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추진체계 16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18
제2장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22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22
가.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 23
나.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33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39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48
4. 종합 및 시사점 56
제3장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59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59
가. 탄소중립 패러다임과 도시정책 59
나. 도시환경사업의 변화: 환경시범도시에서 탄소중립도시로의 확대 60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62
제4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84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84
가.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징 84
나. 탄소중립도시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86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89
가.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 대안 검토 89
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의 법제화 방안 90
다.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의 독립법제와 국토-환경 관련 법체계와의 연계방향 117
제5장 결론 및 제언 120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120
2.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3
[부록 Ⅰ]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법 목록 129
[부록 Ⅱ]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132
[부록 Ⅲ] 공간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150
Executive Summary 163
판권기 2
〈표 2-1〉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의 시책과 사업, 특례 및 지원 25
〈표 2-2〉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도시 목록 27
〈표 2-3〉 나카노구 저탄소화 도시조성 방안별 대처 단계 32
〈표 2-4〉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성립 및 개정 경위 33
〈표 2-5〉 탈탄소 선행지역 추진 유형과 세부 내용 38
〈표 2-6〉 기후지역지구제의 12가지 행동전략 40
〈표 2-7〉 기후지역지구제 도시 사례 42
〈표 2-8〉 사례 도시의 기후지역지구제 적용현황과 특징 44
〈표 2-9〉 Somerville Climate Forward 주요 계획 내용 46
〈표 2-10〉 Liverpool Net Zero Carbon 2030 계획의 틀 55
〈표 2-11〉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추진사례 및 특징 57
〈표 3-1〉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법 65
〈표 3-2〉 탄소중립 관련 법의 해당 분야 개수 68
〈표 3-3〉 공간구조 및 기능 분야 부처별 법 목록 및 특징 69
〈표 3-4〉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해당 분야 개수 75
〈표 3-5〉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특징 82
〈표 4-1〉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의 수립 주체, 기간, 주요 내용 검토 85
〈표 4-2〉 탄소중립도시 추진 목적과 지정 주체, 사업 내용 87
〈표 4-3〉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대안 검토 90
〈표 4-4〉 공간환경사업 법제화 방안: 기존 법률 개정 및 행정명령ㆍ행정규칙 제정의 경우 91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7
〈그림 1-2〉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18
〈그림 1-3〉 도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 20
〈그림 1-4〉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환경적 접근법 21
〈그림 2-1〉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 24
〈그림 2-2〉 나카노역 주변의 스마트한 환경ㆍ방재 도시만들기 전략 개요 30
〈그림 2-3〉 나카노구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구역 30
〈그림 2-4〉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 32
〈그림 2-5〉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 34
〈그림 2-6〉 지역 탈탄소 촉진사업의 추진체계 36
〈그림 2-7〉 지역 탈탄소 촉진사업의 주체 간 수평적 연계 36
〈그림 2-8〉 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개요 37
〈그림 2-9〉 탈탄소 선행지역 선정 과정 38
〈그림 2-10〉 Somerville Climate Forward의 개요 45
〈그림 2-11〉 서머빌시 지역지구제 지도 48
〈그림 2-12〉 기후도시계약의 체계 50
〈그림 2-13〉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 실행계획의 개입 논리 51
〈그림 2-14〉 기후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3단계 과정 52
〈그림 2-15〉 기후중립도시 선정 결과 53
〈그림 2-16〉 Liverpool Net Zero Carbon 2030 54
〈그림 3-1〉 우리나라 도시환경사업의 전개 61
〈그림 3-2〉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63
〈그림 4-1〉 탄소중립도시와 관련 계획과의 연계 88
〈그림 4-2〉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독립법제와 국토-환경 관련 법체계와의 연계방향 119
〈부록 표 1-1〉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법 목록 129
〈부록 표 2-1〉 부문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132
〈부록 표 3-1〉 공간별 중앙부처 탄소중립 관련 사업 목록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