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28
요약 29
1부 도입부 32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3
제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36
제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44
제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44
제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52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71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97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98
제1절 도입 98
제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99
제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116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123
제1절 도입 123
제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26
제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133
제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137
제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148
제6절 소결 159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162
제1절 도입 162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165
제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171
제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177
제5절 소결 184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188
제1절 도입 188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189
제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194
제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207
제5절 소결 212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217
제1절 도입 217
제2절 분석의 틀 222
제3절 한국의 예외성 228
제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241
제5절 소결 256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259
제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260
제1절 도입 260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262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277
제4절 소결 299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302
제1절 도입 302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307
제3절 분석 결과 311
제4절 소결 343
제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48
제1절 도입 348
제2절 돌봄ㆍ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351
제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60
제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371
제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81
제6절 소결 390
제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93
제1절 도입 39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394
제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396
제4절 소결 419
제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426
제1절 도입 426
제2절 저출산ㆍ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429
제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ㆍ중장년 사회서비스 440
제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446
제5절 소결 453
제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461
제1절 조사 개요 461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466
제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489
제4절 소결 525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538
제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539
제1절 도입 540
제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542
제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552
제4절 중국의 연금제도 573
제5절 소결 596
제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599
제1절 도입 599
제2절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600
제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609
제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615
제5절 소결 622
제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624
제1절 대만의 인구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624
제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635
제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644
제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656
제1절 도입 656
제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657
제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661
제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668
제5절 소결 684
제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687
제1절 도입 687
제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688
제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698
제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707
제5절 소결 732
제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734
제1절 도입 734
제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735
제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745
제4절 인구구조의 압박 750
