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요약 12
제1부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영향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 한계 27
제2장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대응 28
제1절 사회정책 환경 변화 30
제2절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과 평가 38
제2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 논의 44
제3장 청년세대 불평등에 대응하는 자산형성 지원방안 모색 46
제1절 청년실태 및 지원 필요성 48
제2절 한국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52
제3절 청년세대 불평등에 맞서는 생애주기자본금 63
제4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82
제4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84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86
제2절 장애 소득보장제도 강화 방안 96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30
제5장 일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132
제1절 자활사업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134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유인제도 수급 현황과 개선 방향 140
제3절 자활사업 발전 방향 163
제4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74
제6장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개편전략 176
제1절 노인빈곤 실태 178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188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197
제3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200
제7장 소득안전망 202
제1절 최근 소득안전망 논의 사항 204
제2절 소득안전망 개편 대안들에 대한 쟁점 221
제3절 주요 논의 및 시사점 224
제8장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226
제1절 시대정신과 주요 사회정책 방안 228
제2절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 방안 238
참고문헌 254
뒷표지 261
〈표 1-1〉 사회안전망 포럼 26
〈표 3-1〉 디딤씨앗통장 참여자 및 저축현황 55
〈표 3-2〉 보건복지부 통장 개요 56
〈표 3-3〉 8.26 청년특별대책의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57
〈표 4-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연도별 추이(1999~2020) 87
〈표 4-2〉 기초생활보장 가구유형별 추이(2001~2020) 88
〈표 4-3〉 일반수급자 연도별 연령별 비율 추이(2001~2020) 89
〈표 4-4〉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92
〈표 4-5〉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93
〈표 4-6〉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94
〈표 4-7〉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98
〈표 4-8〉 장애 및 실업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 특징 비교 100
〈표 4-9〉 장애인정책 유형별 장애지출 수준 및 주요 지표 현황 103
〈표 4-10〉 상병수당 및 장애급여의 전통적 약점 및 가능한 해결 방안 107
〈표 4-11〉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지출 유형별 지출 추이(1990~2015) 108
〈표 4-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원천별 평균 111
〈표 4-13〉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112
〈표 4-14〉 2016~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 112
〈표 4-15〉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5세 이상) 113
〈표 4-16〉 한국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114
〈표 4-17〉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 115
〈표 4-18〉 장애 소득보장체계 개요 116
〈표 4-19〉 최근 10년(2006~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지출 비중 추이 117
〈표 4-20〉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GDP 대비 지출 비중 118
〈표 4-21〉 소득활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연계 모형 123
〈표 4-22〉 주요 선진 외국의 보호자수당 개요 124
〈표 4-23〉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기준 125
〈표 4-24〉 주요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비중 비교 126
〈표 4-2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 비용 127
〈표 4-26〉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직접조사법)에서의 장애인 월평균 추가비용 128
〈표 4-27〉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개선 방안 비교 128
〈표 4-28〉 소득보전급여 요건으로서 소득활동능력 평가 요소(안) 129
〈표 4-29〉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소득활동능력평가 적용 방안 129
〈표 4-30〉 장애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개요 130
〈표 5-1〉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141
〈표 5-2〉 자활성공률 142
〈표 5-3〉 자활사업 종결 유형 142
〈표 5-4〉 수급, 종결유형별 자활사업 참여 현황 143
〈표 5-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현황 145
〈표 5-6〉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 현황 146
〈표 5-7〉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유형 147
〈표 5-8〉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유형 148
〈표 5-9〉 자활사업 근로유인 수급 분포 150
〈표 5-10〉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 151
〈표 5-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적 성과 현황 152
〈표 5-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적 성과 현황 153
〈표 5-13〉 세 가지 자활 목표 170
〈표 5-14〉 1~3단계 사업별 성과지표 172
〈표 6-1〉 65세 이상 노인연령집단별 빈곤율 180
〈표 6-2〉 노인집단별 소득항목별 평균 180
〈표 6-3〉 소득-순자산 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비율 182
〈표 6-4〉 가처분 소득과 총자산 평균과 중위값 추이 184
〈표 6-5〉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수의 변화 189
〈표 6-6〉 기초연금 중심 강화 방안 193
〈표 6-7〉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종합운영계획(안) 194
〈표 6-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개혁(안) 194
〈표 7-1〉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 2020년 205
〈표 7-2〉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방안과 쟁점 206
〈표 7-3〉 최저소득보장제도 모형 210
〈표 7-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간 비교 222
〈표 7-5〉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주요 쟁점 223
〈표 8-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관련 주요 통계 245
[그림 1-1] 연간 출생아 및 빈곤율 현황 20
[그림 1-2]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
[그림 1-3]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변화 22
[그림 1-4]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유형 23
[그림 2-1]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30
[그림 2-2] 가구규모별 가구비율 변화 31
[그림 2-3]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33
[그림 2-4]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34
[그림 2-5] 하향취업률과 적정 일자리 수 35
[그림 2-6] 20분위별 개인임금 증가율과 가계시장소득 증가율 36
[그림 2-7] 소득분배 변화 추이 37
[그림 2-8] 분위별소득 배율 추이 37
[그림 2-9] 연령별 지니계수 추이 38
[그림 2-10]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39
[그림 2-1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용 40
[그림 2-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40
[그림 2-13] 한국판 종합뉴딜계획 41
[그림 3-1] 능력·노력별 보수차이/ 세대, 소득, 이념성향별 보수 차이에 대한 인식 74
[그림 4-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수급자, (가처분)상대빈곤율 추이 86
[그림 4-2]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비율 90
[그림 4-3]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연령별 비율 90
[그림 4-4] 노동에서 퇴직으로의 다양한 이행 경로 100
[그림 4-5] 주요 4개국의 상병수당과 장애급여 제도 개요 109
[그림 5-1]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 135
[그림 5-2] 근로능력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137
[그림 5-3] 결혼상태 변화 147
[그림 5-4]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화 단계 169
[그림 5-5] 자활사업 개편안 171
[그림 6-1] 노인연령집단별 중위소득변화(2012~2019) 179
[그림 6-2] 소득불평등 추이 185
[그림 6-3] 자산불평등 추이 186
[그림 6-4] 소득분위별 노인 분포 189
[그림 6-5] 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기준 노인 분포 190
[그림 6-6] 완전 기초연금 192
[그림 6-7] 중층형 기초보장 192
[그림 6-8] 최저보증소득 193
[그림 7-1]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Mapping 208
[그림 7-2] 기본소득 모형 211
[그림 7-3] 청년기본소득 모형 213
[그림 7-4] 부의 소득세 모형 215
[그림 8-1] 주요국의 행복 수준 231
[그림 8-2]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 239
[그림 8-3] 총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및 베이비부머 인구수의 변화 추이 245
[그림 8-4] 노인 연령별 자녀와의 동거 희망여부와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