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Ⅰ장 서론 3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0
2. 선행연구 분석 31
3. 연구방법 32
4. 연구의 구성 34
제Ⅱ장 생활물류산업 구조 36
1. 생활물류산업 현황 36
1) 물류산업 현황 36
2) 택배업 현황 39
3) 물류센터 현황 42
2.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와 물류의 서비스화 44
1) 생활물류 프로세스의 전개 44
2) 물류의 서비스화와 물류센터의 대형화: 풀필먼트 개념의 정립 46
3) 물류센터의 소형화: 도심 내 소규모 물류센터의 구축 47
3. 물류센터의 자동화, 스마트화 48
4. 요약 및 함의 51
제Ⅲ장 생활물류센터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55
1. 고용구조 56
1) 온라인 판매 및 물류 방식 구분 56
2) 물류과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60
3) 고용형태 65
4) 고용 안정성 쟁점 80
2. 노동시간 86
1) 노동일 특성 86
2) 하루 노동시간 88
3) 노동시간대 93
3. 임금과 계약 96
1) 임금 수준 96
2)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3) 계약 100
4. 노동통제 102
1) 인격적 통제와 인권 침해 102
2) 기술적 통제와 물량 및 성과 압박 106
3) 해고/고용에 의한 통제 113
5. 요약과 함의 116
제Ⅳ장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 121
1. 물류시장 팽창과 형태 다변화에 따른 위험의 증대 121
2. 물류창고 화재사고 123
1) 물류창고 건설과정에서의 화재 사고 124
2) 물류창고 운영과정에서 화재 위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 사례 128
3)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특징과 원인 132
3. 물류창고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140
1) 산재사고 현황 140
2) 노동과정상의 위험 155
4. 물류센터 노동자 위험의 구조적 원인 170
1) 작업장 환경 170
2)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 176
5. 요약 및 함의 182
제Ⅴ장 생활물류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185
1. 생활물류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185
1) 비전형 노동의 증가와 사회보험의 관계 185
2) 생활물류 일용직 노동자의 당연적용 배제 187
2. 사회보험 실태조사 결과 190
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191
2) 사회보험 가입률 상관변수 200
3) 사각지대의 젠더적 측면 211
3. 실태조사 결과의 의미와 대안 모색 214
제Ⅵ장 생활물류산업 해외 법제 현황 및 대응동향 217
1. 해외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 조건 현황 및 사례 217
1) 노동 감시 및 생산성 통제 218
2) 재해의 증가 220
3)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미흡한 대응 224
4) 반노조 정책 228
5) 야간노동 230
2. 관련 법률(안) 233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33
2) 연방 단결권보호법안 241
3. 요약 및 함의 243
1) 요약 243
2) 시사점과 함의 245
제Ⅶ장/제Ⅵ장 결론: 정책적 제언 248
1. 중층화된 고용구조, 비표준적 고용관행의 규제 249
1) 파견법에 대한 근본적 폐지 검토 250
2)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사용자의 책임 부여 251
3)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 관리 251
2. 야간노동에 대한 적극적 규제 252
1) 야간노동 규제 조항 신설 254
2) 물류센터 영업시간 제한 255
3. 물류산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적용 제외 256
4. 노동강도 규제 제도의 마련 257
1)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노동자 알권리 보장 257
2) 과로위험 직업군으로서 물류노동자들에게 작업거부권 부여 258
3)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 259
5. 생활물류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강화 및 관리 260
6. 불법적 노동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 263
7. 기타 법률 제ㆍ개정 검토 264
1)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규정된 물류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 264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규정 구체화 267
[첨부] 생활물류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 및 분석결과 269
온라인설문 269
설문 결과 279
[부록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개정 법률 303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사관계부 조직도 318
참고문헌 319
판권기 328
〈표 1〉 물류산업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현황 (2019년) 37
〈표 2〉 전통물류와 생활물류 비교 39
〈표 3〉 택배업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41
〈표 4〉 국토교통부 택배인정 사업자 현황(2021년) 42
〈표 5〉 보관 및 창고업 기업체 수, 종사자 수, 1인당 급여액 추이 43
〈표 6〉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고용과정 65
〈표 7〉 고용과정과 고용형태 교차표 67
〈표 8〉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고용형태 68
〈표 9〉 단일품목 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 69