제5절 소결 756
5부 결론부 757
제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758
제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758
제2절 연구 결과 종합 761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방향 772
참고문헌 777
[부록]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설문지 858
판권기 2
〈표 1-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포럼 40
〈표 1-2〉 동아시아의 인구 변화와 정책적 대응 국제 컨퍼런스(2021. 11. 4) 40
〈표 2-1〉 인구구조의 변화를 정의하기 위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46
〈표 2-2〉 통계청의 201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30개 시나리오 총괄 56
〈표 2-3〉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별(0세, 15세, 65세, 75세, 85세) 기대여명 추이: 1970~2019년 75
〈표 2-4〉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별(0세, 15세, 65세, 75세, 85세) 연간 기대여명 증가 연수 추이: 1970~2019년 76
〈표 2-5〉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별(0세, 15세, 65세, 75세, 85세) 연간 기대여명 증가율 추이: 1970~2019년 77
〈표 2-6〉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의 변천: 1920~2019년 84
〈표 2-7〉 우리나라 입원환자-질병분류별 입원일수 및 점유율 85
〈표 2-8〉 우리나라 방문환자-질병분류별 방문일수 및 점유율 86
〈표 2-9〉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2000~2020년 87
〈표 2-10〉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의 요인분석: 2000-2020년 89
〈표 2-1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전반적 측면 94
〈표 2-12〉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노동생산성(노동시간 당 GDP) 증가율: 1971~2020년 96
〈표 4-1〉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30
〈표 6-1〉 2017년 기준 경북 시군 장래인구추계 중 인구 규모 증가 전망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규모 전망치(~2037년) 205
〈표 6-2〉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복지 정책 관련 제안 과제 212
〈표 8-1〉 주요 OECD 회원국의 세원별 GDP 대비 비중 264
〈표 8-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정부재정지출 현황 265
〈표 8-3〉 사회복지 분야 주요 프로그램별 지출 현황 268
〈표 8-4〉 영역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변화 273
〈표 8-5〉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GDP 대비 비중 주요 국가별 비교(2017년 기준) 274
〈표 8-6〉 사회보장재정지출 산출 개념 비교 275
〈표 8-7〉 연도별 사회보장사업 지출 규모 277
〈표 8-8〉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 국민부담률, 국가채무율 282
〈표 8-9〉 국회예산정책처(NABO) 공적연금 장기전망: 2020~2070년 284
〈표 8-10〉 각 공적연금별 재정추계 결과 286
〈표 8-11〉 공적연금 재정구조 관련 지표 전망: 2020~2090년 289
〈표 8-12〉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현황 291
〈표 8-13〉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 2019~2028 294
〈표 8-14〉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기 재정전망: 2019~2028 296
〈표 8-15〉 국회예산정책처의 영유아보육 및 아동수당 중기 재정전망: 2019~2028 298
〈표 9-1〉 2019~2021년 기초연금 급여액 변화 307
〈표 9-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변화(1인 가구 기준) 308
〈표 9-3〉 가정양육수당 변화 309
〈표 9-4〉 아동수당 변화 310
〈표 9-5〉 2018~2019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변화 310
〈표 10-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 이슈 개요 350
〈표 10-2〉 주요 재가 돌봄 서비스 유형별 내용 및 대상 352
〈표 10-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교 355
〈표 10-4〉 2008~2018 요양병원의 주요 변화 355
〈표 10-5〉 커뮤니티케어의 세 가지 구성 요소 356
〈표 10-6〉 노인 대상 건강증진사업 예시: 신체활동 프로그램 365
〈표 10-7〉 미래사회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영역 확대 요구 분야 366
〈표 10-8〉 건강보험 재정 수입 구성(2015~2019년) 371
〈표 10-9〉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372
〈표 10-10〉 정부지원금 현황(2010~2019년) 373
〈표 10-11〉 건강보험재정지출 구성(2015~2019년) 374
〈표 10-12〉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375
〈표 10-13〉 건강보험 재정 추이(2015~2019년) 376
〈표 10-14〉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관리 분야 380
〈표 10-15〉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384
〈표 10-16〉 분만 취약지 지원 현황 385
〈표 11-1〉 급여결정 및 재정방식에 따른 구분 395
〈표 11-2〉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식 396
〈표 11-3〉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수급 현황 398
〈표 11-4〉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399
〈표 11-5〉 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400
〈표 11-6〉 부과방식비용률의 변화 401
〈표 11-7〉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 403
〈표 11-8〉 직제와 정원 개정과 폐지 관련 사학연금 지급 사례: 폐교 시 404
〈표 11-9〉 OECD 주요국의 공/사적연금 보험료율 407
〈표 11-10〉 OECD 주요국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현황 408
〈표 11-11〉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비교 409
〈표 11-12〉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비율(2019년) 413
〈표 11-13〉 핵심근로연령대(20~54세) 생산가능인구 및 비중 415
〈표 11-14〉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2~2021년) 416
〈표 11-15〉 OECD 주요국의 실질은퇴연령과 법정은퇴연령의 차이 418
〈표 11-16〉 모수적 개혁(모수적 조정)의 주요 내용 420
〈표 12-1〉 초등 아동 돌봄 체계의 구성 431
