479
[표 381]/[표 382]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480
[표 382]/[표 383] 국유재산(건물) 및 업체의 사용계약기간 현황 481
[표 383]/[표 384]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예산 483
[표 384]/[표 385] 2021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과징금 및 가산금 수입 결산 현황 484
[표 385]/[표 386]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최근 4년간 과징금 수입 결산 현황 485
[표 386]/[표 387]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별 과징금 수입 결산 내역 485
[표 387]/[표 388] 최근 5년간 과징금의 유형별 수입 결산 내역 486
[표 388]/[표 389]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가산금 수입 결산 현황 487
[표 389]/[표 390] 고용노동부 가산금 미수납 사유: 2019~2021년 487
[표 390]/[표 391] 2021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488
[표 391]/[표 392]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 및 2022년 예산 489
[표 392]/[표 39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변제금 현황 489
[표 393]/[표 394] 사업주변제금 미수납액의 기간별 체납액 490
[표 394]/[표 395]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490
[표 395]/[표 396] 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 2017~2021년 491
[표 396]/[표 397] 2021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493
[표 397]/[표 398]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495
[표 398]/[표 399] 주택도시기금 유형별 자산현황 496
[표 399]/[표 400] 주택도시기금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496
[표 400]/[표 401] 공공자금기금예탁금 평균잔액, 이자수익 및 수익률 497
[표 401]/[표 402]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납실적 498
[표 402]/[표 403] 공적임대주택 출자사업 결산현황: 2018~2021년 499
[표 403]/[표 404]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500
[표 404]/[표 405] 도시재생융자사업 현황 501
[표 405]/[표 406] 행복청 총수입결산 현황: 2021년 502
[표 406]/[표 407] 행복청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내역: 2020~2021년 503
[표 407]/[표 408] 행복청 기타경상이전수입 총수입결산 현황 504
[표 408]/[표 409]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 국세외수입 결산 현황 505
[표 409]/[표 410] 2016~2020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총수입 및 정부내부수입 507
[표 410]/[표 411]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507
[표 411]/[표 412] 청소년육성기금의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배분액 수입 및 관련 지출 현황 508
[표 412]/[표 413]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배분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이관 현황 510
[표 413]/[표 414]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511
[표 414]/[표 415]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기타재산수입 수납 현황 512
[표 415]/[표 416] 지방자치단체 반납 지연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추이 512
[표 416]/[표 417] 지방자치단체 반납 지연에 따른 기타재산수입 미수납 추이 513
[표 417]/[표 418] 여성가족부 일부 사업의 2021회계연도 마지막 교부액 및 집행잔액 현황 515
[그림 1]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42
[그림 2] 최근 5년간 명목GDP 대비 총수입 추이 44
[그림 3] 임금근로자수ㆍ피용자보수 증가율 및 근로소득세 증가율 70
[그림 4] 2016~2020 양도소득세 추이 74
[그림 5] 2016~2020년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추이 75
[그림 6] 2016~2020년 주택 건당 양도소득금액과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추이 75
[그림 7] 2017~2021년 토지 거래 추이 76
[그림 8] 2017~2021년 주택매매거래 추이 76
[그림 9] 연도별 중간예납 신고 추이 82
[그림 10] 통관수출액 및 증감률 84
[그림 11] 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제품 수출 추이 84
[그림 12] 수출입 물가지수 증감률 84
[그림 13] 법인의 연도별 주식 매도액 추이 85
[그림 14] 법인의 증권처분이익 추이 85
[그림 15] 법인의 주택 매도량 추이 86
[그림 16] 법인의 토지 매도량 추이 86
[그림 17] 유가증권상장사 현금배당 추이 88
[그림 18] 시장금리 추이 88
[그림 19] 명목 민간소비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92
[그림 20] 통관수입액 및 수입물가지수 변동 추이 93
[그림 21] 성질별 수입액 추이: 2017~2021년 106
[그림 22]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건수 및 세액 109
[그림 23] 주택 증여거래의 현황: 전국, 2020~2021년 110
[그림 24]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 110
[그림 25]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자산종류별 비중 111
[그림 26]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량 및 평균 주가지수 추이(월간) 114
[그림 27] 증권거래대금과 시장지표 비교 115
[그림 28]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19~2021년 120
[그림 29]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유동성(M2) 규모: 2019년 이후 124
[그림 30] 부동산 유형별 매매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기준 125
[그림 31] 시장별 주가지수 및 거래대금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 추이 127
[그림 32] 유가증권상장회사 경영실적 추이 129
[그림 33] 국세 누적 체납액 세목별 현황 156
[그림 34] 국세 누적 체납액 구간별 정리보류 비중(2021년말 기준) 157
[그림 35]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2012~2021년 165
[그림 36]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2012~2021년 166
[그림 37] 2007~2021년 기금재산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 현황 168
[그림 38]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및 발행금리 추이 195
[그림 39]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2016~2021년 214
[그림 40]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및 비율: 1973~2021년 253
[그림 41]/[그림 42] 군인연금기금 운용체계 299
[그림 42]/[그림 43] 4대 공적연금의 자산구성 현황: 2021년 305
[그림 43]/[그림 44] 4대 공적연금기금의 자산구성 현황 308
[그림 44]/[그림 4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집행 구조 381
[그림 45]/[그림 4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실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 방식 382
[BOX 1] 최근 해외의 세수오차 현황 131
박스표목차
[표 1] 해외 각국의 본예산 편성 당시와 실제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2020~2021년 131
[표 2] 코로나19 확산 전후 연도별 세수오차율 133
[표 3] 코로나19 확산 전후 세원별 세수오차 비교 133
박스그림목차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전후 해외 국가의 세수오차율 비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