〈표 10〉 단일품목 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69
〈표 11〉 단일품목 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과정과 고용형태 교차표 70
〈표 12〉 택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 73
〈표 13〉 택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74
〈표 14〉 택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과정과 고용형태 교차표 74
〈표 15〉 종합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적 속성 77
〈표 16〉 종합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77
〈표 17〉 종합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과정과 고용형태 교차표 78
〈표 18〉 성별ㆍ연령대별 1주 노동일 평균 86
〈표 19〉 생활물류센터 종류별ㆍ고용형태별 1주 노동일 평균 86
〈표 20〉 성별ㆍ연령대별 1일 노동시간 평균 89
〈표 21〉 생활물류센터 종류별ㆍ고용형태별 1일 노동시간 평균 89
〈표 22〉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1주 연장근무 일수 89
〈표 23〉 택배사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시간 90
〈표 24〉 택배 배송 과정에 따른 작업장의 작업시간대 94
〈표 25〉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근무시작 시간 94
〈표 26〉 고용형태별 일급 또는 월급 답변 비율 96
〈표 27〉 생활물류센터 종류별/임금지급방식별 임금 97
〈표 28〉 일급 액수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요약 98
〈표 29〉 일급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98
〈표 30〉 월급 액수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요약 99
〈표 31〉 월급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99
〈표 32〉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고함' 경험 103
〈표 33〉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폭언 욕설' 경험 104
〈표 34〉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폭행' 경험 104
〈표 35〉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성희롱 성추행' 경험 104
〈표 36〉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괴롭힘 따돌림' 경험 105
〈표 37〉 공정별 기계 속도 종속 여부 107
〈표 38〉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근태나 성과 측정 수단 여부 108
〈표 39〉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화장실을 거리낌없이 가는가에 대한 응답 111
〈표 40〉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화장실에 거리낌 없이 가는가"의 5점 척도 111
〈표 41〉 성과나 근무태도가 고용(재계약)에 미치는 영향 113
〈표 42〉 상사 평가가 고용(재계약)에 미치는 영향 114
〈표 43〉 당시 물량이 고용(재계약)에 미치는 영향 114
〈표 44〉 법ㆍ제도가 고용(재계약)에 미치는 영향 114
〈표 45〉 물류창고 화재건수 및 화재피해(2014~2020) 123
〈표 46〉 최근 10년간(2010~2020) 건설현장 대형사고 공사종류별 현황 125
〈표 47〉 사고원인 비교분석 126
〈표 48〉 쿠팡물류센터(4곳) 119 출동기록(2018~2020) 129
〈표 49〉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주요 발생형태별 산재현황(2016~2020) 141
〈표 50〉 창고업 재해 주요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재해자 현황(2016~2020년) 142
〈표 51〉 창고업 재해 주요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사망자 현황(2016~2020년) 142
〈표 52〉 작업공정별 손상(다침) 경험 143
〈표 53〉 최근 5년(2015~2019년) 사고사망 발생현황 143
〈표 54〉 사업장 규모별 사고재해자 및 사망자수(2015~2019) 144
〈표 55〉 쿠팡 및 주요 택배물류업 업체별 산재현황(2014.4~2021.6.) 145
〈표 56〉 일하는 동안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물류센터종류별) 149
〈표 57〉 일하는 동안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고용형태별) 149
〈표 58〉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부담 방법 151
〈표 59〉 고용형태별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 부담방법 152
〈표 60〉 지난 12개월 본인이 경험한 사고 종류 154
〈표 61〉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부담방법 154
〈표 62〉 공정 별 주요 설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157
〈표 63〉 작업으로 인해 생긴 질환(작업공정별) 160
〈표 64〉 물류센터 종류별 작업의 강도(힘든 정도) 162
〈표 65〉 작업공정별 작업의 강도(힘든 정도) 163
〈표 66〉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 추정 죽음 현황 (2020-2021년) 168
〈표 67〉 물류센터 종류별 작업장 환경 만족도(냉난방 시설) 172
〈표 68〉 물류센터 종류별 작업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 174
〈표 69〉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평균 수면시간 179
〈표 70〉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기준) 186
〈표 71〉 사회보험 법률상 적용제외 근로자 189
〈표 72〉 사회보험 가입유형 설문조사 결과 191