〈표 12-2〉 노인 돌봄과 관련한 사회지표 변화 435
〈표 12-3〉 장기요양등급별 상태와 이용 가능 서비스 급여 436
〈표 12-4〉 연도별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 437
〈표 12-5〉 전국 청년센터 추진사업 443
〈표 12-6〉 1인 가구 연령별 분포 444
〈표 12-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448
〈표 12-8〉 지역 구분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449
〈표 13-1〉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462
〈표 1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64
〈표 13-3〉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보건, 의료, 복지 정책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466
〈표 13-4〉 '우리나라에서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보건, 의료, 복지 정책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468
〈표 13-5〉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면 보건, 의료, 복지 정책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470
〈표 13-6〉 '요즘에는 과거에 없었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1
〈표 13-7〉 '병에 걸리고 아프게 되는 원인이 과거와 달리 복잡해졌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3
〈표 13-8〉 '가난하면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4
〈표 13-9〉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6
〈표 13-10〉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8
〈표 13-11〉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부유한 청년들이 결혼하기 더 쉽다'에 대한 동의 정도 479
〈표 13-12〉 '가족배경이 좋은 청년일수록 결혼하기 더 쉽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1
〈표 13-13〉 '과거에 비해 가족 관계, 가족의 역할, 가족이 갖는 의미가 변화하였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3
〈표 13-14〉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벌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4
〈표 13-15〉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에 위기감이 느껴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6
〈표 13-16〉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에 위기감이 느껴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8
〈표 13-17〉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89
〈표 13-18〉 '병원 등의 치료시설보다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1
〈표 13-19〉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2
〈표 13-20〉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4
〈표 13-21〉 '암 수술과 같은 진료는 서울의 대학병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5
〈표 13-22〉 '정부는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7
〈표 13-23〉 '정부는 중장년층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498
〈표 13-24〉 '정부는 청년층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0
〈표 13-25〉 '정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1
〈표 13-26〉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3
〈표 13-27〉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4
〈표 13-28〉 '일반 국민, 공무원, 교직원이 모두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6
〈표 13-29〉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7
〈표 13-30〉 '자녀와 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족보다 국가가 더 많이 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509
〈표 13-31〉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 줄어들어 노인을 지원해 주는 국가 정책이 중요해졌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0
〈표 13-32〉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동에 대한 정책이 중요해졌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1
〈표 13-33〉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좀 더 높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3
〈표 13-34〉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건복지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4
〈표 13-35〉 '우리 지역은 동네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5
〈표 13-36〉 '귀하께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부의 복지 지원이 소외된 연령층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517
〈표 13-37〉 '귀하께서는 앞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연령층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518
〈표 13-38〉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19
〈표 13-39〉 '향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21
〈표 13-40〉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523
〈표 13-41〉 '귀하께서는 경제성장 정책과 보건ㆍ복지 정책이 얼마나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524
〈표 14-1〉 중국의 가구 규모 변화 544
〈표 14-2〉 전국 가족 구조 및 그 변화, 1982-2010 545
〈표 14-3〉 2000년 및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수 구성 549
〈표 14-4〉 연도별 중국 농민공 타지 진출 규모 550
〈표 14-5〉 중국의 노인 보조금 대상자 및 수혜자 수 561
〈표 14-6〉 베이징시 노인 양로서비스 보조금 목록 562
〈표 14-7〉 중국 역대 양로서비스 기관과 병상 수 567
〈표 14-8〉 중국의 현재 양로보험 제도 581
〈표 15-1〉 주요 고령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950~2100년 602
〈표 15-2〉 한국ㆍ일본ㆍ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망 609
〈표 16-1〉 1951~2020년 대만의 기본 인구 특성 625
〈표 16-2〉 여성의 일반 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629
〈표 16-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641
〈표 16-4〉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총 세수율 비교 642
〈표 16-5〉 LTCP 2.0의 비용, 보장률 및 공급, 2017년과 2020년 비교 652
〈표 17-1〉 태국의 연령 구성 및 인구 피라미드 변화, 1970~2040년 659
〈표 17-2〉 주요 아시아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전체 인구의 7%에서 14%로 증가 소요 연수, 2020년 660
〈표 17-3〉 노인법에 따른 노인 권리 B.E. 2546(2003) 665
〈표 17-4〉 고령화 사회에 관한 국가의제 추진방안 요약 667
〈표 18-1〉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 1970~2020년 689
〈표 18-2〉 싱가포르의 연령 구성 변화, 1980~2020년 690
〈표 18-3〉 싱가포르의 출생 시 및 65세 기대수명, 사망률, 노인 지원 및 부양비, 1980~2020년 691
〈표 18-4〉 합계출산율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1980~2020년) 693
〈표 18-5〉 싱가포르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지표, 1980~2020년 695
〈표 18-6〉 동일 생애주기 동안 세대별 월평균 소득 비교 696
〈표 18-7〉 가구원 수 변화, 1980~2020년 696
〈표 18-8〉 가구주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형태, 1990~2020년 698
〈표 18-9〉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주요 정부위원회, 1982~2007년 699
〈표 18-10〉 성공적인 고령화 실천계획의 주요 영역 및 이니셔티브 705
〈표 18-11〉 싱가포르 장기요양 서비스 709
〈표 18-12〉 간병인 지원 714
〈표 18-13〉 싱가포르의 장기요양 재원 717
〈표 18-14〉 건국세대 패키지(PGP) 및 메르데카세대 패키지(MGP) 719
〈표 18-15〉 싱가포르 주택 계획 725
〈표 19-1〉 다층 연금분류체계 735
〈표 19-2〉 수당 유형별 수급자 수(2021년 7월) 736
〈표 19-3〉 노인생활수당의 소득 및 자산 기준 737
〈표 19-4〉 정규직 월급 근로자의 MPF 보험료 규모 740
〈표 21-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 대안 770
[그림 1-1] 연구의 체계 39
[그림 2-1] 우리나라 전국 201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합계출산율(TFR) 가정치 57
[그림 2-2] 통계청 201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중위-고위-저위 가정치(좌: 남자, 우: 여자) 57
[그림 2-3] 통계청 201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외국인 순인구이동량(net migration) 가정치 58
[그림 2-4] 우리나라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960~2067년 59
[그림 2-5] 우리나라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수의 추이: 1985~2067년 60
[그림 2-6] 우리나라 출생아/사망자 수 월별 추이와 자연감소 전환: 2015년 1월~2021년 1월 61
[그림 2-7]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인구(0~14세, 15~64세, 65세 이상) 변화 추이: 1960~2067년 62
[그림 2-8]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추이: 1960~2067년(2017~2067년은 중위 시나리오) 62
[그림 2-9]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와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위치: 2017년과 2035년 63
[그림 2-10]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규모와 구성비 추이: 1960~2067년 64
[그림 2-11]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실제 규모와 구성비 추이: 1960~2067년 65
[그림 2-12] 우리나라 유소년인구(0~14세)의 규모와 학령인구(6~21세) 규모의 추이: 1960~2017년 66
[그림 2-13]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추이: 1960~2067년 67
[그림 2-14]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 1965~2067년 68
[그림 2-15]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증감(2017~2047년) 및 인구성장률: 2017, 2035, 2047년 69
[그림 2-16]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증감률(2017년과 2047년 비교)과 시도별 총부양비(2017년과 2047년 비교) 70
[그림 2-17] 우리나라 남녀별 완전생명표 사망확률(qx), 생존자 수(lx), 사망자 수(dx)의 추이: 1970~2019년 72
[그림 2-18]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대별 기대여명 변화의 추이: 1970~2019년 78
[그림 2-19]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대별 기대여명 증가 연수 변화의 추이: 1970~2019년 79
[그림 2-20] 우리나라 남녀 구분 연령대별 기대여명 증가율 변화의 추이: 1970~2019년 80
[그림 2-21] 우리나라의 기대수명(1970~2018년)과 건강수명(2012~2018년) 추이 83
[그림 2-22]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2000~2020년 88
[그림 2-23] 스웨덴과 한국의 생애주기별 소비지출과 노동소득 92
[그림 2-24]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1인당 소비지출과 노동소득 추이: 2011~2017년 93
[그림 2-25]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000~2020년 95
[그림 2-26]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5년 이동평균: 1975~2020년 96
[그림 3-1] 인구변천 단계의 도식화 102
[그림 3-2] 역학변천 단계의 도식화 107
[그림 3-3] 사망력과 사회 불평등의 동태적 전개 과정 도식화 115
[그림 4-1]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25
[그림 4-2] 자료의 적합성 검토 153
[그림 4-3] 소득분위와 합계출산율(2002~2018) 156
[그림 4-4] 소득분위와 연령별 출산율(2002~2018) 157
[그림 5-1]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 및 증감(1960~2015년) 171
[그림 5-2] 우리나라 가구원 수별 가구 수의 추이(1960~2015년) 172
[그림 5-3] 우리나라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비중의 추이(1960~2015년) 172
[그림 5-4] 우리나라 핵가족 수의 추이(1960~2015년) 173
[그림 5-5] 우리나라 핵가족 비중의 추이(1960~2015년) 174
[그림 5-6] 우리나라 이혼 건수와 혼인 건수의 추이(1970~2018년) 175
[그림 5-7] 우리나라 조이혼율 조혼인율의 추이(1970~2018년) 175