〈표 73〉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유형 192
〈표 74〉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가입유형 193
〈표 75〉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유형 195
〈표 76〉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유형 196
〈표 77〉 근속기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현황 201
〈표 78〉 근속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현황 202
〈표 79〉 근속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현황 203
〈표 80〉 일용직의 1주간 노동일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현황 204
〈표 81〉 일용직의 1주간 노동일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현황 205
〈표 82〉 일용직의 1주간 노동일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현황 206
〈표 83〉 월급 정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현황 207
〈표 84〉 일급 정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현황 208
〈표 85〉 월급 정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현황 208
〈표 86〉 일급 정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현황 209
〈표 87〉 월급 정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현황 210
〈표 88〉 일급 정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210
〈표 89〉 젠더별 고용보험 가입유형 212
〈표 90〉 젠더별 산재보험 가입유형 212
〈표 91〉 젠더별 건강보험 가입유형 213
〈표 92〉 젠더별 국민연금 가입유형 214
〈표 93〉 심리적 및 작업조직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 263
[그림 1]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30
[그림 2] 택배업 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 추이 40
[그림 3] 택배업 물동량 및 1인당 택배이용횟수 추이 41
[그림 4] 지역별 물류센터(창고) 현황 (2019년) 43
[그림 5] B2C 택배서비스 전개과정 44
[그림 6] C2C 택배서비스 전개과정 45
[그림 7] 택배업 영업 형태 45
[그림 8] 온라인 판매 물류과정 60
[그림 9] 생활물류 부문 운영과 고용구조 62
[그림 10] 생활물류센터 종류별 주요 고용 형태 68
[그림 11] 인격적 통제와 인권침해 경험의 척도화 평균 105
[그림 12]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 (복수응답) 112
[그림 13] 요인별 고용(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생각(4점 척도) 115
[그림 14] 쿠팡 물류창고 방화구획 예외면적 136
[그림 15]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물류센터 종류별) 150
[그림 16]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고용형태별) 150
[그림 17] 고용형태별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 부담방법 152
[그림 18] 작업공정별 작업의 강도(힘든 정도) 163
[그림 19] 배송량 기준 택배노동자의 실제노동시간과 최대허용노동시간 165
[그림 20] 배송량 기준 배송시간과 최대허용노동시간 166
[그림 21] 쿠팡 물류노동자 노동강도 측정 결과 167
[그림 22]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건, 노동강도 실태조사 171
[그림 23] 물류센터 종류별 냉난방 시설 만족도 172
[그림 24] L택배 물류센터 노동시간(인터뷰 내용 재구성) 178
[그림 25]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근무조별 평균 수면시간 179
[그림 26] 노동강도와 수면과의 관련성 181
[그림 27]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우울감 182
[그림 28]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계약서 200
[그림 29] 일급여명세서 200
첨부표목차
〈표 1〉 성별 279
〈표 2〉 연령 279
〈표 3〉 일하는 지역 279
〈표 4〉 근무하는 물류센터 280
〈표 5〉 분석결과 280
〈표 6〉 고용형태 280
〈표 7〉 근무기간 281
〈표 8〉 다른 물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 281
〈표 9〉 현재 주로 하는 작업 282
〈표 10〉 분석결과 282
〈표 11〉 작업 강도(힘든 정도) 282
〈표 12〉 분석결과 283
〈표 13〉 분석결과 283
〈표 14〉 분석결과 284
〈표 15〉 분석결과 284
〈표 16〉 고용보험 가입유형 284
〈표 17〉 산재보험 가입유형 285
〈표 18〉 건강보험 가입유형 285
〈표 19〉 국민연금 가입유형 285
〈표 20〉 근무 시작 시각 286
〈표 21〉 근무 종료 시각 287
〈표 22〉 1일 노동시간 288
〈표 23〉 분석결과 289
〈표 24〉 분석결과 290
〈표 25〉 분석결과 290
〈표 26〉 분석결과 291
〈표 27〉 분석결과 292
〈표 28〉 분석결과 292
〈표 29〉 분석결과 292
〈표 30〉 분석결과 293
〈표 31〉 분석결과 294
〈표 32〉 (1) 고함 294
〈표 33〉 (2) 폭언, 욕설 294
〈표 34〉 (3) 폭행 295
〈표 35〉 (4) 성희롱, 성추행 295
〈표 36〉 (5) 괴롭힘, 따돌림 295
〈표 37〉 (1) 성과나 근무태도 296
〈표 38〉 (2) 상사 평가 296
〈표 39〉 (3) 당시 물량 296
〈표 40〉 (4) 법-제도 297
〈표 41〉 (1) 냉난방 297
〈표 42〉 (2) 청결상태 297
〈표 43〉 (3) 휴게시설 298
〈표 44〉 (4) 식당 298
〈표 45〉 일급으로 받는 경우 298
〈표 46〉 월급으로 받는 경우 300
〈표 47〉 분석결과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