[그림 6-1] 총인구와 시군구 단위 인구 변화(2000~2019년) 195
[그림 6-2]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증감 현황(2010~2019년) 196
[그림 6-3]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규모의 분포 197
[그림 6-4]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규모의 공간적 군집 199
[그림 6-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 변화 추세 200
[그림 6-6] 시도 간 인구 전입/전출 양상: 수도권-비수도권(1970~2019년) 201
[그림 6-7] 시도 간 인구 전출 양상: 수도권-비수도권(1970~2019년) 201
[그림 6-8] 시도 단위 인구 규모 변화 비교(2010. 2020년) 202
[그림 6-9] 시도별 지역 인구 증감 기초지자체 현황(2010~2010년) 203
[그림 6-10] 2017년 기준 경북 시군 장래인구추계 중 인구 규모 증가 전망 지역의 연도별 인구증가율 204
[그림 6-11] 2019년 기준 65세/75세/8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 간 연관성 206
[그림 6-12] 65/75/85세 이상 인구 비율 분포 변화(2010. 2019년) 208
[그림 6-13]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인구 규모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분포(2010. 2019년) 209
[그림 6-14] 지역 인구 규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간 연관성 210
[그림 6-15] 65/75/8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분포(2010. 2019년) 211
[그림 7-1]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1960~2020 218
[그림 7-2]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의 증감률, %(5년 평균변화), 1960~2020 219
[그림 7-3] 구접근방법: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건복지의 대응 224
[그림 7-4] 신접근방법: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건복지의 대응 226
[그림 7-5] 기대수명과 일인당 GDP, 2018 227
[그림 7-6] 복지체제와 합계출산율, 2019년(또는 최신자료) 229
[그림 7-7] 일인당 GDP 수준의 변화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230
[그림 7-8]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 1960~2000 233
[그림 7-9]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횡단적 상관관계 234
[그림 7-1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2019 또는 최신 235
[그림 7-11] 여성의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 2017 또는 최신 237
[그림 7-12]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2017 또는 최신 238
[그림 7-13] 합계출산율(2017)과 이상 자녀 수(2011) 239
[그림 7-14] 합계출산율(2017 또는 2019)과 이상 자녀 수(2011)의 차이 241
[그림 7-15] 실질 GDP 성장률과 역대 정권별 실질 GDP 평균 성장률, 1954~2020 243
[그림 7-16] 실질 GDP 성장률과 15~64세 인구증가율, 1961~2020 244
[그림 7-17] 인구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1961~2020 245
[그림 7-18] GDP 대비 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 1961~2020 248
[그림 7-19] GDP 대비 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 1961~2020 250
[그림 7-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커버리지, 2000~2020 250
[그림 7-21] 로봇밀도의 변화, 1985~2019 252
[그림 7-22]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격차 253
[그림 7-23] 팬데믹 이후 불평등의 변화 254
[그림 7-24]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취업자 비중 255
[그림 7-25] 아동과 노인의 부양 비율 257
[그림 8-1] 국민부담률 추이 263
[그림 8-2]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규모(2021년 본예산 기준) 266
[그림 8-3]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추이 271
[그림 8-4] 영역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추이 272
[그림 8-5]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전망: 2020~2060년 279
[그림 8-6] 노령 및 유족 정책영역의 GDP 대비 지출 비중 전망: 2020~2060년 283
[그림 8-7] 기초연금 의무지출 전망: 2020~2070년 291
[그림 8-8] 보건 정책영역의 GDP 대비 지출 비중 전망: 2020~2060년 293
[그림 8-9] 가족 및 그 외 정책영역의 GDP 대비 지출 비중 전망: 2020~2060년 297
[그림 9-1] 분석 틀 304
[그림 9-2] 개인 연령 비율 312
[그림 9-3] 개인 연령×가구 유형 비율 313
[그림 9-4] 시장소득 평균 316
[그림 9-5] 가처분소득 평균 318
[그림 9-6] 순공적이전 평균 320
[그림 9-7] 시장소득 빈곤율 322
[그림 9-8] 가처분소득 빈곤율 324
[그림 9-9] 순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325
[그림 9-10] 공적연금 평균 328
[그림 9-11]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330
[그림 9-12] 기초(노령)연금 평균 332
[그림 9-13]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333
[그림 9-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평균 335
[그림 9-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336
[그림 9-16] 아동 관련 급여 평균 338
[그림 9-17] 아동 관련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339
[그림 9-18]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평균 341
[그림 9-19]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 342
[그림 10-1]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357
[그림 10-2]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358
[그림 10-3]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율 비교 360
[그림 10-4] 총 병원 병상 수 및 공공병상 수, 2019년 363
[그림 1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376
[그림 10-6] 시도별 의료 접근성 차이(2018년) 382
[그림 10-7]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안) 387
[그림 10-8]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388
[그림 10-9] 권역 내 산모ㆍ신생아 전달체계(안) 389
[그림 11-1] 공적연금 가입실태(2019년 12월 말 기준) 397
[그림 11-2] EU 회원국의 공적연금 급여율 변화: 2016년과 2070년 비교 399
[그림 11-3] 연금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의 상대비율 비교 402
[그림 11-4] 사학연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405
[그림 11-5] 군인연금 재정수지 및 국가보전금 전망 406
[그림 11-6] 기초연금 예산 및 재원 추이(2014~2020년) 406
[그림 11-7]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 분포 410
[그림 11-8] OECD 국가들의 순소득대체율 예측치 411
[그림 11-9] OECD 국가들의 노후소득 구성원 비교 412
[그림 11-10] OECD 국가들의 전체 빈곤율 및 노인빈곤율 비교 412
[그림 11-11] 퇴직연금제도 유형(좌) 및 운용방식(우)에 따른 연간 수익률 추이 414
[그림 11-12] 고령자(55~7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416
[그림 11-13] OECD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률 417
[그림 11-14] OECD 국가들의 정규은퇴연령 417
[그림 11-15] 연금정책 관련 이슈와 정책 대응전략의 도식화 419
[그림 11-16]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 충돌 422
[그림 11-17] 노후준비를 위해 정부에 희망하는 정책(일반국민) 425
[그림 11-18]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전문가) 425
[그림 12-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주요 욕구 범주와 기능의 범위 428
[그림 12-2] 0~12세 아동 인구 변화(2005~2040년) 430
[그림 12-3]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2005~2040년) 435
[그림 12-4] 연도별 신설변경 협의제도 접수안건 현황(2013~2020.6) 450
[그림 12-5] 연도별 신설변경 협의제도 접수안건 현황(2013~2020.6) 451
[그림 12-6]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제도 현금성, 비현금성 사업 비율(2016~2019) 451
[그림 13-1]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526
[그림 13-2]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527
[그림 13-3]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 및 혼인 행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528
[그림 13-4]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 529
[그림 13-5]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에 대한 인식 530
[그림 13-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531
[그림 13-7] 인구구조 변화 대응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 532
[그림 13-8]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 정책에 대한 의견 533
[그림 13-9]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 및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534
[그림 13-10]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534
[그림 13-11]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복지 지원 계층에 대한 의견 535
[그림 13-1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의견 536
[그림 14-1] 중국의 합계출산율 542
[그림 14-2] 중국 역대 출생 인구 및 조출생률 543
[그림 14-3] 중국 연도별 14세 이하 인구 및 65세 인구 비중 547
[그림 14-4] 중국 연도별 유소년 부양비ㆍ노년 부양비ㆍ총부양비 548
[그림 14-5] 유입지에서의 유동인구 가족형태 551
[그림 14-6] 중국 역대 노인 요양용 침대 수와 수용된 노인 수 569
[그림 14-7] 중국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제1기둥) 586
[그림 14-8] 중국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587
[그림 14-9]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 수입 및 지출 588
[그림 14-10] 중국 도농 주민양로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588
[그림 14-11] 중국 기본양로보험 기금 누적 잔액 589
[그림 14-12] 기본양로보험 기금 누적 잔액의 GDP 비율 590
[그림 14-13] 중국 기본양로보험 및 기업연금 참여 수 591
[그림 14-14]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금 잔고 및 기업연금 누적 기금 592
[그림 15-1] 스웨덴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한국의 합계출산율(1960~2020년) 604
[그림 15-2] 스웨덴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한국의 출생 시 기대여명(1960~2020년) 605
[그림 15-3] 스웨덴ㆍ독일ㆍ이탈리아ㆍ일본ㆍ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율(1950~2100) 606
[그림 15-4]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총 공적이전(2017년) 610
[그림 15-5] 인구 고령화와 고령인구 지출 611
[그림 15-6] 기대수명 및 의료비 지출 612
[그림 15-7] 출산율 및 가족 지출 613
[그림 15-8] 실업률 및 지출 614
[그림 15-9] 빈곤율 및 기타 지출 615
[그림 15-10] 인구 고령화 및 고령인구 지출 617
[그림 15-11] 모든 연금 및 장기요양 비용 증가 618
[그림 15-12] 인구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620
[그림 15-13] 출생아 수 및 가족정책지출 622
[그림 16-1] TFR 및 출생아 및 사망자 수: 1951~2020년 627
[그림 17-1] 1964~2015년 태국 합계출산율(TFR) 658
[그림 17-2] 노령수당 수급자 수 및 지출액 2012~2020년 672
[그림 18-1] 싱가포르 가구의 거주 형태 변화, 2000~2017년 697
[그림 19-1] 홍콩 및 OECD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743
[그림 19-2] 연령대별 노동참여율(65세 이상) 744
[그림 19-3] 65세 이상 빈곤인구 및 빈곤율, 2009~2019년 746
[그림 19-4] 정기적 현금 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65세 고령인구 빈곤 완화 효과, 2018~2019년 747
[그림 19-5] 60세 남녀의 기대수명, 홍콩 751
[그림 19-6] 연령대별 인구 전망, 홍콩, 2019~2069년 752
[그림 19-7] 홍콩 인구 피라미드(교육수준별) 754
[그림 20-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 759
[그림 20-2]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 760
[그림 20-3] 매개 영역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건복지 정책 이슈와 정책 과제 764